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두환 대통령의 密命
 

파월(派越) 맹호사단장과 합참의장을 역임한 유병현(柳炳賢) 예비역 대장의 회고록(《한미연합사 창설의 주역 : 유병현 회고록》, 460페이지, 1만8000원, 조갑제닷컴)에 의하여, 세계를 놀라게 한 1981년 2월의 전두환-레이건 한미정상회담은 내란음모혐의로 사형선고를 받고 확정판결을 기다리던 김대중 씨(뒤에 대통령 역임)에 대한 감형을 조건으로 이뤄졌음이 밝혀졌다. 柳 장군은, 全 당시 대통령의 지시를 받고 방미(訪美), 레이건 당선자의 측근 리처드 앨런(뒤에 대통령 안보 보좌관)과 만나 全-레이건 회담에 합의하는 과정[암호명 ‘신춘(新春)계획’]의 대화록을 회고록을 통해 처음으로 공개했다.

12·12 사건과 5·17 계엄확대 조치를 통하여 정권을 잡은 전두환 대통령은 미국의 카터 행정부와 갈등을 빚고 있었다. 1980년 9월17일 김대중 씨가 육군본부계엄군법회의에서 사형(死刑)을 선고받자 미국의 정계(政界)와 언론은 전두환 정권 비판에 나섰다. 11월3일 2심인 고등군법회의도 김 씨의 항소를 기각, 대법원 확정판결을 앞두게 되자 사형집행을 막기 위한 압박과 구명(救命)운동이 미국에서 일어났다. 이런 가운데 11월 초 공화당 후보 레이건이 카터 대통령을 누르고 당선되었다.

그 직후, 미국 합참의장의 초청에 따라 방미(訪美)하게 된 유병현 합참의장이 전두환 대통령에게 신고를 하러 갔더니 그는 무거운 어조(語調)로 이렇게 말하였다고 한다.
“주미대사와 안기부에도 지시하였으나 별다른 보고가 없어 의장께 부탁하고자 합니다. 나는 가급적 조속한 시일 내에 새로 당선된 레이건 대통령을 만나고 싶습니다. 시기는 취임식 때가 좋겠지요. 만일 성사되면 김대중의 감형(減刑)도 고려해보겠습니다. 의장께서는 미국 각계에 지인(知人)이 많다고 알고 있습니다. 이번 출장 때 나의 뜻이 성사(成事)되도록 노력해 주십시오.”

미 국방장관, 김대중 사면 요청

유병현 회고록에 의하여 전두환 대통령이 직접 김대중 감형을 한미(韓美) 정상회담의 조건으로 제시하였음이 밝혀진 것이다. 11월14일 서울을 출발한 유병현 합참의장은 워싱턴에 도착, 정계(政界) 요인들을 만났다. 한미연합사 창설의 주역(主役)이었고, 연합사 부사령관을 역임한 그는 워싱턴에 아는 사람들이 많았고, 미국인들도 전두환 정권에 대하여 알고 싶어 했다. 유병현 의장은, 미국 국방장관과 국무부 부장관으로부터 김대중 감형(減刑)과 구명(救命) 요청을 받았다.

17일, 해럴드 브라운 국방장관은 15분간의 예정으로 인사 차 방문한 유 의장을 40분간 붙들어놓고, “전두환 정부의 앞날은 인권의 존중 여하에 따라 평가될 것이며, 한미 관계의 걸림돌은 김대중 문제다”고 했다. 그는 “재판과정에 불합리한 점이 있기 때문에 김대중은 사면되어야 한다”고 했다. 유병현 의장은 “국내문제이며 군인인 내가 관여할 성격이 아니지만 본국에 보고하겠다”고 답했다. 브라운 장관은 보류상태인 한미 연례 안보협의회를 열자는 유 의장의 제안에 대하여는 “(그 제안을) 받아들이면 카터 정권이 한국의 인권침해를 묵인하는 인상을 줄 수 있어 불가하다”는 입장을 고수하였다.

