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근 북한의 동해 미사일 발사 문제와 관련해 국내 언론들이 앞을 다퉈 북한의 미사일 연료 주입 有無를 놓고 이런 저런 분석을 내놓고 있다.

북한이 현재 발사를 준비 중인 화성 5-6호(스커드 계열), 노동 미사일, 그리고 무수단 미사일은 모두 UDMH(다이메틸 하이드라진) 연료를 사용한다. UDMH 연료의 경우 상온 ‘저장성 연료’이기 때문에 연료 주입을 2년 전에도 할 수 있고, 미사일 발사 직전에도 할 수 있다.

이들 미사일은 모두 ‘이동식 미사일 발사 차량’(TEL)에 싣고 이곳 저곳을 돌아다니면서 발사하는 형태를 띠고 있다. 따라서 이들 미사일의 연료주입을 미군 당국의 정찰기나 정찰위성, 우리 軍의 자체 정보자산으로 포착해 발사 직전에 타격한다는 뉴스는 사실과 맞지 않는다.

■ 북한은 그동안 미사일 발사에 앞서 국제해사기구(IMO)와 국제민간항공기구(ICAO)에 발사 계획을 통보했다. 북한이 이번 미사일 발사 문제를 사전에 알리지 않은 이유는 간단하다.

북한은 지난 달 30일 전시상황에 돌입했다고 성명을 발표했다. 현재 상황을 북한은 전시상황으로 보기 때문에 미사일의 발사를 사전에 통보하지 않고 있는 것이다.

북한이 이번 미사일 발사에서 무수단 미사일을 발사할 경우 지난 3월 채택된 ‘안보리 결의 2094호’에 따라 '추가제재'가 가능하다. 미국의 경우 UN안보리 제재와는 별도로 추가적인 경제-금융 제재조치를 통해 북한을 압박할 가능성이 크고 국제민간항공기구(ICAO)나 국제해사기구(IMO) 등도 개별적인 대응에 나설 수 있다.

對北제재 강도는 북한 미사일이 어디에 떨어지는지에 따라 달라질 가능성이 높다. 북한이 스커드 미사일이나 노동 미사일을 발사한다면 그동안의 전례에 비춰볼 때 안보리 회부 가능성은 낮다. 일각에서는 이 같은 이유를 들어 북한이 안보리 조치를 피하기 위해 무수단급 중거리 탄도 미사일을 발사하면서 의도적으로 사거리를 줄일 가능성을 제기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