11월28일, 필자는 좌우 대결로 굳어진 선거이므로 박근혜 후보가 질 수 없는 게임이라고 확신하게 되었다. 左右 대결이 가진 역사적 의미를 정리, chogabje.com에 띄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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左右대결에선 역사가 움직인다! 역사의 원리가 작용하고 국가 생존 본능이 작동한다. 趙甲濟



18대 大選 판이 左右(좌우) 대결 구도로 굳어졌다. 대한민국 헌법은 從北좌파를 허용하지 않는다. 좌우 대결은, 본질적으로 대한민국 세력 對 反대한민국 세력 구도이다. 삶의 양식, 국가의 進路(진로), 그리고 이념적 가치관과 인생관까지 걸린 큰 선거가 되었다. 체제의 命運(명운)을 결정하는 선거에선 역사가 움직인다. 역사의 원리가 작용하고 국가 생존 본능이 작동한다.

이 左右 대결 구도는 문재인 세력과 북한정권이 자초한 것이다. 새누리당은 '경제 민주화'와 '복지 확대'를 내걸면서 이념 대결을 피하려 하였다. 문재인 세력이 이승만-박정희 노선의 현대사 부정, 종북적 통일관, 분열적 국가관을 前面(전면)에 내세우면서 총공세를 벌이고 여기에 북한정권이 가세하니 새누리당과 우파세력이 이념적으로 반응한 결과이다.

左右 구도에선 안보-對北정책-韓美동맹-法治-교육 같은 체제의 골간이 쟁점이 되므로 우파가 지기 힘들다. 여론구조에서도 그렇고 체제위기를 느낀 국민들이 막판으로 갈수록 (4월 총선 때처럼) 국가 생존투쟁 차원의 궐기를 하는 경향이 강하다. 역사의 힘이 작용하면 意外(의외)의 큰 표차로 박근혜 후보가 이길 것이다.

지난 4월 총선을 거치면서 국민들은 진보의 정체가 종북임을 알게 되었다. 종북 진보당이 이런 여론의 압력으로 분열, 자멸의 길을 걷는다. 이 黨의 대통령 후보 이정희 지지율이 1%도 안 된다. 총선 때 이 黨은 10%의 지지를 받았으니 그야말로 몰락이다. 이번 대선을 통하여 국민들이 문재인 세력의 정체가 진보당과 다름 없는 종북좌파임을 알게 되면 민주당도 해체 수준의 위기를 맞게 될 것이다.

문재인 후보와 민주당은 국민들의 피를 逆流(역류)시킬 정도의 감정적 도발을 계속한다.

1. 그들은, 천안함 폭침을 '침몰'이라 부르고, '합리적 의심'이 있어 재조사해야 한다고 말한다.
2. 낙동강 전선을 死守(사수), 조국을 구한 백선엽 장군을 '민족반역자'라고 매도한 自黨(자당) 국회의원을 감싼다.
3. 헌법 위반인 국가연합과 낮은단계연방제 통일을 공언한다.
4. 박근혜를 독재자의 딸이라고 매도하면서 김일성 김정일 김정은 비판은 없다.
5. 간첩을 편하게 해주는 국가보안법은 폐지하자면서 북한주민들을 편하게 해주려는 북한인권법 제정은 한사코 반대한다.
6. 재발방지대책이 없더라도 금강산 관광을 재개하자고 한다. 이는 死地(사지)로 국민을 들여보내는 일이고, 북한정권에 무기구입자금을 대주는 일이다.

문재인은 상식과 헌법과 사실과 배치되는 언동을 해도 좌파 여론이 강하여 득표에 손해가 될 것이 없다고 계산하는 듯하다. 이건 誤算(오산)이다. 종북좌파의 득세는 국민들이 그들의 정체를 진보로 알고 속은 결과이다. 이들의 자폭적 자충수로 정체가 드러나면 생각이 달라진다.

우파가 분열로 망하는 건 이기심 때문이고, 좌파가 자충수로 망하는 건 오만과 獨善(독선) 때문이다. 이번엔 우파가 단결하고 좌파가 자충수를 두고 있다.

大選에서 문재인이 大敗(대패)하면 민주당내 親盧(친노) 종북파는 코너로 몰릴 것이다. 이정희가 참가하는 토론회를 통하여 '국가보안법 폐지당'과 '韓美동맹 해체당'이 정책연합을 맺은 同類(동류)임이 드러날 것이다. 국민들이 국가생존차원에서 궐기하면 이번 선거는 종북좌파 연대를 동반몰락시키는 국민혁명이 될 것이다. 유권자들이 문재인을 100만 이상의 표차로 大敗시키면 '종북척결 자유통일/부패척결 일류국가'로 가는 길이 열릴 것이다.

문재인이 부각시킨 '박정희 對 노무현'의 역사대결은 7 對 3 정도로 文에 불리할 것이다. 건설세력 對 깽판세력의 구도이므로. 우파는 역사의 大勢(대세)를 업은 세력이다. 박근혜가 지고 있는 아버지의 역사는 뒷바람이 될 것이다.

노무현과 김정일이 합세하여 대한민국의 가슴에 박은 대못을 뽑아 종북좌파의 가슴에 재기불능의 대못을 박는 것-이게 左右 대결로 굳어진 이번 선거의 역사적 의미일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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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신뢰외교를 통해 새로운 한반도 시대를 열겠습니다

존경하는 국민여러분,

국민행복과 국민 통합은 저의 소명입니다. 저는 100% 대한민국을 만들겠다고 국민 여러분께 약속드렸습니다.

불신과 대결을 넘어, 신뢰와 평화의 새로운 한반도를 만들고, 궁극적으로 통일 한국을 만드는 것이야말로 100% 대한민국의 완성이 될 것입니다. 남북한 구성원 모두가 자유롭고 행복한 한반도, 안정되고 풍요로운 아시아를 만들어가는 한반도, 인류발전에 기여하며 신뢰받는 한반도, 이것이 제가 그리는 “새로운 한반도”의 모습입니다.

“새로운 한반도”를 건설하기 위한 출발점에 필요한 것은 신뢰입니다. 국민적 신뢰, 남북 간의 신뢰, 국제적 신뢰를 쌓아가야 합니다. 앞으로의 5년, 어떤 비전을 갖고 정책을 실천할 것인가에 한반도의 미래가 달려 있습니다. 위기를 기회로 바꿀 수 있는 국민의 지혜와 용기, 그리고 지도자의 의지와 리더십이 필요한 때입니다.

저는 이러한 신념하에 외교·안보·통일 기조를 다음과 같이 제시하고자 합니다.

첫째, 지속가능한 평화를 만들겠습니다.

안보부터 확실히 챙기겠습니다. 나아가 신뢰와 협력을 바탕으로 지속가능한 평화를 적극적으로 만들겠습니다.북한은 도발을 포기하고 국제사회의 책임 있는 일원이 되어야 합니다. 핵개발이 아니라 경제개발을 통해 주민들의 삶의 질을 높여야 합니다. 북한이 올바른 선택을 하도록 여건을 조성하겠습니다.

우리의 대북정책도 진화해야 합니다. 유화 아니면 강경이라는 이분법적 접근에서 벗어나 균형 잡힌 대북정책을 추진하겠습니다. 지난날 정책의 단점은 보완하고 장점은 살리며 투명한 정책 수립과 집행을 통해 국민이 공감하는 대북정책을 추진하겠습니다.

둘째, 신뢰받는 외교를 펼치겠습니다.

우리의 국력은 세계 10위권으로 성장하였습니다. 격변하는 국제정세 속에서 국익을 굳건히 지키며 국민의 자긍심을 높이는 능동적 외교를 펼쳐야 합니다.

지구촌 문제 해결에도 적극 참여해야 합니다. 책임있는 대한민국으로서 역할을 다할 때, 우리는 세계에서 더욱 신뢰받게 될 것입니다. 나아가 한반도 평화와 통일에 대한 국제사회의 지지도 확산될 것입니다.

셋째, 모두가 행복한 통일을 준비하겠습니다.

국민 여러분이 공감하고, 국제사회가 환영하며, 한반도 구성원 모두가 행복한 통일을 이루어야 합니다. 통일을 먼 훗날의 일로 미뤄서는 안 됩니다. 기다리는 통일이 아니라, 다가서는 통일이 되어야 합니다.국민들의 역량을 결집하고 국제사회와 협력을 통해 통일을 실질적으로 준비해야 합니다.

존경하는 국민여러분,

새로운 한반도 시대를 열기 위해 다음과 같은 정책을 추진하겠습니다.첫째, 대한민국의 주권과 안보를 확실히 지키겠습니다. 우리 국민의 생명과 안전이 위협받고, 주권이 훼손되는 상황에서는 새로운 한반도를 만들 수 없습니다. 제2의 천안함, 연평도 사태는 결코 용납하지 않겠습니다. 우리 장병들이 목숨을 바쳐 지켜온 북방한계선(NLL)에 대한 어떠한 도발도 용납하지 않을 것입니다.

북한의 도발을 억지하기 위해 한미동맹을 포함한 포괄적 방위역량을 강화해 나가고, 2015년 전시작전권 전환을 차질 없이 준비하겠습니다.

외교·안보·통일 정책을 총괄, 조정하는 컨트롤 타워(가칭 국가안보실)를 구축하고, 이를 통해 정책의 혼선을 방지하고 위기관리에 한 치의 소홀함이 없도록 할 것입니다.

둘째, 북핵문제는 억지를 바탕으로 협상의 다각화를 통해 해결하겠습니다.

북핵은 결코 용납할 수 없습니다. 북한의 핵과 미사일 위협을 무력화할 수 있는 억지력을 강화하겠습니다.

동시에 북핵문제 해결을 위한 남북간의 실질적 협의를 추진하겠습니다. 수년째 공전 중인 6자회담에도 새로운 동력을 불어넣기 위해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북한이 기존 합의를 지키도록 관련국들과의 공조를 강화함은 물론이고 한·미·중 간의 3자 전략대화를 가동하고, UN 및 EU를 포함한 국제사회와의 협력도 확대할 것입니다.

북핵문제를 보다 큰 틀과 넓은 시각에서 풀기 위해 남북관계 발전과 동북아 차원의 협력을 함께 추진해 나가고자 합니다. 비핵화 진전에 따라 상응하는 정치·경제·외교적 조치를 취하겠습니다.

셋째, 한반도 신뢰프로세스를 통해 남북관계를 정상화하겠습니다.

신뢰가 있어야 한반도 갈등을 근원적으로 풀 수 있습니다. 정치·군사적 신뢰구축과 사회·경제적 교류협력의 상호보완적 발전을 통해, 남북관계를 정상화하고 한반도 평화를 굳건히 하겠습니다.남북 간 신뢰를 위해서는 우선 약속을 지켜야합니다. 기존 합의에 담긴 평화와 상호존중의 정신을 실천하며, 세부 사항은 현실에 맞게 조정해 나갈 것입니다.

신뢰를 쌓기 위해서는 다양한 대화채널이 열려 있어야 합니다. 남북관계 발전을 위해서라면 북한의 지도자와도 만나겠습니다.

인도적 문제는 정치적 상황과 구분하여 지속적으로 해결할 것입니다. 북한 주민들의 인간다운 삶을 위한 대북지원을 투명하게 추진하고, 유엔의 새천년개발계획 핵심사업인 영유아 등 취약계층을 우선적으로 지원하며, 이를 위해 WHO, UNICEF, WFP 등 국제기구를 적극 활용하겠습니다.

60년 넘게 분단의 고통을 겪고 있는 이산가족들의 문제도 이제 실질적 성과를 도출해내야 합니다. 이산가족 상봉 정례화 및 전면적 생사확인을 추진함은 물론, 고령 이산가족을 위한 영상메시지 제작 사업을 완료하겠습니다. 국군포로와 납북자들도 하루 속히 가족의 품에 안겨야 합니다.

