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의 文在寅 씨는 18대 대선 기간 내내 북한과 남한 내 從北左派 세력의 주한미군철수 논리인 ‘평화체제’, 그리고 ‘한반도 비핵화’를 일관되게 주장했다.
文씨는 2012년 10월4일 서울 세종문화회관에서 가진 10.4선언 기념 특별대담에서 “한반도 냉전구조를 해체하고 北美관계와 北日관계를 정상화하며, 남북대결구도를 해소하고 정전협정을 평화협정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文씨는 이를 위해 ▲대통령직 인수위에서 한반도 평화구상 초안 확정 ▲2013년 여름까지 평화 구상 조율을 위한 韓美-韓中 정상회담 개최 ▲2013년 내 평화구상에 대한 합의 도출 목적의 남북정상회담 실현 ▲2014년 상반기에 ‘한반도 평화와 비핵화를 위한 6개국 정상선언’ 도출 ▲2014년 말까지 정상선언 이행을 위한 기구 출범 수순을 밟아나가겠다고 밝혔다.
그는 또 2012년 11월11일 국회 헌정기념관에서 <다섯 개의 門, 단 하나의 門>이라는 제목의 정책 프리젠테이션을 갖고 ▲일자리 혁명 ▲경제민주화 ▲복지국가 ▲새정치 ▲평화와 공존 등 ‘5개의 門’(공약)을 종합해 발표하는 행보를 가졌다. 특히 이들 공약 가운데 다섯 번째에 해당하는 ‘평화와 공존의 門’에서 2014년 까지 ‘평화체제’ 구축의사를 표명했다.
이와 관련해 文씨는 “(앞의) 네 개의 문이 열려도 이 땅에 평화가 없다면 이 문들은 도로 닫힐 것”이라며 “이를 위해서는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체제’를 실현해야 한다. 2013년엔 韓美, 韓中 정상들과 조율하고, 남북정상회담을 열어 협의하고 2014년에는 6자회담 참가국가 정상들과 함께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를 합의하겠다”고 말했다.
평화체제는 그동안 정전협정에 근거해 주둔하고 있는 주한미군을 한반도에서 철수시키는 ‘평화협정’을 체결한 뒤, 북한과 남한 내 從北左派 세력이 주도하는 북한식 ‘연방제’ 통일을 이루겠다는 발상으로 제기되어 왔다. 북한은 그동안 한반도 공산화 과정에서 가장 부담스러운 존재라 할 수 있는 주한미군을 그대로 둔 채로는 어떤 협정을 맺더라도 안보 불안이 가시지 않을 것으로 판단해왔다. 평화체제와 관련된 북한의 논리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한반도 평화체제는 남한과의 不可侵(불가침) 선언, 그리고 미국과의 평화협정에 기초한다는 입장이다. 따라서 남한과는 1992년 체결된 남북 기본합의서에서 남북 불가침, 남북 화해, 남북 교류-협력 등의 합의를 보았기 때문에 한반도 평화체제 문제에서 남은 것은 對美평화협정이라는 입장이다. 북한은 또 남한을 평화협정의 대상자로 인정하지 않는다.
이유는 1994년 5월6일 북한 외교부 대변인의 담화에 잘 나타나 있다.
이에 따르면 “공화국 정부가 이번에 새로운 평화보장체계 수립을 위한 협상을 미국에 제기한 것은 정전협정에 서명한 실제 당사자도 미국이고 현실적으로 남조선에서 군사통수권을 쥐고 있는 것도 미국이라는 ‘법률적 및 현실적’ 조건을 고려한 데 있다. 남조선 당국자들은 조선정전협정 체결 시 그것을 한사코 반대했고, 또 실제상 남조선에서 완전한 군사통수권을 가지고 있지 못한 조건에서 평화협상에 참여할 아무런 권능이나 자격도 가지고 있지 못하다”는 것이다.