다음 날 오전 브라운 장관은 이례적으로 유 의장을 다시 초치(招致), 김대중 건에 대한 본국 정부의 응답 유무(有無)를 물었다. 회답이 없다고 했더니 실망한 기색이었다고 한다. 그날 오후엔 워렌 M. 크리스토퍼 국무부 부장관이 출장 중인 사이러스 R. 밴스 국무장관을 대신하여 유병현 의장을 집무실에서 만나, 강경한 어조로, 전두환 대통령이 사면권을 행사, 김대중 씨가 사형 집행되지 않도록 해야 할 것이라고 말하면서 이렇게 덧붙였다.

“만약 미국의 기대에 어긋날 때는 한미관계가 돌이킬 수 없는 상태에 빠질 수도 있을 것이다. 정권이 공화당으로 바뀌어도 인권문제에 관한 한 여론에 충실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미국의 강한 요망을 전두환 대통령에게 그대로 전달할 수 있는 사람이 바로 ‘유 장군’이라고 판단해 면담한 것이다.”

베이커 상원 총무가 앨런 소개

유병현 장군은 회고록에서 김대중 감형과 연결, 전두환-레이건 회담을 성사시키는 데 결정적 도움을 준 사람은 상원의 공화당 총무 하워드 베이커 의원이었다고 처음으로 공개하였다. 공화당의 선출직 서열로는 대통령과 부통령에 이어 그가 세 번째였다. 11월20일 베이커 총무를 면담한 자리에서 유 의장은, “미국이 인권문제를 다루는 방법은 타국의 내정(內政)에 간섭하는 인상을 준다. 나에게 생각나는 해결방책이 있으니 단독으로 협의하자”고 했다. 베이커 총무는 보좌관들을 물리치고 별실로 옮겼다. 이 자리에서 유 의장은 이렇게 말하였다고 한다.
 
“잘 정비되고, 잘 훈련되었을 뿐 아니라 엄격한 규율이 잡혀 있는 한국군 60만 명의 존재를 경시(輕視)하는 미국의 동아시아 전략 구상은 큰 잘못이다. 전두환 대통령을 워싱턴으로 초대해 정상회담을 열어 양국 관계의 개선과 안보협력을 협의하면 한미 간의 현안이 획기적으로 해결되는 계기가 될 것이다.”

베이커 총무는 즉각적으로 찬동하면서 ‘내가 직접 레이건 당선자에게 전하는 것보다는 일단 측근 참모를 통하여 다루도록 하는 게 좋겠다’고 하더니 레이건의 안보담당 참모 리처드 앨런 씨를 소개하였다고 한다. 이날 밤 베이커 총무로부터 연락을 받은 앨런과 통화가 이뤄졌다. 두 사람은 다음 날 아침 유 의장이 묵고 있던 육군참모 차장 베시 대장(전 유엔군 사령관) 관사에서 만나기로 약속하였다.

베시 육군참모차장 관사에서 비밀접촉

전두환-레이건 회담이 성사되어 한미관계가 정상화된 것은 유병현 의장이 공화당 정권의 핵심인 베이커 상원 원내총무의 소개를 받아 레이건의 핵심 참모를 소개 받은 덕분이다. 막후 접촉에서는 최고 권력자의 진짜 측근과 접촉할 수 있는가가 성패(成敗)를 좌우한다.
1980년 11월 초, 낙선(落選)한 카터 대통령은 레이건 당선자를 백악관으로 초청, 정부의 인계인수 문제를 협의하였다. 이 자리에서 김대중 문제가 거론되었다. 카터 회고록 《신의(信義) 지키기》(Keeping Faith: Memoirs of a President, 1982)에 따르면 그는 이렇게 말하였다고 한다.

<우리는 야당 지도자 김대중을 살리기 위해 어떻게 하면 좋을지 논의하였다. 나는 그(레이건)가 전두환 대통령에게 김대중의 구명(救命)을 촉구하는 메시지를 보낸 데 감사했다.>
레이건은 외교 및 안보문제에 대하여 카터가 길게 이야기하자 “앞으로 이 문제는 리처드 앨런에게 인계해주기 바란다”고 했다. 앨런을 자신의 안보 보좌관으로 임명할 생각이었으므로 안보 분야 인수의 전권(全權)을 맡긴 것이다. 그 사람을 유병현 의장이 만난 것은 11월21일 오전 7시 베시 장군 관사 응접실에서였다.