남북한간 호혜적 경제협력 및 사회문화 교류를 업그레이드해야 합니다. 북한 주민의 삶의 질 개선을 위해 보건·의료 협력과 농업·조림·기후변화 등 녹색경제 협력을 체계화하고, 개성공단의 국제화와 지하자원의 공동개발을 추진하겠습니다.

민족동질성 회복을 위해 학술·종교 등 다방면의 사회문화 교류의 내실화도 필요합니다. 남북한 젊은 세대들의 교류를 적극 장려하여 상호 이해의 폭을 넓히겠습니다.

남북한 경제협력 및 사회문화 교류의 지속적 발전과 제도화를 위해 서울과 평양에 “남북교류협력사무소”를 설치하겠습니다.

신뢰가 쌓이고 비핵화가 진전되면, 한반도 경제공동체 건설을 위한 『비전 코리아 프로젝트』를 가동하겠습니다.

북한의 경제 자생력을 높이기 위해 전력, 교통, 통신 등 인프라 확충과 주요 국제금융기구 가입 및 국제투자 유치를 지원할 것입니다. 나진·선봉 등 북한의 경제특구에 대한 진출도 모색하겠습니다.

나아가 한반도와 동북아의 공동 이익과 평화조성을 위해 러시아 연해주, 중국 동북3성, 남북한을 포괄하는 남·북·러, 남·북·중 3각 협력을 적극 추진할 것입니다. 관련 국제기구와의 협력도 도모하겠습니다.

이와 같은 한반도 신뢰프로세스를 통해 지속가능한 평화를 만들 것이고, 이는 통일의 초석이 될 것입니다.

넷째, 작은 통일에서 시작하여 큰 통일을 지향하겠습니다.

실질적인 평화를 기초로 군사적 대결을 완화하고, 경제공동체를 건설하여 작은 통일을 먼저 이루겠습니다. 그리고 궁극적으로 정치통합을 통한 큰 통일로 나아가겠습니다.

통일로 가는 여정에서 무엇보다 필요한 것은 국민적 공감대입니다. 이를 위해 자유민주주의 질서에 기초한 민족공동체통일방안을 계승·발전시켜 통일정책의 일관성을 유지하겠습니다.

통일에 대한 국제사회의 지지도 필요합니다. 국제적 통일 공감대를 넓혀가는 통일외교를 꾸준히 추진하고, 통일이 주변국의 이해에도 부합한다는 것을 설득하겠습니다.

통일의 목적은 한민족 구성원 모두가 행복한 삶을 누리는데 있습니다. 우리와 더불어 통일시대를 열어갈 북한주민들이 겪고 있는 고통을 더 이상 방치해서는 안됩니다. 인도주의와 인권을 향상시키기 위해 북한인권법을 제정하고, 국제사회에 이러한 문제를 지속적으로 제기하겠습니다.

자유를 찾아 북한을 떠난 탈북민의 보호와 지원을 위해 각별한 노력을 기울이고, 강제북송을 막기 위해 유엔고등판무관실(UNHCR) 등 국제사회와의 협력을 더욱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탈북민 3만명 시대에 대비하여 이들이 대한민국에서 자신들의 능력을 맘껏 발휘할 수 있도록 정착지원 인프라와 맞춤형 지원 체계를 강화할 것입니다. 또, 700만 재외동포들도 통일의 길에 동참할 수 있도록 글로벌 한민족 네트워크를 활성화 하고, 민족 유대감을 확대하겠습니다.

다섯째, 동아시아 평화와 유라시아 협력에 앞장서겠습니다.

지금 동아시아 질서는 전례 없이 커다란 지각변동을 겪고 있습니다. 지역 내 군비경쟁과 역사 및 영토 갈등이 점차 심화되고 있습니다. 악화되고 있는 동북아에서의 역사 갈등에 대해서는 국익의 관점에서 단호히 대처할 것입니다. 어떤 경우에도 우리의 주권이 침해되는 상황은 결코 용납하지 않겠습니다. 올바른 역사 인식을 동북아에 정착시키기 위해 한중일 정부와 시민사회가 함께 역사 갈등 극복과 화해·협력의 미래를 꾸준히 협의해 나갈 것입니다.

미국과 중국과의 조화롭고 협력적인 관계는 한반도와 동아시아 평화를 위해 필수적입니다. 한미관계를 포괄적 전략동맹으로 심화·발전시키고, 중국과의 관계를 전략적 협력동반자 관계에 걸맞게 업그레이드 하겠습니다.

동아시아의 지속가능한 평화와 발전을 위해 우선 “동북아 평화·협력 구상”을 추진하겠습니다. 동북아의 평화와 안정에 이해를 공유하는 모든 이해관계국들과 함께 신뢰구축과 협력안보, 경제·사회협력, 인간안보를 추구할 것입니다. 이는 유럽의 “헬싱키 프로세스”에 해당하는 “서울 프로세스”의 출발점이 될 것입니다.

핵안전과 기후변화, 자연재해 등 공통의 이해관계가 걸려 있는 문제에 대해 동북아 및 아시아 국가들과 함께 대응하겠습니다. 특히 후쿠시마 원전 사고와 북한 핵시설의 안전에 대한 우려를 계기로 역내 국가 간에 핵안전 증진을 위한 새로운 협력 장치를 강구하겠습니다.

아시아 외교의 지평을 넓힘은 물론 협력의 도약대가 되어야 합니다. 아세안(ASEAN), 인도, 호주 등 남방의 부상하는 경제권과 전략적 파트너십을 확대하겠습니다.

러시아의 동진정책, 중앙아시아와 EU의 중요성에 부응하는 “유라시아 경제협력”을 통해 새로운 시장을 구축하는 것을 넘어서 남방과 북방 협력을 연결하는 새로운 모멘텀을 만들겠습니다.

이를 위해서 통합 교통망과 에너지망, 친환경 협력 등을 포괄하는 청사진이 필요합니다. 동북아와 유라시아 통합 교통망 추진을 위해서 시베리아 횡단철도(TSR) 및 중국 횡단철도(TCR)와 한반도 종단철도(TKR)를 연결하여 복합 물류 네트워크를 구축해야 합니다.

저는 이미 10년 전에 유라시아 철도 건설을 위해 “유럽과 아시아를 육로로 연결함으로써 21세기의 유라시아 시대를 구현하자”고 제안한 바 있습니다. 이것을 통해 남북한 간에, 그리고 주변국간에 경제협력이 심화된다면, 동아시아의 지역경제통합을 앞당길 수있고, 궁극적으로는 지역의 발전과 평화에 크게 기여하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궁극적으로는 이를 남북한, 러시아, 중국, 중앙아시아, 유럽을 관통하는 가칭 “실크로드 익스프레스(SRX)”로 발전시킬 수 있을 것입니다. 새롭게 개척되고 있는 북극항로 개척에도 적극 참여하겠습니다.

한국의 에너지 공급원의 다변화와 동북아 통합 에너지망을 위해 현재 심도 있게 논의 중인 가스관 부설과 송전망 구축 사업도 계속 진행할 것입니다.

여섯째, 경제외교를 업그레이드하고 신성장 동력을 발굴하겠습니다.

세계경제위기에 효율적으로 대처하기 위해 G-20을 통해 원칙있는 자본주의를 위한 새로운 협력 아젠다를 발굴하고, 동아시아 금융 안전망을 강화해 나갈 것입니다. 신재생 에너지 확보와 녹색성장을 위한 국제협력을 확대하며, 시대에 뒤떨어진 한미원자력 협정을 개정하고, 차세대 신성장 동력의 견인차인 원전산업의 해외 진출을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아프리카·중동·중남미는 우리의 전통 우방이자 경제 블루오션입니다. 이들나라와 호혜적인 관계를 더욱 증진하고 우리 새로운 성장동력 발굴할 수있도록 외교의 지평을 넓혀나가겠습니다. 그리고 국민의 삶을 풍요롭게 하는 “일자리 외교”를 추진하겠습니다. 특히 청년과 여성의 국제기구 진출 및 해외취업 기회 확대를 위해 다양한 방안을 적극 강구할 것입니다.

일곱째, “매력한국”건설을 위한 “국민외교시대”를 열겠습니다.

지구촌 문제는 더 이상 남의 문제가 아닙니다. 기후변화, 빈곤, 평화유지, 테러방지, 인권 등 글로벌 문제 해결에 앞장서야 합니다. 세계 기여를 위한 중견국 간의 협력을 선도하고 활성화하겠습니다.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이사국으로서 국제평화 유지에 앞장서겠습니다. 녹색기후기금(GCF), 글로벌녹색성장연구소(GGGI) 유치를 계기로 인천 송도를 글로벌 협력 허브로 발전시키고, 부산, 광주 등 6대 광역시에 국제기구 유치를 위한 맞춤형 외교적 노력을 본격화 하겠습니다.

우리는 짧은 기간에 경제개발과 민주화에 성공한 대표적인 나라입니다. 우리의 경험과 노하우를 개발도상국들과 공유하여 그들에게 꿈을 심어주는 것은 대한민국이 세계에 기여하는 것이 될 것입니다.

국제사회에 모범이 되는 개발협력을 추진하고, 국제 수준에 맞춰 공적개발원조(ODA)를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이를 위해 보다 효율적이고 통합적인 국제개발협력 체제를 구축할 것입니다.

국민 여러분과 함께 매력한국을 만들겠습니다. 국민 개개인이 외교관이 되어 세계인들에게 우리의 경험과 문화, 지식을 나누는 공공외교를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지원하겠습니다. 우리의 문화·예술인들이 전 세계에 우리의 자랑스러운 문화를 전하는 문화외교의 사절이 되도록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우리나라의 가장 큰 자산은 진취적이고 세계의 문제에 관심을 갖고 있는 젊은 세대들입니다. 이들이 지구촌 곳곳에서 자신의 꿈을 이루고, 또 꿈을 나누도록 장려하고 지원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 이미 제안한 K-Move와 연계시켜 “글로벌 청년 프로젝트”를 추진하겠습니다. 우리 젊은이들이 직접 개발협력에 참여함으로써 자신의 역량을 키워 글로벌 인재로 성장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체계화하고, 청년들을 지역전문가로 교육 훈련시켜 전 세계로 파견하겠습니다.

특히 상대적으로 소외된 계층, 탈북민, 다문화 가정의 자녀들과 청년들이 글로벌 인재로 성장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도록 할 것입니다. 그리고, 해외여행객 1300만 시대를 맞아 해외체류 국민들의 안전과 권익보장을 위해 영사지원체제를 대폭 강화하고, 관련국들과의 협력도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재외동포는 우리의 소중한 자산입니다. 이들이 정체성을 지키고 모국과의 유대감을 유지할 수 있도록 차세대를 위한 한글교육 사업을 확대하겠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EBS의 교육컨텐츠를 전 세계 한글학교에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국민여러분,

이제 분단과 대결의 시대를 뒤로 하고 평화와 화합의 새로운 시대를 열어야 합니다. 산업화와 민주화를 넘어 “새로운 한반도” 건설을 위해 앞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세계의 흐름을 정확히 읽고, 변화를 주도해 가는 추진력있는 리더십이 필요합니다. 국민과 함께 새로운 한반도 시대를 열어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XML

2012년 11월5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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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 측근의 죽음이 죽 운명적 확신


12월2일, 朴槿惠(박근혜) 후보의 14년 측근인 이춘상 씨가 교통사고로 사망하였다는 뉴스를 접하고 故人(고인)의 앳된 얼굴 사진을 보았다. 40代의 사고사였다. 자신을 드러내지 않고 陰地(음지)에서 모시던 사람이 드디어 大望(대망)을 이루기 직전의 죽음이었다. 꿈이 이뤄지려는 찰라의 사고였다. 그가 맡았던 SNS 홍보 부문에서도 예상 외로 朴 후보가 文 후보를 이기고 있을 때였다.
李씨의 얼굴 사진을 보는 순간 박근혜 후보로선 혈육을 잃은 것보다 더한 충격일 것이란 생각이 들었다. 사람을 두루 만나지 않아 '소통이 어려운 이'라는 평을 받아온 朴 후보에겐 이춘상 씨 같이 '부드럽고 맑은 私心(사심) 없는' 측근들이 있어 오늘 이 자리까지 올 수 있지 않았나 하는 느낌이었다. 이춘상 씨와 함께 사고를 당하였던 홍보단장 김우동 씨도 며칠 뒤 치료중 사망하였다. 더구나 김씨의 아버지는 김정일이 지령한 1987년의 대한항공 폭파 사건 때 죽은 機長이다.
두 측근의 사망은 朴 후보가 운명적으로 대통령이 될 수밖에 없겠구나 하는 생각을 갖게 하였다. 부모를 흉탄에 잃고, 자신도 목덜미에 칼을 맞고, 측근까지 事故死(사고사)했는데 대통령이 안 될 수가 있겠는가, 하는 운명에 대한 일종의 도전장 같은 생각이었다. 朴 후보의 승리가 확실해질수록 경호가 걱정될 때였다. 지지율에서 1등으로 달리던 후보가 선거기간중 죽으면 선거법상 代替(대체) 후보를 낼 수가 없다. 여러 번 한국 대통령의 목숨을 노렸던 북한정권으로선 암살의 유혹을 느낄 만할 것이란 걱정이 생기지 않을 수 없었다. 그래서 이춘상 씨의 죽음은 朴 후보의 경호를 강화시키는 계기가 될 것이란 기대를 갖게 하였다.

