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 주요 국가별 부패인식지수(CPI)

소재(素材)와 형상에 의해 레이더에 포착되지 않는 스텔스(stealth) 성능을 갖춘 미국의 F-22전투기가 일본에 배치된다고 공표된 2007년 1월 중국군의 전투기가 ‘홀연히 사라졌다’는 놀라운 뉴스가 나왔다.

스텔스 무기 개발은 중국군의 비원(悲願)이다. 그러나 아직까지 기술상의 과제가 남아 있다. 의심스런 생각이 들어 기사의 끝을 쫓아보았다. 그 결과 ‘홀연히 사라졌다’는 표현은 무기 밀매가 원인이었다. 홍콩의 월간지 보도에 따르면 “2004년~2005년 특수안건조사팀”의 수사결과, 자위대에서는 있을 수 없는 “수치상의 막대한 차이”가 발생했다고 한다.

중국군의 불법 ‘무기밀매’ 실태

▲섬서(陝西)성의 군수창고에 보관한 미그-15 전투기의 경우 385대가 24대로 줄었다. 장비 업그레이드에 따른 후송 처분이 이뤄졌다고 한다. 그런데 처분해야 할 360대는 알루미늄 합금으로 기업에 밀매되어 모든 기록이 소각되어 버렸다.

▲사천(四川)성의 군수창고에서는 전차-장갑차 1800대가 해체 된 후 역시 밀매됐다. 1996년 이후 지상 전력을 매년 업그레이드, 폐기를 기다리는 전차와 장갑차와 트럭 50%가 이곳에 보관된다. 전차와 장갑차의 모터(엔진)는 1기에 약 1만 위안(약 16만6000엔)으로 팔리고, 철강부품은 제철회사에 팔렸다.

▲호남(湖南)성의 군수창고에서는 소련제 돌격 소총, 반자동 소총, 미제(美製) 카빈 소총 및 권총 등 총기류 27만3000정이 모두 소실됐다. 고급 군인과 지방 관리가 야합해 무기를 전매한 것이다. 이 가운데 일부 총기는 밀매 조직에 의해 외부로 반출됐다.

▲20만 평방미터나 되는 운남(雲南)성의 군수창고에서는 군수물자 이외에 재해 발생 시의 구호용품과 연료 등 5억 위안 이상의 물자가 매년 추가 보관된다. 그러나 11년분의 비축 물자가 허가 없이 팔렸다. 2006년 연료 상승 때에는 경유 1만7000배럴이 3차례에 걸쳐 소매됐는데, 서류상으로는 ‘예비역의 연습’, ‘재해구호활동’ 명목으로 기재됐다.

야전 침대와 군화, 그리고 텐트 20만 세트, 약품을 보관하는 광서(広西)장족 자치구의 군수창고의 경우 창고가 텅텅 빈 상태다. 이런 식으로 매년 250억~500억 위안의 무기와 군수 물자가 후송 처분 후 폐기됐다.

다시 말해 고급 군인과 지방 공무원들이 결탁, 군수물자를 횡령, 이에 대한 대가를 자신들의 주머니에 넣고 있는 것이다. 중국 군부는 국방장관을 최종 책임자로 하는 軍중앙 총후근부(總後勤部) 부부장들을 구성, 중국군의 부패를 막아왔다.

그러나 총후근부 자체가 부패, 省군구 등 지방의 상급부대에도 존재하는 후근부(後勤部) 소속 고급 군인들이 지방정부 관리와 결탁, 부정에 발을 들여놓는 경우가 대부분이었다.(계속)

번역/정리 조갑제닷컴 김필재 spooner1@hanmail.net
출처: 日산케이신문 인터넷 리뷰/2013년 5월30일자 보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