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화적 방법으로 북한의 수령 독재체제를 붕괴시키고 북한의 민주화를 실현하는 데서 중요한 문제는 무엇인가? 그것은 크게 세 가지라고 볼 수 있다. 먼저 전쟁방지 대책을 계속 튼튼히 다져나가는 것이고, 북한의 독재체제를 약화시키고 민주화를 실현하는 것이며, 평화적 경쟁을 통하여 정치·경제·문화·군사의 모든 면에서 남한이 압도적 우월성을 확보하는 것이다.

독재자를 대화로 굴복시킬 수 있다고 생각하면 오산 

북한은 폭력을 제1의 생존수단으로 삼고 있는 집단이다. 그것이 바로 군사제일주의, 先軍(선군)사상이다. 이런 비정상적인 사고를 가진 북한 독재자를 단순히 대화와 설복의 방법만으로 굴복시킬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은 비현실적이다.

자기 인민을 무자비하게 폭력적으로 탄압하고 무더기로 굶어 죽이는 독재자들이 선량한 평화주의자들에게 양보한다는 것은 생각할 수 없는 일이다. 민주주의자들은 마땅히 독재자들에 대한 쓸데없는 기대와 환상을 버리고, 폭력을 휘두르는 자들은 정의의 원칙에 따라 엄중한 대가를 치르게 된다는 것을 뼈저리게 인식시켜야 한다. 독재자들이 기어코 폭력에 의거하여 침공할 때에는 몇 배의 타격을 주어 철저히 응징해야 한다. 독재자들이 일으키는 침략전쟁에 대해서는 正義의 전쟁으로 단호히 맞설 확고한 투지를 가진 사람만이 자기의 자주권을 존엄있게 수호할 수 있으며 또 그렇게 준비되어 있는 사람만이 敵을 싸우지 않고 굴복시킬 수 있다.

우리 측의 전쟁억제 능력, 보복타격 능력이 강할수록 南侵(남침)전쟁의 위험은 적어지고 더욱더 공고한 평화가 담보될 것이다. 반대로 우리의 방어능력이 약화되고 안보태세가 흔들릴수록 남침의 위험성과 평화가 파괴될 가능성이 더 커지게 된다. 그러므로 우리는 언제나 강한 전쟁억제능력, 침략자들에 대한 압도적인 군사적 우세를 배경으로 하여 평화통일 전략을 추진시켜 나가야 할 것이다.

‘正義의 폭력’은 긍정

북한의 독재 체제와 남한의 민주주의 체제는 양립할 수 없으며 독재와 민주주의 사이의 투쟁없이 민주주의로 改變(개변)된다는 것은 생각할 수 없다. 투쟁의 형식에는 폭력적인 것과 비폭력적인 것이 있다. 평화적 방법은 폭력적인 투쟁을 부정하는 것이지 非폭력적인 투쟁까지 부정하는 것이 아니라, 敵이 폭력으로 우리를 굴복시키려고 할 때에는 폭력으로 대항할 것을 전제로 하는 것이다.

이 점에서 평화주의자들의 주장과 우리의 견해는 다르다. 평화주의자들은 무조건 폭력의 사용을 반대한다. 우리는 不正義(부정의)의 폭력을 반대하지만 폭력을 극복하기 위한 正義의 폭력은 긍정한다. 민주주의를 수호하기 위해서는 민주주의를 말살하려는 폭력을 극복하기 위한 민주주의적 폭력, 법적 제재가 필요하다.

우리의 평화적 방법은 평화공존주의자들이 주장하는 화해와 협력의 방법과도 구별된다. 평화공존 주창자들은 화홰와 협력의 방법으로 평화공존도 보장하고 더 나아가서는 자연스럽게 평화통일도 이룩할 수 있다고 설교한다. 그들은 오늘날 북한 통치자들이 남한에 접근하여 대화에 응하는 것이 마치 자기들의 평화공존정책의 성과이고 對北외교를 능숙하게 벌인 결과인 것처럼 주장하고 있다. 이것은 착각이다.

평화적 방법으로 통일을 실현하려고 하든, 공존을 실현하려고 하든 그것은 다 북한 동포들의 이익에 맞아야 하며 결코 북한 독재자들의 요구와 이익에 부합해선 안 된다. 그러므로 북한 인민을 억압하는 독재자에 반대하여 싸우는 입장을 견지하고, 북한 동포들은 끌어당겨 민주주의적이며 민족적인 유대를 더욱 강화하는 방향에서 노력하는 두 면을 포괄해야 한다.

수령독재체제부터 붕괴시켜야

수령의 唯一(유일)사상체계는 북한의 수령 독재의 생명이다. 수령을 무조건 숭배하게 하는 수령 절대주의 사상이 붕괴되면 수령독재체제의 核이 붕괴된다. 수령 절대주의 사상은 수령독재를 지탱하는 가장 강력한 요인이지만 동시에 가장 약한 고리이기도 하다. 수령절대주의 사상은 비과학적인 미신일 뿐 아니라 反인민적인 사상이다. 북한 주민들을 외부세계와 절연시킨 상태에서만 인민들의 자주의식을 마비시킬 수 있다는 게 본질적인 약점이다.