朴正熙(박정희) 一家는 질풍노도의 역사 속에서 죽음과 늘 가까이 있었다. 박정희의 형은 우익 손에 죽고 부인은 좌익 손에, 자신은 부하 손에 죽었다. 박근혜 후보도 2006년 유세도중 목에 칼을 맞고 아슬아슬하게 목숨을 구하였다. 죽음과 늘 친하였던 박정희는 그러나 위대한 생명력을 한민족에 선물한 분이다. 그가 생명을 사랑한 이였기에 가능한 일이었다. 朴正熙 傳記(全13권) 작업을 일단 끝낸 뒤 아들 志晩(지만)씨를 만났더니 이런 말을 하는 것이었다.
'아버지는 생명 있는 모든 것들을 사랑하신 분이셨어요. 나무 꽃 강아지를 그렇게 좋아하실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아버지를 쓴 글이 없더군요.'
志晩씨의 이 말이 이 분을 이해하는 데 핵심이다.
朴正熙가 山林(산림)녹화에 성공한 것은 그가 숲과 나무를 사랑한 것과 관련이 있을 것이다. 富國强兵(부국강병)에 성공한 것은 못 살고 힘없는 사람들을 사랑한 결과일 수가 있다.
그의 日記엔 낙엽, 꽃, 나무, 구름 등에 대한 감상적 표현들이 아주 많다. 작은 것에 대한 따뜻한 애정과 관심이 느껴진다. 그의 일기는 권력자의 日記가 아니라 소학생의 日記처럼 순수하다. 너무 꾸밈이 없어 '대통령이란 분의 日記에 깊은 맛이 없다'라고 말할지 모른다. 나이가 들다가 보니 절대적 권력을 잡고도 초등학생과 같은 순수한 정신을 유지하였다는 것이 대단하게 보인다. 순진함은 物情(물정)을 모를 때의 마음상태이고 순수한 것은 이 세상의 더러운 것들을 다 겪고 나서도 맑은 마음을 유지하는 것, 淸濁(청탁)을 다 들여 마시되 맑은 魂(혼)을 유지하는 자세이다.
朴대통령이 1973년 7월3일 경주 불국사 復原(복원) 준공식에 참석하여 내린 지시문엔 이런 대목이 있다.
<불국사 주차장의 1~2호 변소 뒤편에 벚꽃나무를 植栽(식재)하여 미화할 것. ‘화랑의 집’ 뒤편 남산에 自生하고 있는 꼬불꼬불하고 클 수 없는 잡목은 제거하고 적합한 樹種(수종)으로 대체할 것.>
사람들은 “대통령이 화장실 주변에 나무 심는 것까지 간섭해야 하는가”라고 의아해 할 수 있다. 朴 대통령은 자동차로 지방을 다니면서 창밖을 살펴보다가 가끔 수행원에게 “저기 좋은 느티나무가 있었는데, 누가 베었어?”라고 묻기도 하였다. 한국의 山野(산야)를 자신의 캔버스라고 생각하고 나무 한 그루, 풀 한 포기도 그냥 지나치지 않았다.
1975년 8월27일, 대통령은 이발을 하고 나서 기자실에 들렀는데, 한 기자가 “산림녹화의 비방은 무엇입니까?”라고 물으니 이렇게 설명하였다.
“나무도 사람과 같이 생각해서 대접해야 합니다. 여러분이 산에 가보면 알겠지만, 나무도 사람이 만지는 것을 싫어해요. 등산로 근처의 나무들은 시들거나 축 늘어져 있는 데 반해서 사람들이 잘 가지 않는 한적한 곳에 있는 나무들은 싱싱하다는 것을 금방 느낄 수 있어요. 삼성의 李秉喆(이병철)씨가 龍仁공원을 만들기 전에 산림에 관계되는 대학 교수들을 만나 산림녹화 방법을 물어봤는데, 그때 어떤 교수가 아무런 수식사도 없이 ‘入山금지를 시키면 됩니다’라고 간단히 대답했다고 하더군요. 그래서 이병철씨는 ‘이 사람이 누굴 놀리나’ 하고 더 이상은 묻지 않았답니다. 뒤에 이병철씨가 일본에 가서 총독부 시절 산림에 관한 일을 한 관리를 만나보았는데, 그 사람도 같은 얘기를 했답니다.”
1936년에 발간된 <대구사범 교우회지>제4호에 실린 5학년생 朴正熙(당시 19세)의 ‘大自然(대자연)’이란 제목의 詩.

<1. 정원에 피어난
아름다운 장미꽃보다도
황야의 한 구석에 수줍게 피어 있는
이름 없는 한 송이 들꽃이
보다 기품 있고 아름답다.

2. 아름답게 장식한 귀부인보다도
명예의 노예가 된 영웅보다도
태양을 등에 지고 大地를 일구는 농부가
보다 고귀하고 아름답다.

3. 하루를 지내더라도 저 태양처럼
하룻밤을 살더라도 저 파도처럼
느긋하게, 한가하게
가는 날을 보내고 오는 날을 맞고 싶다. 이상>

모든 살아 있는 것을 사랑하였다는 朴正熙가 가장 사랑한 것은 한국사람, 특히 가난하고 어렵고 약한 사람들이었다. 흔히 그를 평하여 ‘자신의 恨(한)을 민족의 恨으로 여기고 한풀이를 하는 과정에서 나라를 발전시킨 사람이다’고 하는데, 민족을 자신의 몸처럼 사랑하였다는 이야기의 다른 표현일 것이다.
1951년 朴正熙가 9사단 참모장으로 근무할 때 북한군의 포격과 기습으로 하루 평균 서른 명꼴로 戰死者(전사자)가 발생했다. 어느 날 두 명밖에 죽지 않았다는 보고를 사단장에게 올린 작전참모가 “오늘은 좋은 날이니 회식을 시켜주십시오”라고 했다. 金鍾甲(김종갑) 사단장은 박정희를 불러 준비를 시켰더니 그는 정색을 하고 이렇게 말하는 것이었다.
“한 명도 안 죽었다면 모르지만 두 명밖에 안 죽었다고 축하하자는 데는 반대합니다. 그 두 사람의 부모는 아마 대통령이 죽은 것보다도 더 슬플 겁니다.”
1963년 그가 ‘국가와 혁명과 나’를 朴相吉(박상길)씨에게 구술, 代筆(대필)시킬 때의 일이다. 어느 날 朴 의장이 호주머니에서 종이를 하나 꺼내더니 “이것을 좀 넣어줄 수 없습니까”라고 어색하게 말하더라고 한다.

<땀을 흘려라/돌아가는 기계소리를 노래로 듣고.../2등 객차에 불란서 시집을 읽는 소녀야/나는 고운 네 손이 밉더라/고운 손으로는 살 수가 없다/고운 손은 우리의 적이다>

박노해 시인을 연상시키는 내용이다. 그는 이런 ‘서민적 반골정신’을 권력자가 되고나서도 죽을 때까지 유지한 사람이었다. 朴대통령은 1972년 연두 순시 때 노동청을 방문, 이런 말을 했다.
“작년에 구로동 어느 수출 공단에 갔을 때입니다. 아주 정밀한 기계를 취급하는 職工(직공)인데, 그 작은 것을 들여다보고 작업하기 때문에 視力(시력)이 대단히 피로하기 쉽고 또 어두우면 아주 작업에 지장이 많고, 가보니 저쪽 구석에서 컴컴한 거기서 일하는데 불은 여기서 거꾸로 뒤로 비치는 이런 작업을 하고 있는데, 현장에 가서 지적을 했지만, 책임자가 다니다가 그런 작업을 하는 사람한테는 電氣(전기)를 하나 따로 더 달아 준다든지 조명을 더 밝게 해준다든지 이런 것은 간단한 착안입니다.”
朴正熙는 울릉도를 방문한 유일한 대통령이다. 국가재건최고회의 의장 시절이던 1962년 10월 해군배로 울릉도를 찾았다. 그는 위험한 고비를 두 번 넘겼다. 도동 항구에서 작은 경비정을 타고 먼 바다에 떠 있는 本船(본선)으로 떠나려고 할 때 풍랑이 일었다. 경비정은 흔들리다가 전복될 뻔했다. 위기를 감지한 해군 참모총장이 “바다로 뛰어내리자”고 했다. 그때 풍랑은 더욱 거세어져 배를 해안에서 멀리 밀어내고 있었다. 전송 나왔던 島民(도민)들이 아우성을 치면서 밧줄을 던져 겨우 경비정을 해안으로 끌어당길 수 있었다. 해안 가까이 갔을 때 朴 의장을 비롯한 乘船者(승선자)들이 한 사람씩 바다로 첨벙 첨벙 뛰어내렸다. 다행히 水深(수심)은 사람의 키를 넘지 않았다. 바닷물에 흠뻑 젖은 朴 의장 일행은 산을 넘어 건너편 학동 항구로 갔다. 그쪽 바다가 조용하다는 것이었다.
학동 항구에서 경비정을 타고 본선에 다다랐을 때 또다시 풍랑이 거세게 일었다. 朴 의장은 밧줄로 묶어 만든 줄사다리를 타고 本船에 오르는데 파도가 덮쳤다. 朴 의장은 비틀거렸고 하마터면 미친 듯이 출렁이는 바다 속으로 떨어질 뻔했다. 동행하였던 동아일보 李萬燮 기자(국회의장 역임)는 “만약 그 자리에서 박 의장의 신변에 어떤 일이 발생했더라면 이 나라의 운명도 그날의 파도만큼이나 심하게 바뀌었을 것”이라고 회고하였다. 朴 의장은 “이래서 국가 원수가 한 번도 울릉도를 방문한 적이 없는 모양이야”라고 했다.
朴正熙 대통령은 號(호)가 없었다. 고령 朴씨 문중에서 호를 지어 올린 적이 있는데, 이 보고를 받은 그는 '박정희란 이름 석 자로 충분하다'고 거절하였다. 한 보좌관이 모 외국 대학에서 명예박사 학위를 주기로 했다는 보고를 하니 朴 대통령은 '박사는 나와는 어울리지 않는다'면서 거절하였다. 朴 대통령은 18년간 재임했으나, 그 흔한 명예박사 학위가 하나도 없다.
朴 대통령은 私信(사신)을 쓸 때는 절대로 '大統領 朴正熙'라고 하지 않았다. '朴正熙 拜'라고만 했다. 朴 대통령은 자신의 생일에 대해서도 무심했다. 그의 생일은 호적에 잘못 적혔다. 그날을 생일이라고 생각한 장관들이 축하 인사를 해도 그냥 받아주었다.
호, 명예박사, 생일, 직함 등에 신경을 별로 쓰지 않았던 朴 대통령은 권위적인 것들을 생래적으로 싫어했다. 그렇지만 그가 지도한 체제는 권위주의 체제로 불린다. 그는 특히 권력을 빙자한 횡포를 미워하였다. 그는 虛禮虛飾(허례허식)도 싫어하였다. 항상 淸貧(청빈)한 마음자세를 죽을 때까지 유지한 분이었다. 그가 죽을 때 '허름한 시계를 차고, 도금이 벗겨진 넥타이 핀을 꽂고, 헤어진 혁대를 두르고 있었던 것'은, 그리하여 屍身(시신)을 검안한 군의관이 '꿈에도 각하라고 생각하지 못했던 것'은 그런 사람이었기 때문이다.
1950년 戰時(전시) 부산에서 맞선을 보던 날 陸英修(육영수)는 朴正熙 소령의 뒷모습을 먼저 보았다고 한다.
“군화를 벗고 계시는 뒷모습이 말할 수 없이 든든해 보였어요. 사람은 얼굴로는 속일 수 있지만 뒷모습으로는 속이지 못하는 법이에요.”
궁정동 安家에서 朴正熙가 보여 준 최후의 모습이 바로 그의 뒷모습일 것이다. 가난과 亡國(망국)과 戰亂(전란)의 시대를 살면서 마음속 깊이 뭉쳐 두었던 恨의 덩어리를 뇌관으로 삼아 잠자던 민족의 에너지를 폭발시켰던 사람. 쏟아지는 비난에 대하여서는 “내가 죽거든 내 무덤에 침을 뱉어라”면서 일체의 변명을 생략한 채, 총탄에 가슴을 뚫리고도 ‘체념한 듯 담담하게(신재순 증언)’ 최후를 맞은 이가 ‘살아 있는 모든 것들을 사랑한’ 혁명가 朴正熙였다.
李長春 대사(퇴임)는 이런 박정희를 평하여 '최소한의 희생으로 최대의 성과를 거둔 혁명가'라고 했다. 나는 박정희를 '독재자'라고 단정하는 걸 반대하지만 어떤 시기에 그가 '독재적'이었다고 하더라도 '독재'엔 여러 종류가 있다. 700만의 人命(인명)을 희생시키고도 경제건설에 실패한 김일성-김성일 식 독재가 있고, 수천 만 명을 죽인 스탈린이나 모택동 식 독재, 경제활동이 가장 자유로운 싱가포르를 만든 李光耀(이광요) 식 독재도 있다.
세계사를 보면, 혁명적 변화엔 수많은 人命 희생이 따르는 게 보통인데 박정희 시절은 극히 예외였다. 朴正熙가 韓民族 2000년 역사상 최단기간 내에 最大(최대)의 변화를 몰고온 근대화 혁명을 주도하였음에도 자유와 人權을 최소한도로 제약하는 데 그칠 수 있었던 것은 살아 있는 모든 존재를 사랑한 그의 마음과 관계 있을 것이다.
이춘상 씨와 김우동 씨의 죽음이 박정희 一家를 따라다니는 '검은 그림자'를 걷어내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 故人의 명복을 빈다.