유병현 장군은 회고록에서 전두환 대통령에게 보고한 앨런과의 대화록을 공개하였다. 앨런은 ‘카터 정권의 대외정책이 자유우방국에도 미국의 신뢰를 실추시켰다’면서 ‘레이건 새 정부는 한국과의 방위공약과 협력을 前 정권보다 더 강력하게 추진하게 될 것이다’고 했다. 여기서 그는 조건을 달았다.

“공화당 정권도 김대중 사형 반대”

“한국 정부가 김대중을 사형해서는 안 된다는 것은 카터 정권과 마찬가지로 공화당 정권이 답습해갈 정책이 될 것에 유념해 달라. 그렇게 될 경우 한미관계의 개선은 어려워지며 한미관계는 중대한 난국에 봉착하게 될 것이다. 김대중을 사형시켜도 좋다고 미국의 여론을 돌려놓을 수는 없을 것이다. 김대중을 사형 시킬 때 공화당 정권이 주한미군 철수를 재론할 정도까지는 안 간다고 하더라도 상당한 반한(反韓) 감정이 잔류할 것이다. 사형만은 면하게 된다는 한국으로부터의 시사(示唆)가 있기를 바란다.”

공개된 보고서에 의하면 유병현 의장은 이렇게 말했다.
“그 해결방법으로 나는 귀국 즉시 전두환 대통령에게 미국의 압력에 의해서가 아니라 자발적 의사로 김 씨를 감형 조치하도록 건의하겠다. 나의 건의가 받아들여져 한국이 이런 조치를 취할 때 레이건 대통령 당선자는 취임식 때 全 대통령을 초청하여 장상회담을 열어 미 지상군 철수의 취소를 포함한 양국 관계의 근본적 개선과 아울러 경제협력의 증진(增進)을 협의해주기 바란다.”

앨런은 이 제안에 대하여 “양국의 국익에 합치하는 획기적이며 실현 가능성이 있는 방안이다. 마침 오전 중에 레이건 당선자를 모시고 하는 회의가 계획되어 있다. 柳 의장의 제안을 레이건 씨에게 보고해도 좋은가”라고 물었다. 유 의장은 “좋다”고 했고, 앨런은 전두환 대통령의 결심과 전달 방법을 물었다. 유 의장은 “12월 첫 주(週) 중에 베시 대장을 통하여 ‘당신과 합의한 대로 업무를 추진하자’란 신호를 보내면서, 한국 정부의 연락관을 지명, 통고하도록 하겠다”고 답했다. 앨런은 “(우리는) 취임한 정부가 아니기 때문에 카터 현 정부에 미리 알려져 비위를 거스르지 않도록” 비밀 유지를 부탁했다.

전두환, ‘신춘(新春)계획’ 승인

귀국한 유병현 의장은 全 대통령에게 앨런과 합의한 내용을 보고하고 후속(後續) 조치를 건의, 승인을 받았다. 여기서 대통령 방미 추진을 ‘신춘(新春)계획’으로 이름 지었다. 앨런 특보로부터 레이건 당선자가 방미 승인을 했다는 통보를 받은 즉시 김대중 감형 결정을 미국 측에 알리고 청와대에 정상회담 준비위원회를 설치하고, 별도로 외무부에 실무 계획단을 운영하기로 했다. 전두환 대통령은, 訪美(방미)에 대한 공식 발표가 있기 전까지 앨런과 접촉할 한국 측 연락관으로는 주미대사관의 안기부 파견 孫章來(손장래) 공사를 지명하기로 했다.

