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약

1. 2014년 3월1일 출판 고등학교 한국사 교과서 분석팀
금성출판사: 이종철(스토리K 대표)
두산동아: 정경희(전 탐라대 교수)
미래엔: 권희영(한국학중앙연구원 교수)
비상교육: 김광동(한국발전연구원 원장)
천재교육: 趙甲濟(조갑제닷컴 대표)
리베르스쿨: 배진영(월간조선 차장)
지학사: 강규형(명지대 교수)
교학사: 이종철(스토리 K 대표)

2. 가장 안전한 교과서는 교학사, 리베르스쿨과 지학사는 교정 가능, 금성 두산동아 미래엔 비상교육 천재교육 교과서는 헌법과 사실관계와 공정성을 무시하고 反대한민국적 계급투쟁史觀으로 기술되었으므로 부분적 수정으론 교정 불가능, 리콜해야.

3. 고등학교 한국사 교과서 8종 중 5종을 좌편향으로 분류하는 기준 중 하나는, 北의 토지개혁을 미화하고, 北의 주체사상을 北의 주장을 근거로 선전해주며, 유엔의 결의를 왜곡, 대한민국의 정통성을 훼손하고, 北의 4大 對南 도발을 모두 누락시켰고, 수정권고를 받고도 거부한 때문이다. 교과서 별 해당 사항을 조사한 표이다. 

좌편향 5개 교과서의 특징(검인정 통과時)

*4대 도발은 아웅산 테러, 대한항공기 폭파, 제2연평해전, 천안함 폭침. (X)는 교육부 수정권고를 거부. (*)는 수정 미흡. (**)는 南을 정부 수립, 北을 국가수립으로 표기

*이들 교과서는 공정성이 결여되어 있다. 反韓-反美-親北-親中-親蘇 성향의 記述을 보이며, 反軍-反기업-反이승만-反박정희-親김대중-親노무현-親노동 성향도 뚜렷하다. 계급투쟁적 가치관과 역사관의 반영이다. 계급의 이익을 중시하고 국가를 부정하는 계급투쟁적 역사관은 대한민국의 헌법과 충돌하게 되어 있다.

*좌편향 교과서는 또 대한민국의 정통성과 정당성과 정체성을 훼손하고 북한정권을 편들기 위하여 사실을 왜곡, 날조한 경우가 많았다. 유엔 결의를 날조, 대한민국의 韓半島 내 유일 합법성을 부인하고, 北核 문제를 설명할 때 미국이 원인을 제공하였다는 식의 서술을 한다든지, 박정희가 김대중을 죽이라고 지시하였다고 조작한 것이 대표적인 예이다.  이념적 목적을 위하여 사실을 變造하는 것이다.

*좌편향 교과서는 국사 교과서 집필의 3大 원칙인 '사실부합, 헌법정신 존중, 공정한 기술'을 위반하였으므로 反교육적이고 反국민적이다. 사용을 중단시키고 리콜해야 한다.

대한민국의 정통성을 국제적으로 인정 받은 유엔의 결의 내용을 날조, 유일 합법성을 부인한 교과서가 두산동아, 미래엔, 천재교육인데, 이는 명백한 집필 기준 위반이다. 그럼에도 교육부가 합격시켜 준 것은 그 악영향 면에서 入試 부정보다 더한 부정이다.

4. 교육부의 수정 노력은 실패하였다

가. 좌편향 교과서들에 대한 교육부의 수정권고 및 수정명령 내용은, 사후적이고 단편적이었다. 좌편향 史觀을 수정, 교과서의 본질과 구조를 바꾸지 않는 한 부분적 수정은 한계를 지닐 수밖에 없었다. 수정 지시의 대상에서 빠진 수많은 문제 부분 중 두 가지 예를 든다.