광화문 광장에 나타난 박근혜 후보
그는 "여러분들이 지나놓고 보면 지금 이 자리가 새로운 역사를 만들어간 현장이었음을 알게 될 것이다"는 요지의 이야기를 하였다. "박근혜!"를 외치는 함성 속에서 청아한 목소리가 맑게 개인, 눈 덮인, 싸늘한 광화문 주변을 울렸다.


2012년 12월8일, 서울 광화문 근처 식당에서 점심을 먹고 이순신 동상 쪽으로 걸어가니 광화문 광장이 人波(인파)로 덮여 있었다. 새누리당 박근혜 대통령 후보의 연설을 듣기 위하여 모인 군중이었다. 세종문화회관 계단도 지지자들로 꽉 찼다.

이렇게 많은 유세 인파는 1987년 12월 여의도의 김영삼, 김대중, 노태우 후보 연설 때 이후 처음이 아닐까 하는 생각을 했다. 대통령 선거가 조직 선거에서 선전전으로 바뀌면서 수십 만 명씩 경쟁적으로 군중을 모으던 시절이 지나갔다고 생각하였는데...

이번 대선이 체제의 命運(명운)을 건 좌우 대결로 갈리니 위기감을 느낀 보수층이 많이 모인 것이다. 평소 애국 집회장에서 자주 보던 분들도 만났다. 朴 대통령을 모시던 경호실 직원 출신 노인들도 보였다. 특히 서민들이 많았다. 朴 후보의 가장 강력한 지지층은 중하층 서민들이다.

오후 3시를 지나 박근혜 후보의 연설이 시작되었다. 단아한 얼굴, 깐깐한 목소리, 정리된 내용이었다. 그는 "여러분들이 지나놓고 보면 지금 이 자리가 새로운 역사를 만들어낸 현장이었음을 알게 될 것이다"는 요지의 이야기를 하였다. "박근혜!"를 외치는 함성 속에서 청아한 목소리가 맑게 개인, 눈 덮인, 싸늘한 광화문 주변을 울렸다.

朴 후보는 안철수, 문재인을 겨냥하여 이념과 정책이 다른 사이인데도 불구하고 "오로지 이 박근혜를 이기기 위하여 정치공학적으로 손을 잡았다"는 요지의 비판을 하였다. 대중 연설장이니 '야합'이라고 쉽게 규정하면 될 터인데 굳이 '정치공학만 생각한다'는 표현을 썼다. 朴 후보는 政敵(정적)을 비판할 때도 과격한 용어를 피하려고 애쓰는 이다.

그는 오늘 연설에서 '民生(민생)'을 강조하였다. 선동보다는 설명이 많은 연설이었다. 가난한 사람, 빚진 사람, 병든 사람들에 대한 공약이 길었다. 안보에 대한 언급은 없없다. "대통령을 잘못 뽑아 5년 동안 후회하는 일은 없어야 한다"면서 노무현 정부를 비판하였고 자신의 위기관리 능력을 내세웠다. 朴 후보는 "서울 시민 여러분, 저를 밀어주실 거죠. 믿어도 되겠죠"라고도 했다.

朴 후보의 연설을 듣고 있으니, 박정희 대통령의 1963년과 1967년 대통령 선거 유세 와 비슷한 분위기를 느꼈다. 朴 대통령은 유세를 할 때 구체적 사례나 수치를 많이 들었다. 재미 없는 연설이지만 수십 년이 지나 다시 들어보니 유세 때 약속하였던 것들이 거의 다 실현된 것을 알고 놀란 적이 있다. 그의 연설은 '미래를 위한 증언'이었다.

朴 후보도 오늘 이번 선거가 새로운 시대의 문을 열게 될 것이라고 강조하였다. 朴 후보를, 소통이 잘 안되는 정치인으로 보는 언론이 많은데 이는 일면적인 관찰이다. 현존 정치인중 대중동원력이 가장 센 정치인이 朴 후보이다. 朴 후보가 나타나면 인파가 몰려 교통이 마비되는 경우가 많다. 특히 상인, 주부, 노동자, 농민, 생활인들 속에서 인기가 높다. 사람들은 朴 후보를 통하여 박정희, 육영수를 느끼려는 듯하다.

大選(대선) 운동장에서 勝機(승기)를 잡고 대군중 앞에 선 박근혜 후보의 오늘 모습은 아름다웠다. 한 70代 기업인은 전철을 타고 왔다면서 "박 후보의 연설을 들으니 朴 대통령 생각이 나서 괜히 눈물이 난다"고 했다. '아버지의 딸'이 아버지와는 다른 역사를 만들어가는 현장이었다.

민주당 폭도들의 국정원 여직원 불법 감금 사건!

2012년 12월11일 일어난 민주당원들의 국정원 여직원 오피스텔 습격 사건을 한국 언론은 '국정원 여직원 댓글 의혹사건'이라고 作名하였다. 민주당 입장에 서서 붙인 이름이다. '의혹'이라고 하면 50% 이상의 사실일 가능성을 시사한다. 이는 선동언론이 자주 쓰는 '생사람 잡기' 식 용어 전술인데 다수의 제도권 언론이 이를 따랐다. 나는 사건 발생 다음날 이 사건을 '국정원 여직원 불법 감금 사건'이라고 이름 붙였다. 그렇게 조갑제닷컴에 써올린 글이 사이버 세상에서 널리 퍼져갔다. 선전전에서 용어 先占(선점)은 결정적 의미를 지닌다.
<폭도화한 민주당원들이 한 국정원 여직원 집을 습격, 난동을 부린 문재인 지지자들의 행태는, '앞으로 문재인을 비판 하는 댓글을 집에서 쓰는 모든 국민들은 민주당의 조사에 무조건 응하고 무조건 문을 열어주고 무조건 컴퓨터를 열어 보여야 한다'는 것으로 요약된다. 가정은 신성불가침의 공간이다. 미국에선 이를 침범하면 쏜다. 민주당원들이 국정원 직원의 집으로 몰려가 문앞에서 난리를 피워도 경찰이 구경만 한다. 이 자들이 정권을 잡으면 경찰은 권력의 주구 노릇을 또 할 것인가?
본질은 폭도화한 민주당원들의 국정원 여직원 불법 감금 사건이다. 권력이 없어도 이 짓을 하는데 권력까지 잡으면 온 나라가 인민재판, 린치, 사찰, 난동, 깽판의 현장으로 변할 것이다. 친노종북(從北) 극좌깽판 세력은 이번 대선을 통하여 정리되어야 국민의 삶이 안전해질 것이다. 완장 찬 좌익이 얼마나 무서운지 모른다면 또 당하는 수밖에 없다.>
필자는 트위터를 통하여도 비슷한 메시지를 보냈다.
<이번 대선은 '국정원 여직원 불법 감금 사건'으로 결판내야. 이런 짓을 하고도 반성이 없는 세력에 정권을 줄 것인지, 말 것인지를 국민들에게 묻고, 유권자들에게 사건의 진실을 알리는 일에만 집중해야. 이번 선거는 진실과 허위, 선동꾼(정치인과 사이비 기자들)과 각성된 유권자들의 대결이다.>
구조적으로 좌편향된 언론은 거의 습관적으로 박근혜에게 불리하고 문재인에게 유리한 보도와 편집을 하였다. 명백한 거짓 정보도 朴 후보에게 불리한 것이면 크게 취급하기도 하였다. 거의 범죄적 조작이었다. 영향력이 큰 포털 네이버의 사례를 소개한다.


