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민해방군 소속 곡준산(谷俊山, 52세) 중장의 경우 군용지(軍用地) 전매 등으로 20억 위안이라는 막대한 ‘부수입’을 챙겨 재판을 받았다.

곡준산 前 인민해방군 중장

호금도도 막지 못했던 中國軍의 부패

2006년 중국 중앙군사위 소속 장군 11명은 호금도(胡錦濤) 前 중국 국가주석과 정책결정 기관 및 중앙 정치국에 아래와 같은 내용의 서한을 제출했다.

《▲사회 부패와 타락의 惡영향을 받아 군기가 문란해졌다. (軍의) 사기가 저하되고 있다. 시급히 해결해야 한다.

▲지방의 黨정치부 부문을 비롯해 간부의 부패 및 월권과 이에 대한 인민의 불만과 분노는 黨의 보고보다 훨씬 심각하다. 사회의 관리 기반이 붕괴되고 있다.》

호금도 주석은 2012년 전국인민대표 대회 軍대표단 전체 회의에서 “軍의 反부패를 강화해 군내 黨 조직과 간부의 청결을 유지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런 가운데 軍을 지휘하는 총참모부는 습근평(習近平, 現중국 국가주석) 前 총서기가 작성을 명령한 ‘2013년 군사훈련지시’를 통해 전군(全軍)에 ‘전쟁준비’를 하달했다. 습근평은 중앙군사위 주석에 취임한 뒤, 광주(廣州)군구를 시찰(2012년 12월)했으며, 중국 언론은 전쟁발발 시 사용되는 ‘광주전구(戰區)’라는 표현을 사용했다. 이 표현은 1996년 대만해협 미사일 위기 때 사용된 표현이다.

당시 시찰 때 습근평은 전군(全軍)에 ‘세 가지’ 사항을 명령했다. 그 내용은 아래와 같다.

1. 공산당에 의한 지휘엄수가 强軍의 혼(魂)이다.
2. 전쟁수행과 그 승리가 强軍의 핵심이다.
3. 軍法을 따르고 이를 엄정감리(嚴正監理)하는 것이 軍의 기본이다.

위 세 가지 명령 가운데 세 번째 사항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습근평은 같은 시기 “軍內의 직권 매매와 부정-부패”를 비판하며 “이대로 정말 전쟁이 가능한가”라고 성토했다. 그는 또 군기-군법에 책임을 지고 있는 군내 검찰 기관을 관할하는 총정치부와 중앙군사위에 군기 단속의 교육활동을 지시했다.  

센카쿠 열도 탈취를 위해 전력 투입을 마다하지 않고 있는 중국이 이를 위한 환경 조성을 시작했을 가능성은 농후하다. 동시에 일본과의 긴장 상태를 연출해 군내 기반이 취약한 습근평은 군내 강경파를 우대해 軍의 권위를 확립하겠다는 심산이다. 이와 함께 긴장 상태에 따라 ‘軍기강 확립’ 등 복수의 목적을 달성하겠다는 의도도 깔려 있다.

군기 이완이 가져올 ‘우발적 상황’

확실히 軍 정예성의 척도는 어떻게 엄정한 윤리=군기를 유지하고 왕성한 사기를 유지하느냐에 달려 있다. 따라서 우리나라(일본)는 중국군이 뿜어내는 ‘썩은 냄새’를 환영한다.

그러나 軍기강의 이완은 ‘우발적 교전’ 확률을 높이다. 군기 숙정(肅正)이 실패로 이어지면 장병들의 불만을 해소한답시고 ‘한정적 전쟁(제한전쟁)’을 일으킬 위험도 있다. 따라서 환영만 하고 있을 상황은 아니다. 그러나 예산 부족으로 고민하는 자위대에 행운이 다가왔다.

중국군이 군수품을 이리저리 빼돌리다 보니 전쟁이 발발하면 ‘총알’이 부족할지도 모른다. 군대가 이 정도로 썩으면 ‘우발적 교전’도 ‘제한전쟁’도 곤란하다.

도둑이나 야쿠자들도 만일의 경우에 대비해 총알은 남겨두는데...

번역/정리 조갑제닷컴 김필재 spooner1@hanmail.net
출처: 日산케이신문 인터넷 리뷰/2013년 5월30일자 보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