수령 절대주의를 붕괴시키는 데 가장 중요한 것은, 그것이 인류의 보편적 가치를 가지는 인권 사상과 완전히 배치되는 非인간적이며 反인민적인 미신이란 점을 전파하는 것이다. 특히 군대와 노동당 등 독재기구에 복무하는 사람들이 가장 먼저 깨닫도록 해야 한다.

독재 강화시키는 경제지원은 不可

북한의 독재를 약화시키는 또 다른 중요한 방법은 경제적 방법이다. 수령이 국가권력 뿐 아니라 경제적 지배권을 독점하는 것은 북한의 수령독재를 지탱하는 중요한 물질적 지반이다. 설사 북한에서 시장경제가 상당한 정도 확대되어도 수령 절대주의가 지배하는 한 수령이 유일한 독점자본가로서 시장도 지배하게 되고 小생산자들을 예속시키는 수령 독점 시장경제의 형태를 취하게 될 것이다. 북한 체제의 가장 본질적인 약점이 경제의 낙후성에 있는 만큼 북한 통치자들이 비록 경제권을 독점하고 있다 해도 그 기초는 매우 약하다. 그러므로 북한 독재의 경제적 지반을 약화시키는 것은 북한 독재자에게 심중한 타격이 된다.

특히 북한 노동당과 군대를 위한 경제원조는 독재 체제를 강화하는 결과만을 초래할 것이다.  북한의 경제체제를 유지하는 근간인 外貨(외화)는 오직 최고 통치자에게만 집중되어 있다. 예컨대 나진·선봉지구를 비롯한 경제特區(특구)는 특구 내에 거주하는 주민들을 위한 경제가 아니라 전적으로 북한 통치자들의 외화벌이로 이용되고 있다. 북한의 外貨벌이에 도움을 주는 것은, 중태에 빠진 북한 독재 체제를 회생시키기 위해 직접 주사약을 제공하는 것이나 다름없다. 이외에도 電力(전력)공업이나 鋼鐵(강철)공업 등 軍需(군수)공업 발전에 이바지 할 수 있는 경제 원조는, 북한 독재체제의 경제적 지반을 강화해주므로 허용하지 말아야 한다.

돈으로 평화를 살 순 없다

對北 경제원조와 관련해 평화공존주의자들과 민주주의적 통일주의자들 사이에는 의견이 대립하고 있다. 평화공존주의자들은, 對北(대북) 경제원조를 통해 경제원조를 대가로 북한이 남한을 적대시하지 않게 하여 남북간의 긴장상태를 완화, 평화보장에 유리한 여건을 조성하려고 한다. 돈과 재물을 주는 방법으로 敵의 침공을 저지시킨 역사적 實例(실례)가 없진 않다.

그러나 그렇지 않은 實例가 더 많다는 것을 인정해야 한다. 강도에게 강도질을 그만두고 정상적인 삶을 꾸려나가라고 새 살림에 필요한 밑천이 될 수 있는 돈을 주었다고 가정할 때 이러한 善意(선의)에 감격하여 강도질을 그만두는 경우는 적다. 오히려 무기를 사 돈 준 부자를 협박, 더 많은 돈을 강탈하려고 할 것이다.

대상과 조건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는 불확실한 것을 기준으로 삼아 북한에 경제적 원조를 줄 것인가 말 것인가를 결정해선 안된다. 북한의 독재를 약화시키고 민주주의 역량을 강화할 기본 전략적 원칙에 맞는가, 맞지 않는가를 잣대로 하여 경제원조를 주는 조건과 방법을 결정해야 한다.

탈북자들에게 많은 관심 가져야

대한민국 국민은 북한 동포들을 사랑하고 존중히 여기는 입장을 가져야 한다. 북한 동포들을 사랑하는 것은 곧 북한 동포를 억압하고 굶겨 죽이는 북한 통치자들을 증오하는 것이다.

이제 그들이 빨리 눈을 뜨고 용감하게 일어서서 빼앗긴 자기의 인권과 주권을 되찾고 민주화의 길을 힘차게 개척해나가도록 남한 동포들의 형제적인 지원이 필요하다. 절망 상태에 빠져 신음하고 있는 북한 동포들이 남녘 땅에 그들의 번영하는 다른 조국이 있고 남녘 동포들이 구원의 손길을 뻗치고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될 때 그들이 받는 감격이 얼마나 클지는 직접 체험한 사람이 아니면 상상할 수 없을 것이다.

문제는 북한 동포들에게 어떻게 어떤 방법으로 그들에 대한 남한 동포들의 사랑과 믿음, 세계 선량한 사람들의 사랑과 동정을 전달할 것인가 하는 데 있다. 정권을 장악하고 있는 사람들은 모두 독재자들과 평화공존을 주장하고, 심지어 유엔의 간판을 들고 있는 정치가들도 그저 평화 구호만을 주장, 자기의 권위를 높이는데 全力(전력)을 다하는 형편이다.