선관위가 6일째 방치한 네이버의 反朴흑색선전
(趙成豪 조갑제닷컴 기자)

인터넷 포털 네이버가 실시간으로 내보내고 있는 ‘SNS 핫키워드’에 이미 허위사실로 판명된 ‘박근혜 아이패드’ 사진이 계속 게재되어 있다.
‘SNS 핫키워드’는 네이버가 運用(운용)하는 ‘제18대 대통령 선거’ 페이지에 속해있는 카테고리 중 하나다. SNS 상에서 이슈가 되는 사안들을 편집해 관련 사진과 글을 실시간으로 보여주고 있다.
현재 ‘18대 대통령 선거’ 페이지에 올라오는 뉴스 기사들 중 일부는 KBS가 제공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조갑제닷컴>은 13일 오후 KBS 선거운동기획단에 전화를 걸어 ‘SNS 핫키워드’와의 관련 여부를 확인해 보았다. 이 관계자는 “KBS는 뉴스 일부만 제공할 뿐 ‘SNS 핫키워드’는 KBS와 상관없다. 네이버 자체적으로 관리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12월13일字(9시 기준) ‘SNS 핫키워드’를 보면 ‘박근혜 아이패드’가 핫이슈로 게재되어 있다. ‘박근혜 아이패드’는 정청래 민주통합당 의원이 허위사실 유포에 따른 사과를 한 이튿 날인 12월11일 오후부터 12일 오전(9시 기준)과 오후(21시 기준)에도 각각 게재되어 있었다(하단 캡처 사진 참조). 사안이 불거진 지 3일이 지난 12월13일字에는 더 큰 사진으로 편집해 핫이슈로 게재했다. 이슈가 실시간으로 변한다는 점, 이미 허위사실로 판명된 사안이라는 점 등을 고려했을 때 ‘박근혜 아이패드’를 지속적으로 게재하는 것은 특정 후보를 의도적으로 불리하게 만들려는 편집이란 지적을 피할 수 없게 되었다.
네이버 ‘SNS 핫키워드’는 야권에 우호적인 내용들을 많이 소개하고 있다. 13일 오전 9시에 올라온 이슈(사진)들을 보면, ‘선거개입’, ‘대통령 집무실’, ‘문재인 시민캠프’, ‘김현철 민주세력’ 등 총 13개 중 7개 이슈가 야권에 유리하거나 문재인 후보 측 動向(동향)으로 채워져 있다.
앞서 정청래 의원은 2차 TV토론 직후인 10일 오후 자신의 페이스북에 박근혜 후보가 자신의 가방을 보고 있는 사진을 게재하며 “박근혜의 커닝? 이제 최첨단 수첩을 동원. 참 부끄럽습니다. 이런 사람이 대통령 후보라니…”라는 글을 올렸다. 그는 자신의 트위터에도 같은 사진을 게재, “박근혜 최첨단 수첩, 부끄러운 줄 알아야지…”라고 써 올렸다.
민통당은 鄭 의원의 주장에 동조하고 더 나아가 朴 후보가 ‘아이패드를 이용해 커닝한 것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했다. 허영일 부대변인은 11일 오전 “朴 후보가 전날 TV토론에서 커닝을 했다는 얘기가 SNS 상에 떠돌고 있다”며 “유포되고 있는 사진을 보면 朴 후보가 무릎 위에 ‘아이패드 윈도우 백’을 올려 놓고 있는 것이 찍혀 있다”는 논평을 냈다.
鄭 의원과 민통당의 이 같은 주장은 사실이 아닌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은 朴 후보가 토론 도중 가방을 본 것처럼 말했지만, 해당 사진은 토론 시작 전에 찍힌 것으로 확인되었다. 朴 후보가 토론장에 아이패드를 들고 가지 않았다는 사실도 새누리당 이정현 공보단장을 통해 밝혀졌다.
鄭 의원은 결국 트위터를 통해 공식 사과했다. 그는 11일 “어젯밤 朴 후보의 커닝 의혹이 담긴 글과 사진을 올렸으나 진실논란이 있어 바로 삭제했다”며 “결과적으로 혼란을 드려 죄송하다”고 밝혔다.
朴 후보도 ‘아이패드’ 논란을 직접 해명했다. 12일 대구 동성로 유세에서 朴 후보는 문제가 된 가방을 직접 들고나와 “이 가방이 10년 넘게 외국에 갈 때도 지방에 갈 때도 가지고 다닌 가방”이라며 “그날 아이패드는 가져가지도 않았는데, 하나를 보면 열을 안다고 (야당이) 무슨 거짓말을 못하겠냐”고 비판했다. 또 “이렇게 맨날 흑색선전하려고 머리 짜내느라고 민생 돌볼 시간도 없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국내 포털사이트 중 영향력이 큰 네이버는 아직도 '박근혜 아이패드'라고 허위의 설명을 붙인 사진을 중요 화면에 지속적으로 노출시키고 있다. 15일 오전 7시 현재까지도. 선관위는 대규모 허위사실 확산에 손을 쓰지 않고 있다. 선동적 보도에 의한 선거 혼탁을 알고도 의도적으로 방치하고 있다는 의심을 살 수밖에 없다.

수학적으로 朴 후보가 질 수 없는 선거

12월13일부터 여론조사 공표가 금지되었다. 2030 세대보다 50세 이상 세대가 더 많다. 2030은 전체 유권자(4046만4641명)의 38.2%, 50세 이상은 40.1%이다. 50세 이상 유권자들의 투표율이 2030 세대보다 월등히 높다. 선거에 끼치는 영향력 면에선 비교가 되지 않는다.
안철수 씨가 2030 세대의 투표율을 높이려 하는데, 그럴수록 자극 받은 50세 이상 투표율도 더 높아질 것이라고 판단하였다. 12일 한국 갤럽 조사에 따르면 투표의향층에서 박근혜 후보는 문재인 후보를 48%-42%로 앞서고 있었다. 부동층은 8%인데 문재인 후보가 이기려면 8% 중 7% 포인트 정도를 거의 독식해야 한다. 수학적으로 불가능하다. 대선에서 막판 역전승은 1987년 이후 다섯 번의 대선에서 한 번도 일어난 적이 없었다. 발표된 스무 개 정도의 여론조사에서 朴 후보가 지고 있다고 나온 조사는 한국일보 하나인데 여기서도 2002년 투표율을 대입하면 朴 후보가 2.3%p 차로 이기는 것으로 나왔다.

당시 朴 후보는 매우 안정적인 지지 구도를 가졌다.

*투표의향층에서 朴 후보는 늘 단순 지지율 격차보다 더 앞선다.
*투표율을 대입하면 朴 후보의 현재 지지율보다 적어도 2~3%가 는다.
*조사대상이 많은(3000명 정도) 조사일수록(신뢰도가 높다는 뜻) 朴 후보 지지율이 높게 나온다.
*朴-文 격차가 좁혀진다는 조사가 많지만 한국갤럽 등 넓어진다는 조사도 상당수이다.
*당선 가능성 조사에서 朴 후보는 늘 文 후보를 압도한다.
*TV 토론의 승자가 누구냐고 물으면 거의가 朴이라 답한다. 이는 지지자 수가 많기 때문이다.
*朴 후보 지지층의 충성도가 文 후보보다 강하다.
*朴 후보는 50% 이상의 지지율을 보일 때가 있는데, 文 후보는 45%를 넘긴 적이 거의 없다.
*朴 후보는 호남을 뺀 全지역에서 앞서거나 경합중이다.
*앞으로 6일 사이에 경천동지의 대사건이 일어나지 않는 한 두 후보의 지지율이 뒤집어지기는 불가능하다.
*올해 이뤄진 박-문 兩者(양자) 지지율 대결에서 朴 후보가 밀린 적은 거의 없다.
*3대 변수, 즉 안철수의 선거운동 참여, 北 미사일 발사, 토론은 朴 후보에 불리하지 않았다.
*특히 문재인 측의 흑색선전이 먹히지 않는다.

12일 갤럽 조사에서 朴 후보가 文을 6%p 앞섰는데, 표로 환산하면 약 180만 표였다. 박근혜가 질 수 없는 게임이 지속되고 있었다.

"朴 후보가 100~150만 표 차이로 이긴다."

나는 12월14일 TV 조선 인터뷰에서 모험을 하였다. 박근혜 후보가 150만 표를 기준으로 플러스 마이너스 50만 표 오차 범위, 즉 100만~200만 표차로 이길 것이라고 예단하였다. 朴-文 지지율 차이가 좁혀지는 여론조사 결과가 나오고 있었지만 나는 질 수 없는 게임이라고 생각하였다. 한 知人이 전화 통화에서 "틀려도 좋으니 그렇게 말하는 게 맞다"고 했다. 그는 "권위는 모험에서 생기는 것 아닙니까"라고 했다. 방송 녹취록을 소개한다.

<‘국정원 여직원 불법 감금사건’의 핵심은 폭력을 행사해 겁을 줬다는 것

진행자: 국정원 여직원 감금 사건과 관련해서 민주통합당은 ‘제보자가 한 명 있고 그 제보자 외에 다른 증거는 없다’라고 앞서 부대변인이 얘기를 하고 갔는데… 박근혜 후보가 증거를 오늘까지 제출해달라고 얘기했어요. 민주통합당에서 증거 제출을 하지 못했을 경우, 어떻게 보세요? 할 수 있을 거라고 보세요?

趙대표: 있다면 벌써 공개를 했겠지요. 집 앞에서 그렇게 고생하면서, 밤새워가면서, 취재하는 기자 때려가면서, 부모의 출입을 막으면서 그렇게 反인륜적인 행동을 해가지고 만약 문재인 후보가 지면 가장 큰 원인 중 하나가 이 사건이 될 거예요. 이런 자충수를 두고 있으니까. 그리고 사람을 의심만 가지고 이렇게 폭력을 행사하면, 아까 제가 여러 번 얘기했지만 法治국가도 아니고 민주주의 국가도 아니고 문명국가도 아니고, 역사를 거슬러 올라가면 1215년 ‘마그나카르타’에서 ‘人身(인신)구속은 반드시 법원의 영장이 있어야 한다’는 것을 선언한 그 이전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중세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게 무슨 마타도어다, 흑색선전이다, 부정선거가 아니라 그런 건 다 법으로 처리하면 돼요. 이번에 폭력을 행사해서 한 개인에게 겁을 줬다는 것, 이 점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을 허용하면 우리 인간이 가진 고유한 권한이 언론의 자유 아닙니까. 또 신체의 자유입니다. 신체의 자유. 이것을 우리가 보장받지 못한다면 참… 해당 지역의 경찰서장이 뭐하고 있었는지 그것도 책임을 한번 따져 봐야 해요.

진행자: 선관위가 SNS 불법 선거운동 한 새누리당 관계자를 검찰에 고발을 했어요. 이 문제는 박 후보에게 좀 불리하게 작용하지 않겠습니까? 어떻게 보세요?

趙대표: 물론 불리하겠죠. 그러나 그것은 법으로 처리하면 돼요. 그 사람을 나중에 재판에 걸어가지고 법적으로 그만한 벌을 줄 겁니다. 문제는 이거하고 같이 섞으면 안된다는 거죠. 불법 감금 사건과 완전히 본질이 다르죠. (진행자: 서로 다른 사건이니까 붙이지 말라는 얘기시죠?) 동급으로 논의하면 안돼죠. 그것은 선거법 위반이면 선거법대로 법적으로 처리하면 돼요. 엄중히 수사해야 돼요.

문재인 語法(어법)에 문제가 있다

진행자: 지금 민주통합당이 연관됐든 안됐든 각종 네거티브가 재확산되고 있는게 현실이거든요. 그런데 재확산 되는 상황에서 민주통합당이 한 발 항상 빼요. 이게 다 허위로 판명이 나면 ‘그거 우리가 한 게 아닌데?’, ‘그거 우리 일 아니야’라는 식으로 지금 발뺌들을 하고 있는 모습인데 이것은 책임있는 公黨(공당)으로서 나름대로 지지자들에게 메시지를 던져줘야 하는거 아니에요?

趙대표: 그렇게 하라는 것은 개과천선하라는 이야기인데 그게 갑자기 되겠습니까만은… 똑같은 語法(어법)을 어제 문재인 후보가 쓰더라구요. ‘국정원 선거개입이 사실이라면’이라고 하고 막 비판을 합니다. ‘사실이라면’이 가장 중요한거 아닙니까. 사실이란 確證(확증)이 없이 어떻게 비판을 합니까. 아무 지나가는 사람을 세워 놓고 ‘당신이 강도라면’이라고 해도 되겠습니까? 그것은 일종의 마녀재판이예요. 중세 때 異敎徒(이교도)를 잡아서 火刑(화형)시키는 마녀재판을, 문제는 권력을 잡을 사람이 하고 있다는 겁니다.

진행자: 文 후보가 이렇게 얘기했죠. ‘朴 후보가 국정원 개입 의혹을 흑색선전이라고 했는데 여권 최고 권력자가 가이드라인을 제시한 게 아니냐. 수사하지 말라는 거냐’고 이야기했거든요?