결국 북한이 남한을 배제시키고 對美평화협상을 주장하는 근거는 ▲남한이 정전협정의 서명자가 아니고, ▲군사통수권을 가지고 있지 못하며, ▲정전협정 체결에 남한이 반대했다는 점이다. 또한 북한 입장에서 미국, 북한, 그리고 중국이 정전협정의 실질적 당사자이지만 중국군이 이미 철수했기 때문에 미국과 북한만이 정전협정의 당사자라는 것이다.
둘째, 북한의 <과학백과사전출판사>가 1983년 발행한《백과전서》와 북한의 對南선동 기구인 <반제민전> 등은 평화체제 및 평화협정의 개념을 ‘미군철수’라고 못 박아 놓고 있다.
▲“평화협정은 쌍방이 서로 상대방을 침범하지 않고, 무력증강과 군비경쟁을 그만두며 미국은 조선의 내정에 간섭하지 않고 통일을 방해하지 않으며, 남조선을 强占(강점)하고 있는 미군을 철거시키어 미군이 철거한 다음 조선은 그 어떤 다른 나라의 군사기지나 작전기지로도 되지 않는다는 것을 기본내용으로 하고 있다”(1983년 <과학백과사전출판사> 발간《백과전서》) ▲“정전체제를 평화체제로 전환하고 통일에 가장 큰 장애물로 되고 있는 남조선 강점 미군을 지체 없이 철수해야 한다”(2005년 8월13~14, 평양 인민문화궁전 결의 서한) ▲“평화체제를 공고히 하고, 미군을 철거하여 민족의 자주와 통일을 성취하자”(<반제민전> 2005년 8월19일자 논평)
대표적 從北-利敵단체인 ‘남북공동선언실천연대’의 경우 북한의 평화체제 논리를 그대로 수용해 2007년 7월27일 <주한미군 철수가 한반도 평화체제다>라는 제목으로 성명을 내기도 했다.
단체는 성명에서 “미국은 소위 북한의 남침을 억제한다는 구실로 한국의 군사적 주권을 장악하고 주한미군을 장기간 주둔시키고 있다”면서 “한국 전쟁과 북한의 남침위협이 미군주둔의 이유라면 당연히 北美終戰선언과 함께 주한미군 철수를 추진해야 한다”고 선동했다.
단체는 또 “우리는 미국의 알맹이 없는 종전선언이니 평화체제니 하는 말을 믿지 않는다”며 “오직 주한미군이 철수하는 그 순간 한반도 평화체제가 시작될 뿐”이라고 주장했다.
美국방대학원 산하 국가전략연구소(INSS) 스티브 플래너건 소장은 2005년 10월4일 국방대가 주최한 국제안보학술회의에서 “북한의 한반도 평화체제 협상이 한미동맹 파기라는 북한의 장기적 전략목표 구현을 위한 전술”이라고 지적했다.
플레너건 소장은 또 “북한은 아직까지 스스로 지켜낸 약속이 없기 때문에 미국은 북한을 현재 신뢰할 수 없는 협상대상자로 보고 있다. 한반도 평화체제 논의와 함께 韓美동맹이 더 이상 불필요하다는 시각이 대두되면, 장차 동북아 안정에 핵심적 지위를 담당하는 한미동맹의 역할을 간과하는 것”이라며 우려를 표명했다.(조갑제닷컴)
조갑제닷컴 김필재 spooner1@hanmail.net
[관련자료] 정전협정 체결 54주년 기념 성명
제목: 주한미군 철수가 한반도 평화체제다
오늘은 정전협정 체결 54주년이 되는 날이다.
2년이 넘는 협상 과정에서 나온 정전협정은 한반도 문제를 평화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방도였다. 그러나 미국은 정전협정의 서명이 채 마르기도 전에 정전협정을 파기하려 하였다. 협정의 발효 후 3개월 내에 한 급 높은 정치회의를 소집하여 모든 외국군대의 철거 및 한국 문제의 평화적 해결 등의 문제를 협의하기로 한 정전협정 4조 60항에 따라 1954년 6월 15일 스위스 제네바에 열린 19개국 외무장관회담은 미국의 억지 주장으로 결렬되고 말았다.