레이건과 전두환 측은, ‘신춘계획’을 카터 정권이 모르게 추진하기로 했다. 유병현 의장은 이전부터 미국의 고위 정보 책임자로부터 “미국이 해독하지 못하는 외국 비화(秘話)통신망은 없다”는 말을 들었기에 역(逆)으로 안전한 미군 통신망을 사용, 12월1일, 베시 육군참모 차장에게 전문(電文)을 보냈다.
<11월21일 이른 아침 귀댁(貴宅)에서 만난 분에게 우리가 합의한 사업을 全 대통령이 승인하였으므로 계획된 대로 추진해 나가자고 전달 바람. 연락관으로는 손장래 공사를 임명하였음.>

카터의 救命 요청은 거부

12월4일, 유 의장은 보좌관인 이병태 대령(김영삼 정부 때 국방장관)을 불러 미국에 가서 손 공사에게 전할 지시문과 앨런 특보에게 전달할 구술서 요지를 주었다. 12월9일 손장래 공사는 앨런과 만난 결과를 유 의장에게 보고하였다. 앨런은 손 공사에게 <레이건 대통령 취임식 후 10일 이내에 全 대통령을 초청, 정상회담을 갖는다>고 통보하였다는 것이다. 앨런은 손 공사에게 보안을 부탁하면서 이렇게 말하였다.

“제발 카터 행정부가 이 문제를 알지 못하도록 해주길 바란다. 또한 김대중 사건과 관련해서 全 대통령이 레이건을 만날 때까지 우리는 한국이 이 문제에 대해 강경노선을 취해주길 바라며, 강력히 행동하기를 바란다.”(이 대목은 필자가 별도로 입수한 대화록에서 인용).
유 의장은 全 대통령에게 앞으로 일을 김경원(金瓊元) 비서실장에게 인계할 것을 건의, 허락을 받았다. 김 실장은 <노련한 외교관도 달성하기 어려운 일을 비밀리에 감쪽같이 단시일에 해낸 것은 한국 외교사(外交史)에도 드물 것이라며 놀라운 표정을 지었다>고 한다. 리처드 앨런은 12월24일 차기 정부의 대통령 안보 특보로 임명되었다. 한국 정부도 김용식(金溶植) 주미대사를 신춘계획의 정부 대표로 정식 임명하였다.

12월 하순 미국의 브라운 국방장관이 존스 합참의장과 함께 한국에 와서 전두환 대통령에게 김대중 감형을 요청하였다. 정권을 공화당에 넘기기 전의 마지막 기회라고 생각하여 그렇게 한 것이지만 全 대통령으로선 비밀유지 차원에서도 긍정적 답변을 줄 수 없었다.

글라이스틴 대사도 몰라

유병현 장군은 회고록에서 글라이스틴 주한미국 대사도 ‘신춘계획’을 몰랐다고 썼다. 미국 대통령 취임식을 앞두고 레이건 당선자로부터 통보를 받은 미국 국무부는 글라이스틴 대사를 본국으로 불러 준비작업에 참여시키게 되었다.
<귀국하면 주재국 대사로서 어떻게 서울에서 벌어진 이러한 일을 몰랐느냐는 문책이 있을 것을 몰랐느냐는 문책이 있을 것을 생각하니 친구로서 미안하기 짝이 없었다.>  

1981년 1월23일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상고를 기각, 김대중에 대한 사형 선고를 확정했다. 그 한 시간 후 전두환 대통령은 국무회의를 열어 사형을 무기(無期)징역으로 감형하였다. ‘우방국가들과 본인의 탄원 및 국민화합을 고려한’ 조치라고 발표되었다.
1981년 1월20일 레이건 대통령이 취임하였다. 2월2일 그는 백악관에서 전두환(全斗煥) 대통령을 맞아 의전행사를 마치고 회의실로 안내하면서 특유의 우스갯말을 했다.
“취임 후 며칠이 안 되어 나 자신도 침실, 화장실, 집무실이 어디 있는지만 알고 있는 상태에서 귀빈을 맞게 되었습니다.”

이 회담에서 카터가 추진하던 주한미군 철수 계획이 공식적으로 포기되었다. 김대중 씨는 1982년 3월2일 무기에서 20년형으로 다시 감형되었다가 그해 12월23일 석방되어 가족과 함께 미국으로 떠났다. 그는 총선을 앞둔 1985년 2월8일 귀국, 정치로 복귀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