趙대표: 그런데 지금 박근혜 후보가 흑색선전… 네이버, SNS 쪽으로부터 공격을 당해서 그 분 머리에는 아마 김대업 악몽, 나경원 씨 1억 피부과 관리의 악몽이 다시 살아났을 거예요. 그래서 정당방위 차원에서 한 거 아닙니까? 정당방위 차원에서… ‘증거를 대라’ 증거없이 어떻게 사람을 감금하고, 이렇게 국정원을… 최초의 제기가 뭡니까? 댓글을 썼다고 덤벼든 건 아니죠. 아지트를 만들어 가지고 국정원이 몇십 명의 인력을 투입해 조직적으로 부정선거를 하고 있다고 해놓고는 이제 와서 이런 식으로 수세적으로 하면 안되죠. 아주 수세적이죠. 가이드라인이라고 복잡하게 이야기하지 말고 사실이냐, 아니냐입니다. 사실이냐, 아니냐. 우리가 사실 앞에서는 다 수긍해야 하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분명하게 사실을 밝히는 행위를 민주당이 해야 합니다.

이걸 안하면 어떻게 되느냐? 주도권을 박근혜 씨가 잡는다고 봅니다. 공세를 취해서 이거 하나에 집중하겠죠. (진행자: 5일 동안 집중하겠죠) 증거 없으면 지금까지의 한 행위에 대해서 사과하라. 일각에서는 후보 사퇴하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했는데, 저는 문재인 후보가 빨리 곤경에서 헤어나려면 현재의 상황에 대한 솔직한 설명이 있어야 한다고 생각해요.

진행자: 선거 얘기를 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면 2030 세대하고 5060 세대하고 지지율이 아주 극히 分化(분화)되는 것 같아요. 이런 현상은 어떻게 봐야 합니까?

50대 이상이 이번 선거를 결정할 것

趙대표: 지역차이가 세대차이로 온 게 최근 5~6년인데, 또 그렇게만 볼 게 아닌 게 40대는 중간에서 아주 균형적인 지지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건 비슷비슷하죠. 그 다음에 2030세대에서 특이한 세대가 하나 있어요. 20대 남자입니다. 20대 남자의 표 성향은 30대보다 훨씬 더 오른쪽입니다. 20대 남자입니다. 2~3년 사이에 변했어요. 왜 그랬느냐? 천안함, 연평도 사건, 그리고 軍에서 집중적으로 정훈교육을 시킨 결과입니다. 그래서 이번 선거를 관찰할 때 사람들이 다 빼놓고 보는 게 20대 남자의 표심이예요. 그리고 지금 인구구조가 본질적으로 바뀌었어요. 20~30대가 전체 유권자 중에 차지하는 비율보다는 50대 이상이 더 많습니다. 또 지난 총선 때 아주 재미있는 통계가 있습니다. 당시에 50세 이상의 유권자가 전체 유권자 중에서 약 38%를 차지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투표장에 많이 갔어요. 실제 투표한 사람 중에서 50세 이상이 50%였습니다. 그러니까 50세 이상이 이번 대선을 결정합니다. 투표율 때문입니다.

진행자: 지금 선관위 투표 예비조사를 봐도 50~60대는 투표를 하러 나가겠다는 분들이 90%까지 가더라고요. 이분들은 투표를 권리이자 의무라고 생각하고 교육을 받아왔기 때문에.

趙대표: 우리나라에서 지금 불안하게 생각하는 세대 있잖아요. ‘불안세대’는 박근혜를 찍고, ‘불만세대’는 문재인 쪽으로 가는 이런 경향이 있습니다.

진행자: 40대가 비슷비슷하게 나온다고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는데 <조선일보> 조사결과를 보면, 문재인 후보가 조금 앞섰어요. 이런 추세가 계속 간다고 보십니까? 더 앞서 나갈 가능성이 있다고 보십니까?

趙대표: 40대에 대한 여론조사는 여론조사 기관마다 다 달라요. 여론조사 기관마다 다 다른데 거의 비슷하다는 것 아닙니까. 어느 쪽인지 모르게 비슷하다면 그건 통계학적으로는 박근혜 씨가 유리해요. (진행자: 비슷하다면 박근혜 후보가 유리하다고요?) 예컨대 ‘충청도를 누가 잡느냐’, ‘40대를 누가 잡느냐’ 이게 승부의 갈림길 아니겠습니까.


韓美동맹이 오히려 自主국방 의지 약화시켜

진행자: 북한이 장거리 미사일을 발사했잖아요. 물론 선거에서 與野를 가리지 않고 이 문제를 이용하면 안 좋습니다마는 지금 상황을 보면 안보불감증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 정도로 무관심하고 좀 둔감하지 않나라는 생각도 좀 들거든요.

趙대표: 왜 그러느냐? 이건 참 한국 국민들의 부끄러운 점 중 하나겠죠. 自主(자주)국방 의지가 약해요. 그것은 韓美(한미)동맹이 있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생기면 미국이 알아서 해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자기 문제로 생각하지 않아요. 그래서 핵실험을 해도, 미사일을 쏴도 외국에서보다 한국사람이 더 태평해요. 그러니까 한국 사람들이 한국 내부에 종북좌파세력의 得勢(득세)를 허용한 거예요. 만약 이스라엘처럼 우리 힘으로 지킨다고 하면 내부의 敵(적)을 이렇게 키우지 않죠.

그러나 이것은 심각합니다. 왜냐? 북한의 核(핵)무기와 미사일이 결합해요. 그럼 이게 핵미사일이 됩니다. 그럼 핵미사일을 ‘전진배치해 버린다’, ‘실전배치한다’며 공갈을 치기 시작한다. 그러면서 천안함 사건 비슷한 것을 일으킨다. 우리가 보복하려고 하면 ‘(북한이) 미사일을 쏘겠다’고 나오면 한국에서 國論(국론)이 분열될 가능성이 있어요. 굉장히 큰 문제죠. 문제는 우리가 여기에 책임을 따져봐야 해요. 우리가 진정한 自主국방 의지를 가진 나라라면 ‘우리도 좋다. 핵무기 개발하겠다’는 이야기가 국민들 속에서 나와야 돼요. 그런데 그게 나오지 않습니다. 그럼 次善(차선)으로 핵우산에 우리가 기댈 수밖에 없잖아요. 핵우산을 누가 제공합니까? 韓美동맹이죠. 미국이 제공합니다.

그런데 지금 이정희 씨와 통합진보당은 주한미군 철수, 韓美동맹 해체입니다. 그리고 그 당과 문재인의 민주당은 정책연합을 한 관계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됩니까? 북한은 핵미사일을 전진배치하고 우리는 핵우산을 걷어치운다. 걷어치우면 우리는 어느 핵우산으로 들어가야 합니까? 아마 韓美동맹 해체를 주장하는 사람들 마음속에는 ‘그러면 우리가 북한의 핵우산 밑으로 들어가서 미국에 반대하는 共助(공조)를 하면 될 것 아니냐. 이게 민족공조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을 겁니다. 이 문제에 대해선 이번 선거기간 중에 각 당이 자기 입장을 확실하게 해야 합니다. 당리당략을 떠난 안보문제, 국가의 생존 문제 아니겠습니까?

진행자: 네. 지금까지 <조갑제닷컴> 조갑제 대표와 이야기 나눠보았습니다.>










"父女가 代를 이어 나라를 구하는군요."

12월15일, 부산일보 강당에서 매월 토요일 열리는 '趙甲濟의 時局(시국) 강연'을 끝냈다. 2012년의 마지막 강연이고 투표를 앞두고 있어 강당이 꽉 찼다. 부산 民心은 압도적으로 박근혜 지지임을 확인할 수 있었다.

한 교육자 출신은 "父女가 代를 이어 나라를 구하는군요"라고 했다.
"아버지는 총으로 권력을 잡아 경제개발로 가난을 물리쳤고, 딸은 선거로 從北집권을 막아 나라를 지켜낼 것입니다."

北은 父子가 代를 이어 나라를 망쳤는데 이 父子에게는 한 마디 비판도 못하는 사람이 나라를 두 번 살린 父女만 욕한다고 흥분했다.

"국가가 위기에 처하면 국민들이 저절로 생존 본능을 보입니다. 이번 선거는 체제의 命運(명운)을 건 左右(좌우)대결입니다. 부산에선 할머니들이 박근혜 후보 운동을 자발적으로 해요. 80대 할머니들이, 아들 딸, 손자 손녀, 며느리, 사위들을 걱정하면서 챙기는 걸 보면 이게 民心이 아닌가 생각해요. 국가가 위기에 처한 현실은, 할머니, 어머니, 주부, 생활인들이 피부로 먼저 알아요. 머리로 아는 게 아닙니다. 요사이 '빨갱이'란 말을 자주 듣습니다. '빨갱이 세상은 안 돼'."

밤에 서울역에 도착, 집으로 가려고 택시를 탔다. 기사가, 묻지도 않았는데 선거 이야기를 꺼냈다. 77세의 노인인데, 열렬한 朴 후보 지지자였다.

"아들, 세 딸한테 확인하였더니 다 박근혜 찍는데요. 안심했습니다."
그는 1950년대의 졸병 생활을 실감 있게 이야기하였다.
"그때는 북한군 방송시설이 더 성능이 좋았습니다. 맨날 그놈들이 휴전선 확성기를 틀어놓고는 고향 생각이 나도록 선전 방송을 왕왕 해대더니 지도자를 잘못 만나 저 꼴이 된 것 아닙니까? 김정일에게 비굴한 노무현이 퍼주기를 하더니 미사일이 되어 날아온 거죠."

喪妻(상처)한 뒤엔 큰 딸과 함께 사는데 큰 사위가 몇년 전에 病死(병사)하였다고 한다. 그는 당뇨증이 있지만 운동으로 견디고, 손자 손녀 공부 수발도 해준다고 했다. 그도 빨갱이 운운하더니 "박근혜가 이기겠지만 크게 이겨야 한다"고 했다.

국가의 생존본능은 열심히 사는 이런 생활인들에 의하여 발휘되는 모양이다. 생활이 생존이므로 이들은 누가 공동체를 망칠 사람인지 일으킬 사람인지를 본능적으로 분별하는 지혜를 가졌다.



박근혜가 人權변호사 같고, 문재인은 독재자 같다!

12월16일 밤 마지막 텔레비전 토론회가 열리는 순간 나는 자선 공연장에 나와 있었다. 직원들에게 휴대전화 문자 메시지로 토론 진행 상황을 물었다. 수시로 관전평이 들어왔다.
'박근혜가 약간 밀립니다.'
'박근혜가 전교조 문제를 지적, 주도권을 잡았습니다.'
'국정원 여직원 사건을 좀더 세차게 몰아붙이지 못하여 안타깝습니다.'
공연장에서 만난 국정원 간부는 "민주당이 불법 감금한 우리 여직원은 댓글 한 자도 쓰지 않은 것으로 확인되었다. 컴퓨터에선 文字도, 朴字도 안 나온다. 완전히 생사람을 잡고 있다"고 단언하였다.
공연이 끝난 뒤 집으로 돌아와 박근혜, 문재인 후보의 토론문을 읽어보니, 朴 후보가 人權(인권) 변호사 같이 말하고 문재인은 독재자 같이 말하는 대목이 있었다.
<[TV토론]朴 "국정원 여직원 인권유린" 文 "피의자 옹호는 수사개입">
上記 이데일리의 제목을 놓고 보면 박 후보가 인권 변호사, 文 후보는 인권유린자이다.
문 후보는 "박 후보는 국정원 여직원을 감금했다, 인권유린했다고 말하는데 왜 국정원 여직원을 변호하나. 국정원 여직원이 오히려 경찰이 문을 열어달라 요구했는데도 문 걸어잠그고 응하지 않았다. 떳떳하다면 왜 문을 안 열어주고 안에서 농성을 하나"라고 했다. 이건 사실 왜곡이다. 아무런 범죄 혐의도 없는 여성이 사는 오피스텔 앞으로 몰려온 사람들에게 협박당한 여직원을 대통령 후보가 변호하는 게 나쁜 짓일까?
"자꾸 왜 박 후보가 두둔하나. 그 분은 피의자다."(문)-감금 당한 피해자를 '피의자'라고 멋대로 불러놓고는 피의자의 인권을 부인하는 투의 문재인 막말은 '장발장'의 악질 형사 자벨을 연상시킨다.
"국정원 여직원이 오히려 경찰이 문을 열어달라 요구했는데도 문 걸어잠그고 응하지 않았다"고 비판한 것도 문 후보의 인권의식을 의심케 한다. 여직원은 그 전에 이미 선관위 직원과 제보자를 방으로 맞아들여 室內(실내)를 보여주었다. 선관위 직원은 비밀선거운동 사무실인 줄 알고 조사를 하였는데 그런 증거는 발견할 수 없었다. 강남구 선관위의 발표문을 소개한다.
<강남구위원회는 2012. 12. 11.(화) 18:55경 민주통합당 당직자(이하 ‘제보자’라 함)로부터 “강남구 역삼동 소재 모 오피스텔에서 선거운동을 하고 있다”며 현장확인을 요청하는 전화제보를 접수함.
○ 지도계장은 신고·제보내용으로 미루어 유사기관에 혐의를 두고 지도담당 및 선거부정감시단 1명과 함께 즉시 현장으로 출동하였고, 서울시위원회 특별기동조사팀 5명도 현장으로 출동하였음.