이후 미국은 정전협정을 비웃기라도 하듯이 주한미군을 50년 이상 한반도에 주둔시키며 핵무기와 첨단 무기를 대대적으로 반입하고 끊임없는 군사적 도발로 북한을 위협하고 있다. 특히 최근에는 ‘전략적 유연성’이라는 미명하에 주한미군의 전면적인 전력증강을 추진하면서 한반도와 동북아의 군사적 긴장을 더욱 고조시키고 있다. 한국 정부도 미국의 침략적인 한반도 패권정책을 맹목적으로 추종하며 한반도 주민들을 더 큰 전쟁의 위험 속으로 몰아넣고 있다. 이로 인하여 사실상 정전협정은 휴지조각이 된 지 오래다.
이제 더 이상 불안정한 정전체제를 방치해서는 안 된다. 하루빨리 정전체제를 평화체제로 전환하여 한반도에 항구적인 평화를 정착시켜야 한다.
다행히도 북한과 미국은 9.19공동성명과 2.13 초기조치 합의를 통해 한반도의 영구적인 평화체제를 위한 협상을 하기로 합의하였다. 또한 부시 미 대통령은 한국 전쟁의 공식 종료선언, 즉 종전선언에 서명할 용의가 있다고 거듭 밝히고 있으며 미국의 각계 전문가들도 평화체제 수립의 필요성을 이야기하고 있다. 또한 9월 이후로 예정되어 있는 6자 외무장관급회담에서 종전선언 문제가 본격적으로 논의될 것이라는 관측도 나오고 있다.
그러나 평화를 낙관하기에는 아직 이르다.
미국은 앞에서는 종전선언을 운운하면서도 평화체제의 핵심적인 문제인 주한미군 철수에 대해서는 여전히 입을 다물고 있다. 종전선언의 핵심은 정전협정 60항의 이행, 즉 ‘모든 외국군대의 철수와 한국 문제의 평화적 해결’을 추진하는 것이다. 미국은 소위 북한의 남침을 억제한다는 구실로 한국의 군사적 주권을 장악하고 주한미군을 장기간 주둔시키고 있다. 한국 전쟁과 북한의 남침위협이 미군주둔의 이유라면 당연히 북미종전선언과 함께 주한미군 철수를 추진해야 한다. 그런데 미국은 미군철수 문제에 대해서는 일언반구도 없이 종전선언에 서명용의가 있다며 주변국들을 현혹시키고 있다.
미군철수 없는 종전선언은 공수표에 불과하며 미군 있는 평화체제는 신기루에 지나지 않는다. 양국 군대가 서로 총부리를 맞대고 대치하고 있는 상황에서 종전선언이 무슨 실효성이 있으며 총을 든 평화체제란 가당치도 않은 소리인가. 미국이 진심으로 종전선언에 서명할 용의가 있다면 주한미군 문제에 대한 입장을 명확히 하며 검증 가능한 실천적 조치를 통해 행동의 평화를 보여 주어야 한다.
우리는 미국의 알맹이 없는 종전선언이니 평화체제니 하는 말을 믿지 않는다. 평화체제는 말 몇 마디나 종이조각 몇 장으로 이뤄지지 않는다. 오직 주한미군이 철수하는 그 순간 한반도 평화체제가 시작될 뿐이다.
우리는 미국이 기만적인 주한미군 영구주둔 정책을 폐기하고 주한미군을 철수하며 진심으로 한반도 문제의 평화적 해결을 위한 행동에 들어갈 때까지 끝까지 투쟁할 것이다.
3대 과업 실현의 해(2007년) 7월 27일
남북공동선언실천연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