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행동본부와 국가정상화추진위원회는 작년 통진당 해산 청원서를 법무부에 냈는데. 이런 대목이 있었다.

<헌법상 기본원칙인 자유민주주의와 헌법 제1조에서 표방하는 국민주권주의 부정

o 우리 대한민국 헌법은 前文에서부터 본문 전반에 걸쳐 자유민주주의를 표방하고 있고, 특히 헌법 제1조에서는 국민주권주의를 채택하고 있음을 명백히 천명하고 있다.

o 그런데 통합진보당 강령(별첨1)에서는
- 前文(전문)에서 “일하는 사람이 주인 되는 자주적 민주정부를 세우고, 민중이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등 사회생활 전반의 진정한 주인이 되는 진보적인 민주주의 사회를 실현하겠다”,
- 제34조에서 “민중주권 보장을 위해 정당법과 선거법 개정을 추진한다”는 등의 내용을 선언하였다.

o 위 강령 내용 중 “일하는 사람이 주인이 되는 민주정부”란 결국 노동자가 주인이 된다는 공산주의 이념의 선전이론이고, “민중이 진정한 주인이 되는 민주주의”와 “민중주권”이란 역시 공산주의의 변종인 민중 민주주의 이념의 선전이론이며, “진보적 민주주의”란 김일성이 북한공산독재 체제 즉 “인민민주주의”를 미화하여 사용한 용어일 뿐이다(별첨2/ 김일성 강의 내용 참조).

o 그리고 통합진보당이 이러한 “진보적 민주주의 사회”를 실현하겠다는 것은, 현재 대한민국이 채택하고 있는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부정하고, 이를 전복 내지 파괴하여 다른 체제를 만들겠다는 의미가 담겨 있다고 보지 않을 수 없다.

o 이는 통합진보당의 전신인 민주노동당의 강령(별첨3/ 민주노동당 해산심판청구 청원서 참조)과 마찬가지로 통합진보당도 ‘민중민주주의’ 이념을 채택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o 민중민주주의는 인민민주주의나 마찬가지로 프롤레타리아 독재(공산주의)의 변종으로서(별첨4/ ‘민중민주주의란 무엇인가’ 논문 참조), 국민 중 일부인 민중계급만의 주권을 주장함으로써, “국민 전체가 주인이요, 모든 권력은 국민에게서 나온다”는 국민주권주의와 자유민주주의를 부정하는 개념이고, 이미 대법원 판례에 의하여 명백한 利敵(이적)이념으로 판명되어 있다(별첨5/ 대법원 2004. 8. 30. 선고 2004도3212 판결 참조).>

오늘 황교안 법무장관은 "통합진보당의 강령 등 그 목적이 우리 헌법의 자유민주주의적 기본질서에 반하는 북한식 사회주의를 추구하고 있다는 결론을 내렸다”고 설명하였다. 북한식 사회주의의 핵심은 수령지배체제와 플로레타리아 독재이다. 국민행동본부 등의 청원 취지를 받아들인 것이다.

우리 헌법재판소는 “우리 헌법은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의 보호를 그 최고의 가치로 인정하고 있고, 그 내용은 모든 폭력적 지배와 자의적 지배, 즉 反국가단체의 1인 독재 내지 1당 독재를 배제하고, 다수의 의사에 의한 국민의 자치, 자유·평등의 기본원칙에 의한 법치주의적 통치를 말한다”면서 그 구체적인 내용으로 △ 기본적 인권의 존중, △ 권력분립, △ 의회제도, △ 복수정당제도, △ 선거제도, △ 사유재산과 시장경제를 골간으로 한 경제질서, △ 사법권의 독립 등을 들고 있다 (헌재 1990.4.2 89헌가113).

법무부와 헌재의 法理가 일치하는 대목이다. 헌재가 기존의 사법적 판단을 부정하지 않는 한 해산 결정을 내리지 않을 수 없을 것이다. 국민主權을 부정하고 민중독재나 플로레타리아 독재 정권을 수립하겠다는 정당, '북한식 사회주의 추구' 정당(민노당-통진당)에 지난 10년간 약370억 원의 국민세금이 지출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