2. 오피스텔 진입 및 내부 확인상황

○ 19:20경 강남구위원회 지도계장 등이 오피스텔 로비에 도착하여 사전에 기다리고 있던 제보자를 만나 곧바로 6층으로 올라가니 6층 복도에 선관위로부터 연락을 받고 출동한 서초경찰서 직원 3명과 민주통합당 당직자로 보이는 6∼7명 등 총 10여명이 대기하고 있었음.
○ 지도계장이 오피스텔 초인종을 누르는 과정에 주인으로 보이는 여성이 “왜 그러냐”라고 물어, 신분과 목적을 고지하고 오피스텔 내부확인을 요청하였으며, 동 여성의 승낙하에 19:30분경 지도계장등 직원 3명이 오피스텔로 들어가서 여성의 신원 및 내부상황을 확인하였고, 직업에 대해서는 특별한 대답을 하지 아니하였음. 이 과정에 제보자도 함께 따라 들어와 선관위의 확인과정을 직접 참관하였음.
○ 오피스텔은 약 5평 남짓한 원룸형으로 방안에는 데스크탑 컴퓨터 1대, 침대 1개, 옷장 및 빨래건조대 각 1개 외에 유사기관 또는 기타 불법선거운동을 하였다고 볼 만한 물증은 발견할 수 없었음.

3. 오피스텔내 컴퓨터를 확인하지 아니하고 퇴거한 사유

○ 지도계장 등은 여성에 대한 신원 및 오피스텔 내부 상황을 확인한 결과, 유사기관 등 불법선거운동을 하였다고 단정할 만한 사정이 없다고 판단되어 따라 들어온 제보자에게 “다 끝났죠”라고 조사가 종료되었음을 고지하였음에도 추가 조사요구 등의 이의제기가 없어 19:34분경 오피스텔에서 퇴거함.
○ 오피스텔에서 퇴거한 후 민주통합당 문병호 국회의원이 지도계장에게 위원회의 조사결과에 대하여 항의하였으나, “제보자와 함께 여성의 신원과 오피스텔 내부 등을 확인하였다”는 지도계장의 답변을 듣고 이내 수긍하였음.>

국정원 여직원은 문을 열고 조사에 협조한 것이다. 선관위 직원뿐 아니라 민주당측 제보자까지 방안으로 들어오게 하여 보여주었고 '무혐의'를 확인하였다. 그 뒤에 민주당원들이 또 다시 몰려온 것이다. 그런데 문재인은 "국정원 여직원이 오히려 경찰이 문을 열어달라 요구했는데도 문 걸어잠그고 응하지 않았다"고 억지를 부리고 있다. 선관위의 조사로 결백이 증명되었는데, 경찰관이 아니라 경찰청장이 오더라도 압수수색 영장이 없으면 문을 열어주지 않아야 옳다. 그러면 아무 경찰관이라도 문재인 씨 집 문을 두드리면서 "문을 열라"고 하면 열어야 하는가. 문 후보가 대통령이 된다면, "모든 국민들은 경찰관이 문을 열어달라고 하면 무조건 열어주어야 한다"는 명령을 내리고는 국민적 저항에 부딪혀 사임할 것 아닌가?
민주당은 불법 선거 사무실이라고 주장하면서 여직원이 사는 집을 습격한 것이다. 문재인 후보는, 선거 사무실이 아님이 확인되었는데도 이번엔 여직원의 컴퓨터를 뒤져서 댓글을 썼는지 조사해야 한다고 억지를 부리면서 난동을 부린 폭도들을 비호한다. 난동의 피해자가 다중의 위협 속에서 자신을 보호한 것을 '농성'이라고 비난한다.
아닌 것으로 밝혀졌지만, 설사 국정원 직원이 퇴근 후 자기 집에서 댓글을 썼다고 해도 그건 불가침의 기본권이다. 공무원은 댓글 쓰지 말라는 법이 있다면 이는 헌법위반이다. 댓글쓰기는 언론자유로 보호받아야 한다. 이런 사생활까지 문제 삼는 문재인 세력은 일제 시대 독립군 잡던 고등계 형사를 연상시킨다.
노무현이 텔레비전으로 중계된 기자회견에 나와 수사를 받고 있는 대우건설 남상국 사장을 원색적으로 비난, 그가 한강에 투신자살한 사건에 버금 가는 명예훼손이다. 미국, 영국 같은 법치국가에서 수상이나 대통령이 문재인이 오늘 한 것과 같은 인권침해 발언을 하였다면 여론과 언론의 압력으로 사퇴하였을 것이다. 비슷한 사례를 소개한다.
1970년 8월3일 미국의 닉슨 대통령은 콜로라도주 덴버에서 기자들을 상대로 연설했다. 여기서 그는 문제 발언을 했다.
'로스앤젤레스에서 보니 찰스 맨슨 사건을 신문이 거의 매일 1면에 다루고 있었다. 그는 직·간접으로 여덟 건의 살인사건을 저지른 罪人(죄인)이다.'
여기서 문제가 된 것은 '죄인(who is guilty)'이란 표현이었다. 그 전해 8월 로스앤젤레스에서 히피인 맨슨은 네 부하들을 데리고 영화배우 샤론 테이트의 집으로 들어가 놀고 있던 테이트 등 친구 다섯 명을 칼과 총으로 잔인하게 죽였다. 샤론 테이트는 한참 떠오르는 여배우였고, 유명한 영화 감독 로만 폴란스키의 부인이었기에 이 사건 수사와 재판을 미국 언론이 크게 다루었고, 닉슨은 그 보도행태를 비판한 것이다.
문제는 닉슨이 그런 발언을 할 때는 맨슨이 재판을 받고 있어 유죄가 확정되지 않은 상태였다는 점이다. 대통령이 '피고인(the accused)'이라고 표현했어야 하는데 '刑(형)이 확정된 죄수'라는 뜻의 용어를 쓴 것이다. 법률가들과 언론이 비판하자 백악관 대변인은 실수를 인정하고 그 발언을 취소했다. 그는 대통령이 '~에 따르면'이란 의미의 'allegedly'를 빼먹은 실수를 범했다고 인정했다. 즉, 닉슨은 '검찰에 따르면 맨슨은 8건의 살인사건을 저지른 피고인이라고 한다'고 말했어야 했다.
미국 언론이 문제를 삼은 것은 맨슨이 무고한 인물이어서가 아니다. 배심원에 의한 재판이 진행중일 때 대통령이 有罪(유죄)를 단정하는 발언을 하면 공정한 재판에 악영향을 준다는 이유에서였다. 맨슨 일당은 나중에 사형선고를 받았으나 무기로 감형되었다.


<*박근혜: 국정원 여직원은 오히려 증거가 될만한 것을 내놓으라는 것은 컴퓨터고 뭐고 다 내놨다. 댓글 달았다고 해서 차까지 들이받아 주소까지 알아내고 여직원이 나오지 못하게 2박3일간 감금한 부분은 결과가 어찌됐건 아무 문제가 없다고 생각하신다면..
*문재인 = 자꾸 왜 박 후보가 두둔하나. 그 분은 피의자다.>
피의자는 두둔하면 안 되나? 이게 인권 변호사가 할 말인가? 문재인 씨는 오늘, 민주당이 일단 의심을 하는 사람이면 누구라도, 아무 증거가 없더라도, 피의자 취급을 받아야 하고, 대통령 후보라도 그런 사람을 변호해선 안 된다고 선포한 셈이다. 문재인 씨는 독재자 같고 박근혜 씨가 오히려 인권 변호사 같다. 이런 세력이 집권하면 대한민국을 '1984' 식의 전체주의 국가로 만들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법률가가 좌경이념에 일단 물들면 어떻게 되는지 문재인, 이정희가 잘 보여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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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全文] 민주통합당의 주장에 대한 선관위 입장
“위법의 혐의가 있다고 볼만한 사소한 혐의조차도 발견되지 않았다.”

강남구 선관委

민주통합당의 “국정원 직원의 선거개입건에 관하여 선관위의 부실조사 또는 조사지연으로 증거인멸을 방조하였다‘는 주장(2012. 12. 12.)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강남구선관위의 입장을 밝힙니다.


1. 신고·제보 및 현장 출동상황

○ 강남구위원회는 2012. 12. 11.(화) 18:55경 민주통합당 당직자(이하 ‘제보자’라 함)로부터 “강남구 역삼동 소재 모 오피스텔에서 선거운동을 하고 있다”며 현장확인을 요청하는 전화제보를 접수함.

○ 지도계장은 신고·제보내용으로 미루어 유사기관에 혐의를 두고 지도담당 및 선거부정감시단 1명과 함께 즉시 현장으로 출동하였고, 서울시위원회 특별기동조사팀 5명도 현장으로 출동하였음


2. 오피스텔 진입 및 내부 확인상황

○ 19:20경 강남구위원회 지도계장 등이 오피스텔 로비에 도착하여 사전에 기다리고 있던 제보자를 만나 곧바로 6층으로 올라가니 6층 복도에 선관위로부터 연락을 받고 출동한 서초경찰서 직원 3명과 민주통합당 당직자로 보이는 6∼7명 등 총 10여명이 대기하고 있었음.

○ 지도계장이 오피스텔 초인종을 누르는 과정에 주인으로 보이는 여성이 “왜 그러냐”라고 물어, 신분과 목적을 고지하고 오피스텔 내부확인을 요청하였으며, 동 여성의 승낙하에 19:30분경 지도계장등 직원 3명이 오피스텔로 들어가서 여성의 신원 및 내부상황을 확인하였고, 직업에 대해서는 특별한 대답을 하지 아니하였음. 이 과정에 제보자도 함께 따라 들어와 선관위의 확인과정을 직접 참관하였음.

○ 오피스텔은 약 5평 남짓한 원룸형으로 방안에는 데스크탑 컴퓨터 1대, 침대 1개, 옷장 및 빨래건조대 각 1개 외에 유사기관 또는 기타 불법선거운동을 하였다고 볼 만한 물증은 발견할 수 없었음.


3. 오피스텔내 컴퓨터를 확인하지 아니하고 퇴거한 사유

○ 지도계장 등은 여성에 대한 신원 및 오피스텔 내부 상황을 확인한 결과, 유사기관 등 불법선거운동을 하였다고 단정할 만한 사정이 없다고 판단되어 따라 들어온 제보자에게 “다 끝났죠”라고 조사가 종료되었음을 고지하였음에도 추가 조사요구 등의 이의제기가 없어 19:34분경 오피스텔에서 퇴거함.

○ 오피스텔에서 퇴거한 후 민주통합당 문병호 국회의원이 지도계장에게 위원회의 조사결과에 대하여 항의하였으나, “제보자와 함께 여성의 신원과 오피스텔 내부 등을 확인하였다”는 지도계장의 답변을 듣고 이내 수긍하였음.