예 1. 두산동아 최종본(2014년 3월1일 발간) 319 페이지: <1994년 10월 북한과 미국 간에 제네바 합의를 이룸으로 위기를 넘길 수 있었다. 그러나 대북 강경파인 부시 정권이 출범하면서 북미 관계는 다시 악화되었다. 부시 정권은 북한의 핵 개발 의혹을 제기하며 제네바 합의 때 약속한 중유 공급을 중단하였고, 이에 북한은 다시 NPT 탈퇴로 맞섰다.>
美北 관계가 악화된 것은 부시 정부 때문이 아니라 북한정권이 제네바 합의를 어기고 우라늄 농축 방식의 비밀 핵개발을 하고 있다가 발각되었기 때문이다. ‘핵 개발 의혹’이 아니라 확인된 ‘핵 개발’이다. 북한도 우라늄 농축을 인정했고, 2010년엔 미국 전문가에게 공개하기도 했다. 미국이 중유 공급을 중단한 것이 마치 제네바 합의를 어긴 행위인 것처럼 기술한 것도 이 교과서를 흐르는 反美기조의 자연스런 반영이다. 北이 제네바 합의를 위반하고 비밀 핵개발을 계속하는데 중유 공급을 중단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하다. 이렇게 짧은 문장에 이렇게 많은 왜곡이 들어 있는데도 교육부는 수정 권고조차 하지 않았다.

예 2. 미래엔 교과서 최종본 353 페이지: <문익환 목사와 대학생 임수경 등이 북한을 방문했지만, 노태우 정부는 국가 보안법을 적용하여 구속하였다.>
이 또한 심한 왜곡이다. 문익환과 임수경은 불법 방북하여 구속되었다. 이 교과서는 그냥 ‘방북’이라고 적어 문익환 임수경의 불법성을 은폐, 국가 보안법을 악법으로 가르치도록 했다.

나. 이미 나온 記述을 대상으로 한 수정 권고였으므로 고의적 누락에 대하여는 손을 댈 수 없었다.

다. ‘북한 정부’, ‘무장 봉기’ 등 잘못된 용어 사용이 바로잡히지 않았다.

라. 수정명령을 출판사에서 교묘히 회피, 오히려 改惡시키기도 하였다.

예 3: 작년 말, 천재교육은 北의 토지개혁을 미화한 부분을 수정하라는 교육부의 명령을 이행하였다고 발표되었다. <북한 토지개혁의 한계(소유권 불인정)를 본문 및 별도 보충 설명란에 추가 서술>하였다는 것이다.
이 교과서의 최종본을 구해 311 페이지를 확인하니 교육부의 발표와는 달리 北의 토지개혁을 미화한 기술과 편집은 수정되지 않았다.
본문은 <먼저 1946년 3월 무상 몰수-무상 분배 방식의 *토지 개혁을 실시하고(하략)>라고 적은 뒤 '土地는 農民의 것'이라는 제목이 붙은 北의 선전 사진을 실었다. 사진 설명문은 <북한의 토지 개혁: 조선 총독부 및 일본인 소유지, 친일 세력과 5정보 이상 지주의 소유지를 몰수하여 농민에게 무상으로 분배하였다. 이는 사회주의자들이 세력을 확장할 수 있는 토대가 되었다>로 그대로이다. 다만 옆 란에 '*토지 개혁'이란 제목을 두고 <북한의 토지 개혁으로 분배된 토지는 매매 소작 저당이 금지되었고, 1958년에는 집단 농장화가 이루어졌다>는 설명을 새로 붙였다. 매매 소작 저당이 금지되었다는 것의 의미, 집단 농장화의 의미를 설명하지 않아 교사들은 북한의 토지 개혁이 성공하였다고 가르치고 넘어갈 가능성이 높다. 특히 이승만의 농지 개혁을 간단하게 설명하고 그것도 사실을 왜곡, 역사적 의미를 축소한 것과 비교하면, 실패한 북한의 토지 개혁을 미화하고, 성공한 한국의 농지 개혁을 폄하하려는 의도를 깔고 있었다는 의심이 생긴다.

