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의자 이석기는 청년 혁명 전위조직 ‘반제청년동맹’, 반국가단체 ‘민혁당’의 간부로 활동하였는데, 두 단체는 모두 북한의 대남적화 혁명노선인 민족해방민중민주주의(NLPDR)을 추종하면서 이에 입각한 ‘남한 사회주의 혁명’ 즉, 대한민국의 체제를 전복하고 북한식 사회주의체제를 건설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따라서 피의자는 북한이 대남적화를 위해 남한사회를 식민지 반자본주의 사회로 규정하고, 노동자-농민-학생-도시소시민-소자본가들을 혁명동력으로 하여 합법-비합법-반합법 투쟁을 통해 미제를 축출하고, 대한민국의 현 지배계급을 타도하여 인민 중심의 소위 ‘자주적 민주정권’을 수립한 다음 연방제로 남북한을 통일하여 궁극적으로는 전체 한반도에서 북한식 사회주의를 실현하려 한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다. 나아가, 피의자가 총책으로 활동 중인 ‘RO’는 가입식에서 ‘지도성원’(상부 조직원 지칭)이 신규가입 조직원에게 ‘우리의 首(수)는 누구인가’라고 묻고, 이에 대해 신규조직원은 ‘비서 동지(김정일 지칭)입니다’라고 답변함으로써 피의자를 비롯한 전체 ‘RO' 조직원들이 자신들의 활동이 반국가단체인 북한을 이롭게 한다는 사실을 충분히 인식하고 있다.”(출처: ‘국회의원(이석기) 체포동의 요청서’, 2페이지)

적용: 김일성이 제시한 ‘4가지 對南전술’

투쟁형태로 본 북한의 對南전술로는 김일성이 제시한 ▲정치, 경제 투쟁의 배합 ▲합법, 半합법, 非합법 투쟁의 배합 ▲폭력, 非폭력 투쟁의 배합 ▲대규모 소규모 투쟁의 배합 등을 들 수 있는데, 이는 ‘남한 혁명은 남한 인민 자신이 수행해야 한다’는 역설을 전제로 출발한 것이다.

이러한 투쟁형태의 내용과 對南도발과의 관계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정치, 경제투쟁의 배합전술에서는 임금인상, 노동 조건 개선 등 낮은 형태의 경제투쟁을 확대시킨 뒤, 이를 높은 단계인 정치투쟁으로 발전시키면서 反정부투쟁으로 유도시키려는 전술을 의미한다.

둘째, 합법-非합법 투쟁의 배합전술은 노동당 제4차 대회에서 제시됐으며, 半합법투쟁은 5차 黨대회에서 처음으로 나타났다. 半합법투쟁은 기본적으로 非합법투쟁에 속하며 법망의 허점을 이용하는 것인데, 학원 및 노동자 데모, 그리고 간첩이 위장신분 획득 후 투쟁하는 방식 등이 대표적인 사례라 할 수 있다.

셋째, 폭력-非폭력 투쟁의 배합전술은 1966년 10월 노동자 黨대표자회의에서 제시됐다. 북한은 이에 따라 124군부대를 조직하고 1967년 이후 남한 내에 무장공비를 침투시켜 양민학살, 열차 폭파 등을 자행했다(폭력투쟁의 대표적 사례). 非폭력 투쟁은 시위, 罷業(파업), 怠業(태업) 등을 예로 들 수 있다.

넷째, 대규모-소규모 투쟁의 배합전술은 1968년 9월7일 북한정권창립 20주년 기념보고에서 제시됐다. 1968년 1월21일 '청와대습격미수' 사건과 같은 해 10월의 울진, 삼척 사건 등이 전형적인 대규모 투쟁 사례이자 무장유격투쟁의 일종이라 할 수 있다.

이처럼 김일성이 제시한 각종 ‘투쟁형태’에 따른 對南혁명전술은 남한 국민에 대한 선전-선동의 방편으로 활용되었으며, 남파 간첩 및 左傾세력의 활동 지령의 역할을 하고 있다. 

조갑제닷컴 김필재 spooner1@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