○ 우리위원회로서는 최초 제보 접수시부터 오피스텔내에서 조사를 마칠때까지 제보자를 비롯한 어떤 이로부터도 국정원 직원이 연루되어 있다는 얘기를 들은 바가 없었고, 또한, 조사과정 중 위법의 혐의가 있다고 볼만한 사소한 혐의조차도 발견되지 않았으며, 여성이 혼자 주거하는 가정집으로서 사생활 침해의 소지가 많아 더 이상의 조사가 불가능 했으므로 오피스텔에서 퇴거한 것임.


4. 우리위원회의 입장

○ 오피스텔 내부 조사에서 위법으로 볼만한 증거자료를 발견할 수 없었고, 제보자 또한 위법이라고 입증할 만한 증거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에서 오피스텔 내에 있는 컴퓨터의 내용물에 대해 조사할 수 없었고,

○ 오피스텔 거주자가 국정원 직원이라는 사실이 알려진 직후 재차 거주자의 동의하에 임의조사를 하려고 하였으나, 이후 문을 열어주지 않아 출입이 불가능 했던 점 등을 고려할 때 선거관리위원회가 조사를 부실하게 하거나 조사를 지연하여 증거를 인멸하게 하였다는 것은 사실이 아님.

○ 현재 우리위원회로서는 구체적인 위법에 대한 증거가 발견되거나 오피스텔 거주자 스스로가 컴퓨터를 임의로 제출하지 않는 이상 더 이상의 행정조사권의 행사는 어려운 상황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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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선 토론 녹취록 발췌


▲박근혜 = 문 후보는 스스로 인권변호사라고 말씀하신 걸로 안다. 국민 인권 뿐 아니라 선장과 선원을 잔인하게 살해한 페스카마호 조선족까지 변호할 정도로 인권의식 높다고 들었다. 국정원 여직원 사태에서 발생한 여성 인권침해에 대해 한마디 말씀도 없으시고 사과도 하지 않으셨다. 실제로 그 여직원이 댓글 달았느냐. 어떤 증거도 없다고 나왔지만 그건 뒤로 넘겨 놓더라도 집주소를 알아내기 위해 고의로 성폭행범이나 쓰는 수법으로 차를 받아서….

▲문재인 = 박 후보 말씀은 정말 안타깝기도, 유감스럽기도 하다. 그 사건은 수사 중인 사건이다. 박 후보는 국정원 여직원을 감금했다, 인권유린했다고 말하는데 왜 국정원 여직원을 변호하나. 국정원 여직원이 오히려 경찰이 문을 열어달라 요구했는데도 문 걸어잠그고 응하지 않았다. 그 사이에 증거인멸 의혹도 받고 있다. 그 사건 수사결과 지켜 봐야지 수사하고 있는데 박 후보가 감금이다, 아무 증거없다고 말하면 수사에 개입하는 거다. 제가 그 부분을 이미 지적했다. 그런데도 못 보셨는지 오늘 다시 되풀이 하신다. 저는 박 후보가 이 수사에 개입해선 안된다고 생각한다. 사실이 밝혀지지 않았는데 왜 사과를 말씀하시나. 그 사건에서 여성이란 점이 중요한 건 아니다. 여성이든 아니든 국정원 직원의 여론조작이 선거법을 위반했냐, 안했냐가 문제다. 동시에 새누리당 관계자가 운영한 불법선거사무실에서 온라인, SNS 활동한 것이 드러나지 않았나. 그 사건을 지금 덮기 위해 그러는거 아닌가.

▲박근혜 = 수사에 개입한다고 하는 건 너무 엉뚱한 말씀이다. 지금 드러난 사실만 가지고 말씀드리는 거다. 2박3일동안 여직원을 밖에 나오지 못하게 하고 부모님도 못 만나게 하고 물도 안주고 밥도 못 먹는 그런 부분이 인권침해 아니냐, 이런 말씀드리는 거다. 이거야말로 증거주의, 영장주의, 무죄추정의 원칙, 기본적ㆍ절차적 민주주의가 완전히 실종됐는데 그에 대해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생각하시나. 불법 SNS 그거에(활동에) 대해 말하셨는데 민주당도 선거사무실로 등록도 되지 않은 곳에서 70명이나 되는 직원들이 활동했다는 것이 일부 TV에도 나오지 않았나.

▲ 문재인 = 지금 (박 후보가) 말한 등록 안 한 사무실은 민주당 중앙당사다. 그 안에 선대위 입주해있다. 확인해보기 바란다. 국정원 직원 (관련) 확인된 사실은 이것이다. 처음에 경찰이 가서 신분확인을 요구하니까 이분이 처음에 국정원 직원임을 부정했다. 경찰이 일단 돌아 나왔고 국정원 직원이 확인돼서 문을 열어달라고 했는데 오랜시간 안 열어줬다. 떳떳하다면 왜 문을 안 열어주고 안에서 농성을 하나. 본인 IP만 제출하면 SNS 통해 불법 댓글 달았는지 아닌지 금방 확인하는데 그 자체도 불응했다. 그 사실을 수사하고 있는데 왜 미리 아니라고 단정하나.

새누리당 불법선거 사무실은 박 후보 선대위 국정홍보대책위원장 겸 SNS 본부장과 수석부위원장이 사무실 비용을 다 댔다는 거 아닌가. 결국 선대위가 운영한 사무실 아닌가. 왜 그에 대해 한마디 인정도 안하나. 이번에 선관위가 8명을 고발한 불법선거 사무실. 인정하는건가 안 하는건가.

▲박근혜 = 그 부분은 지금 수사하고 있으니 수사 결과 나올 것이다. 그러나 어쨌든 당 주변에서 그런 이야기가 벌써 나온 자체는 참 유감스럽게 생각한다. 당에서도 적극 수사에 협조할 일 있으면 (협조)해서 확실히 밝혀야 한다고 생각한다.

▲문재인 = 그 수사는 배후를 캐기 위한 수사고 이미 선관위 조사 결과 사실로 확인돼 고발됐다. 선관위도 국가기관이다. 국가기관의 조사 결과를 인정하는 건가 안 하는건가.

▲박근혜 = 그 부분에 대해 수사를 하고 있는 거 아닌가. 거기에 윤모라는 분도 그런 게 아니라고 이야기하고 있다. 지금 조사하는건데. 어쨌든 당 주변에서 그런 일이 일어난 것은 굉장히 유감스럽다는 이야기다. 국정원 여직원은 오히려 증거가 될만한것을 내놓으라는 것은 컴퓨터고 뭐고 다 내놨다. 댓글 달았다고 해서 차까지 들이받아 주소까지 알아내고 여직원이 나오지 못하게 2박3일간 감금한 부분은 결과가 어찌됐건 아무 문제가 없다고 생각하신다면..

▲문재인 = 자꾸 왜 박 후보가 두둔하나. 그 분은 피의자다.

▲박근혜 = 두둔이 아니라 있는 사실이다. 여성이든 남성이든 간에 차를 들이받아서까지 호수를 알아내고 감금해서 부모도 못 만나게 하는 자체는 인권침해 아닌가.

▲문재인 = 밖에서 문 열어달라고 요구한 게 경찰이다. 그게 무슨 감금인가. 사실관계를 확인해보셔야 한다.

▲박근혜 = 그렇게 드러난 사실까지 아니라고 하면 드릴 말씀이 없다.

▲문재인 = 수사 중 사건에 대해 사실관계를 마구 단정해선 안된다. 그럼 수사 자체를 오도하게 된다.

▲박근혜 = 댓글을 달았다고 하는데 하나도 증거를 못 내놓고 있지 않나. 캡쳐도 할 수 있는데 그것도 못하면서 자꾸 어거지로….

▲문재인 = 사실관계를 수사 중이다. 민주당이 증거를 내놓을 사건이 아니다.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해 아니라고 단정하시면 안된다. 곧 드러날 것이다.

▲박근혜 = 국민이 판단할 것이라고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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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번째 토론이 끝난 직후 자정 무렵 경찰은 국정원 여직원 감금 사건에 대한 수사 결과를 발표하였다.

<불법선거운동 혐의사건 관련 중간 수사결과를 발표하겠습니다. 지난 12월 11일 18시 40분 경 최초 불법선거 신고이후, 오피스텔 안에서 공무원으로 추정되는 사람이 인터넷 댓글을 게시하며 불법 선거운동을 한다는 내용의 일반신고 및 112 신고가 추가로 여러건 접수가 되었습니다.
신고 직후 지구대 직원, 강남 선관위 직원이 순차적으로 현장에 도착하여 선관위 직원과 민주통합당 관계자 1명 피신고자 등이 함께 오피스텔 내부를 확인하였고 컴퓨터는 꺼져있고, 침대 1개, 여성소품 등만 있는점으로 보아 불법선거운동을 하였다고 단정할만한 물증이 없어서 퇴실을 한 것입니다.
이후 12월 12일 15시 50분경 민주통합당에서 고발장을 접수하였고 선간위의 최초 현장 확인사항, 신고내용, 그리고 추가 고발장 내용 등을 면밀히 검토하였으나, 압수수색을 신청할 강제수사를 할 수 있는 구체적인 혐의사실은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그 후 고발인 및 신고자 상대, 고발인 보충수사를 한 바 언제 어느 사이트에 어떠한 내용의 댓글을 달았는지 구체적 증거는 추가로 제시되지 않았고, 증거라고 추가제출한 자료는 아직가지 이 사건과의 관련성 여부가 확인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장 CCTV 확인, 주변탐문, 통신자료 제공요청 등의 수사를 하고 있으나 현재까지 혐의점은 발견치 못하고 있습니다. 또한 사안의 중대성을 감한하여 피고발인을 신속히 소환하여 강도높은 조사를 하였으나, 고발 사실에 대해서는 그런 사실이 없다며 부인하는 등 범죄 혐의점을 발견치 못하였습니다.
컴퓨터 하드디스크 분석 결과입니다. 12월 13일 피고발인으로부터 데스크탑 컴퓨터 한대, 노트북 한대등을 임의제출받아 서울경찰청 사이버수사대 디지털 전문 분석팀에 분석 의뢰한 이후, 어제 22시 30분경 분석결과를 회신받았으며 그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디지털 증거 분석결과 12년 10월 1일부터 12월 13일간 문재인, 박근혜 대선 후보에 대한 비방 지지 게시글이나 댓글을 게시한 사실은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경찰은 보다 정확한 분석을 위해 경찰청 사이버 테러대응 센터 및 서울청 사이버 수사대의 전문 증거 분석관 10명을 투입하여 디지털 증거 관련 프로그램을 활용 인터넷 접속여부 및 분석 파일등에 대한 분석을 실시한 한편, 관련 게시물이나 댓글을 찾기위해 수십개의 검색으로 검색 후 정밀분석 하였습니다.
증거분석의 공정성과 확보된 데이터의 무결점을 보장하기 위해 피고발인의 변호사 강남구 선거관리위원회 직원 우리서 사건담당자 등이 입표한 가운데 증거물의 봉인을 해제하고 증거물 이미징 작업후 원본을 봉인하였고 피고발인으로부터는 분석과정에 참여하지 않겠다는 확인서를 받고 증거분석과정에 참여시키지 않았으며, 증거 분석전 전과정에 분석관 외 출입을 통제하는 한편 진술녹화를 하였습니다.
다음 강금 및 주거침입과 관련하여서는 13일 18시 35분 경 국정원 여직원의 변호사가 고소장을 접수하였고, 다음날인 14일 14시 35분 경 새누리당이 고발장을 접수하였습니다. 이 고소고발건과 관련하여 오피스텔주변 CCTV와 언론보도자료등을 토대로 기초 수사를 진행하고 있으며 고소인 보강조사는 일부 진행하였으나 건강상의 이유로 연기를 요청하여 중단하였고 향후 재수사할 계획입니다.
향후 수사계획입니다. 경찰은 사안의 중대성을 감안하여 사건 초기부터 수사전단반을 편성하여 원칙에 따라 신속하고 정확한 사실관계 확인을 위해 최선을 다해왔으며, 앞으로도 디지털 증거분석 결과 회신내용 확보된 자료 사건 관계인에 대한 보강진술 등을 토대로 공정하고 신속하게 수사할 예정입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