예4: 두산동아 315 페이지: <우리식 사회주의를 강화하다
……이에 북한은 주체사상에 토대를 둔 ‘우리식 사회주의’를 강조하고 이를 뒷받침해주는 근본적인 힘으로 ‘조선 민족 제일 주의’를 내세웠다. 이는 세계정세의 변화에 따라 일어날지 모를 사회 동요를 막고, 북한 내부의 단합을 강화하기 위한 것이었다.>

<교육부는, ‘우리식 사회주의를 강화하다’라는 제목 표현은 북한의 선전용 문구를 그대로 인용한 것으로 학생들에게 잘못된 인식을 심어줄 수 있어 적절한 제목으로 수정 필요>라고 수정을 권고하였다.
두산동아는 제목만 <김정일, '우리식 사회주의'를 강화하다>고 바꿨다. 이에 대하여 교육부는 다시 수정 명령을 내렸다.
<북한의 주장을 그대로 소개하고 있어 학생들이 잘못 이해할 수 있으므로 수정 필요>라고 지적하고 <예시 1(소주제명 수정): '김정일, '우리식 사회주의'를 강화하다'를 '김정일, '우리식 사회주의를 표방하다'>라고 수정 명령을 내렸다.
두산동아는 제목을 <김정일, '우리식 사회주의'를 내세우다>로 바꾸었다. '표방하다'보다는 '내세우다'가 긍정적 표현이다. 제목만 의미 없이 바뀌었을 뿐 본문 설명은 '북한의 주장' 그대로이다. 교육부는 그럼에도 이를 받아들여 추가 수정 명령을 내리지 않았다. 출판사와 필진에 농락 당한 셈이다. 그들은 왜 이토록 끈질기게 주체사상을 북한 측 주장에 따라 학생들에게 교육하려고 했을까? 고교생들을 주사파로 만들려는 의도가 아니라고 변명할 수 있을까?

마: 대한민국 교육부가 대한민국 교과서에 '대한민국 건국'이란 말을 금지시키고, 주체사상은 北의 주장대로 가르치도록 허용했다.

작년 10월 교육부가 8종 교과서 출판사에 내려 보낸 '고교 한국사 교과서 수정 보완 사항' 표에  교학사 교과서 307쪽의 다음 문장이 지적되었다.  
<이로써 대한민국 정부는 미군정으로부터 통치권을 인수하고 유엔으로부터 인정받은 한반도의 유일한 합법정부로 건국의 출발을 하게 되었다.>
교육부는 이 기술에 대하여 이렇게 수정 권고를 하였다.
<대한민국은 제헌 헌법에도 명시하고 있듯이 3.1 운동 결과 수립된 대한민국 임시 정부의 법통을 계승하여 수립되었음. 따라서 건국이란 용어는 적절하지 않음. 집필 기준 등에 의거하여 '건국'이 아닌 '정부 수립' 등으로 수정 필요.>
교학사 교과서는 이 수정 권고를 받아들여 '건국'을 빼고 <---유일한 합법정부로 새로운 출발을 하게 되었다>로 고쳤다. 참고로 朴槿惠(박근혜) 대통령은 작년 광복절 경축사를 통하여 '대한민국 건국'이란 표현을 했다. 李明博(이명박) 정부는 2008년 8월15일을 '건국 60주년 기념일'로, 김대중 정부는 1998년 8월15일을 '건국 50주년 기념일'로 경축하였다.
교육부처럼 '대한민국 건국'이란 용어 사용에 반대하는 집단은 한반도에서 북한정권과 從北(종북) 및 좌파세력뿐이다. 이들은 대한민국이 한반도의 유일한 합법국가이고, 정통국가임을 부정하기 위하여 建國(건국)이란 말에 반대한다. 5種의 좌편향 교과서는 대한민국의 정통성과 정당성과 정체성을 부정하고 있는데, 교육부가 이에 동조한 꼴이다. 교육부는 '대한민국 건국'은 금지어로 규정하면서 주체사상을 北의 선전물에 근거하여 가르치도록 허용하였다. 좌편향 교과서 파동의 主犯은 교육부가 아닌가, 하는 의심을 정당화하는 사례이다.

결론: 대한민국의 역사 교과서라고 볼 수 없다

권희영 교수는 '5종의 좌편향 교과서는 위헌 정당으로 규정되어 해산이 청구된 통합진보당 노선과 닮았다'고 평했다. 김광동 박사는 비상교육 교과서를 좌파의 선동선전용 자료에 가깝다고 아래와 같이 요약했는데, 이는 다른 좌편향 교과서에도 그대로 적용된다.