그러므로 도탄에 빠진 북한 동포들을 구원하기 위한 사업에는 非정부적인 민간차원의 자기 희생적 활동을 중요하다. 민간차원의 지원조직들은 各異(각이)한 특성을 가지고 있으며 각이한 방법으로 지원사업을 진행하고 있지만 합리성이 결여된 부분도 있다. 이러한 지원조직들은 북한 실정에 밝지 못한 탓에 북한 통치자들의 간교한 술책에 기만당할 수 있다. 지원사업에서 응당한 성과를 거두도록 하기 위해선 각 단체들의 독자성을 살리면서도 큰 선에서 행동의 통일을 보장하기 위한 의견일치가 필요하다.

북한 통치자들의 손을 거치지 않고 직접 북한 동포들에게 들어가도록 하며 특히 북한 주민들을 의식화·조직화하는 데서 핵심적 역할을 할 수 있는 대상들에 우선적으로 가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다. 통일적인 지원전략을 세우지 않고 제각기 산만하게 지원사업을 진행하다 보니 구원봉사 사업을 한다는 美名(미명) 하에 북한 통치자들과 짜고 돈벌이를 하는 협잡꾼까지 나타날 수 있다.

북한 동포들을 구원하고 북한을 민주화하는 데서 가장 중요한 전략적 의의를 가지는 것은 우선 탈북자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다. 그중 탈북자들에게 난민 지위(注: 미국은 2006년 처음으로 난민 지위 인정. 현재 이를 인정 안하는 국가가 많음)를 부여하는 게 매우 중요하다. 탈북자들은 역대 난민 가운데서도 가장 비참한 상태에 헤매이고 있다.

특히 중국은 급부상하고 있는 자기의 위력을 믿고, 국제 여론을 무시하고 탈북자가 난민이 아니라는 주장을 고집하면서 자기의 동맹국인 북한 독재자들의 편을 들어주고 있다. 평화와 민주주의, 인류발전을 염원하여 헌신하고 있는 세계 인권단체들은, 힘을 합쳐 중국 정부에 압력을 가해 중국 정부가 탈북자들에게 난민의 지위를 인정하도록 적극 투쟁해야 한다.

韓美동맹 통한 國力의 압도적 우세 이뤄야

평화적 통일을 실현하기 위해선 전쟁을 막고 평화를 보장하는 문제와 평화적 방법으로 북한을 민주화해야 한다. 평화적 방법으로 북한을 민주화하는 문제는, 남한의 민주주의 체제의 절대적 우월성을 보장해야만 가능하다. 남한의 민주주의 체제의 절대적 우월성을 확보하는 것은 북한을 평화적 방법으로 민주화하는 데서 결정적 담보로 된다.

남한 민주주의 체제를 유지하는 데 가장 중요한 것은 역시 韓美동맹이다. 6·25전쟁 이후 한국은 미국과의 동맹을 강화하고 한국군은 美軍과 협조하여 압도적으로 우세한 군사력을 배경으로 북한의 남침 도발 책동을 제때에 저지 파탄시킴으로써 한반도의 평화를 보장하였다. 한반도에서 평화가 보장되는 조건에서 평화적 경쟁이 활발히 진행될 수 있었으며 한강의 기적이 창조되어 한국의 경제적 위력은 비약적으로 강화되어 國力이 북한을 압도하게 되었다. 韓美 양국의 군사적 우위성과 평화적 경쟁에 의한 한국의 종합적 國力의 압도적 우세야말로 한반도의 평화를 보장하는 기본담보이다.

독재자는 ‘뛰어야 벼룩’

마지막으로 강조하고 싶은 건 북한 독재자에 대한 인식이다. 우리는 북한 독재자의 변화에 신경 쓸 필요가 없으며 더구나 그것을 신비화하고 두려워 할 필요가 없다. 독재자들은 요술과 요행수를 노리는 능력을 대단한 것으로 생각하고 있지만, 뛰어야 벼룩이라는 말이 있는 것처럼 독재자가 아무리 둔갑술이 능하여 높이 뛰어도 그가 갈 길은 민주주의에 역행하여 가는 독재자의 길 밖에 다른 것으로 될 수 없다.

우리는 독재자들이 어떻게 변하든지 간에 자기의 원칙적인 전략인 평화적 경쟁 전략을 시종일관 확신성 있게 관철하여 대한민국의 위력을 정치·경제·문화·군사의 모든 면에서 압도적으로 강화해 나가야 한다. 이 길만이 대한민국의 번영과 국민의 행복을 담보하는 믿음직한 길이며, 싸우지 않고 敵을 굴복시키는 최선의 길이다. 평화적 방법으로 민족의 통일을 이룩하는 승리와 영광의 길이기도 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