<결론적으로 비상교육 교과서는, (가) 대한민국의 정당성을 일방적이고 의도적으로 훼손시키고, (나) 저항운동 및 시위운동에 대한 반복적 의의를 설명 강조함으로서 역사인식을 종합적으로 이해하지 못하게 하며 왜곡된 인식을 심어주고, (다) 전체주의인 공산주의에 대하여 정확한 이해와 대응을 할 수 없게 하고, 소련 및 중국의 역할을 일방적으로 사실과 다르게 긍정적으로 설명하며, (라) 나아가 민족유린과 문명파괴의 70년을 만든 북한 전체주의를 미화하고, (마) 대한민국이 이뤄온 성취의 기록을 서술하지 않음으로써 대한민국에 대한 자긍심을 의도적으로 배제시키고, (바) 각종 편향된 사진, 자료, 사례 등의 나열을 통해 전반적으로 국민통합 및 국가에 대한 기본인식의 공유가 아닌, 국민갈등과 역사인식의 왜곡을 만들어 내는 데 맞춰져 있다는 사실에 비춰볼 때, 전혀 교육적이지 않은 것은 물론이고, 反대한민국적이어서 대한민국의 역사교과서라 볼 수 없고, 단지 진보단체 내지 좌파단체의 선동선전용 자료에 가깝다고 평가된다.>

요컨대 이런 좌편향 교과서로 배운 학생들은 누구의 지도와 누구의 희생에 의하여, 대한민국이 어떻게 戰亂을 딛고 최단기간에 최소한의 인명희생으로 최대의 성과를 이룩하여 세계 5大 공업국, 6위의 공정선거국, 세계 7위의 수출국, 12위의 경제규모, 12위의 삶의 질, 그리고 일본과 프랑스를 앞서는 세계 20위의 민주주의 국가를 만들었는지 이해를 할 수가 없게 된다. 이런 교과서로 배우면 조국을 미워하고, 고마워할 줄 모르고 , 眞僞, 善惡, 彼我 분별력이 마비될 것이다. 非국민을 만드는 國史 교과서이다.

*대책과 건의: 反대한민국 교과서 추방 학부모 저항 운동을 제안한다

1. 5종 교과서의 검인정에 관련한 공무원들에 대한 국가적 조사(혹은 수사)가 필요하다. 특히 교육부의 집필 기준을 어기고, 대한민국의 한반도 내 유일 합법성 관련 유엔 결의 내용을 날조, 국가적 정통성을 부정한 교과서를 합격시켜준 책임자를 문책해야 한다. 그 어떤 입시 부정보다 더한 부정이다.
2. 북한 전체주의의 억압 통치 이데올로기인 주체사상을, 북한 선전 자료를 통하여 가르치게 한 필자, 이를 검인정 과정에서 통과시켜준 공무원에 대한 검찰 수사가 필요하다.
3. 좌편향이 특히 심한 천재교육, 비상교육, 미래엔, 금성, 두산동아 등 5종의 교과서는 대한민국의 정체성과 정당성과 정통성을 부정하는 내용으로 일관되어 있고, 부분적 수정으로는 바로잡을 수 없으므로 교육부가 회수해야 한다. 회수하지 않으면 사용금지 가처분 신청을 법원에 낼 것도 검토해야 한다. 계급투쟁사관에 의하여 기술된 교과서라는 것을 입증하면 反국가단체의 활동을 선전한 혐의로 고발할 수 있다.
4. 좌편향 5종 교과서엔 국군의 역사적 역할에 대한 폄하가 많고, 특히 利敵표현이 많아 彼我식별을 혼동시킬 위험성이 있으므로 국방부가 나서서 사용 금지를 요구하는 게 맞다.
5. 학부모들이 나서야 한다. 무능한 정부와 좌경 교사들에 의한 反대한민국 교육을 저지할 수 있도록 일종의 自衛조직을 만들어 지속적으로 투쟁해야 한다. 反대한민국 교과서 추방 학부모 저항운동을 제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