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은 선진국들이 가장 위협을 느끼는 사이버전쟁 가상적국(假想敵國)이다. 중국은 이미 세계적 경제대국으로 성장했고, 유인 우주선을 쏘아 올릴 정도의 과학 기술력까지 보유하고 있어 이미 강력한 사이버 전쟁 수행 능력을 지닌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실제로 중국은 사이버 전쟁에 대한 준비를 일찍부터 해왔다. 1985년 국방과학기술정보센터를 설립해 정보전을 연구해왔고, 1997년 중앙군사위원회 직속의 컴퓨터 바이러스 부대가 설리됐다.
2000년에는 사이버 공격 및 정보교란 모의훈련을 임무로 하는 전담 부대를 만들었고, 2008년에는 북경 등 4대 군구(軍區) 산하에 ‘전자전 부대’를 창설해 운영하고 있다.
전자전부대는 미국의 메사추세츠 공대(MIT) 유학생 등 2천여 명이 배치되어 해킹기술 개발과 함께 외국 정부기관의 자료를 빼내는 임무를 맡고 있다.
이들 부대는 미 국방부 전산망에 침입해 일부 전산망을 1개월간 마비시키고 독일 정부의 주요부처 전산망을 해킹하는 등의 전과를 거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중국에는 현재 100만 명에 달하는 민간 해커들이 활동 중이다. 극단적 애국심으로 무장한 일부 중국 해커들의 경우 매우 공격적이고 무차별적인 해킹을 감행해왔다. 그러나 중국 정부는 이들 해커들이 자국 사이트를 공격하지 않는 한 처벌하지 않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중국의 인터넷에 대한 법적 규제는 정부가 정보기술과 인터넷을 제10차 국가경제사회발전 5개년 계획으로 통합하기로 결정한 2000년 10월11일 제15차 중국 공산당 중앙위원회 제5차 전체회의부터 엄격해 졌다.
전체 국제 광대역의 80%를 점유하는 상위 2대 네트워크인
중국은 또
사이버 안전 관련기관으로는 국가안전부와 공안부, 국가보밀국, 그리고 인터넷경찰과 중국 침해사고 대응센터 등이 있다.
국가안전부에서는 기술정찰국이 국가암호 및 컴퓨터 보안정책을 수립하는 등 사이버안전업무를 총괄하고 있으며 국무원의 국가보밀국에서는 정보보안을 제외한 국가 공공기관의 국가보안업무를 책임지고 보안감사, 보안정책수립 시달 및 통제감독을 담당하고 있다.
또한 공안부에서는 중국 국가기관, 공산당과 인민대회, 국가기관 산하 국영기업 등의 국가 및 공공기관에 납품하려는 보안제품에 대해 제품검사를 실시한다.
이외에도 중국의 컴퓨터 및 네트워크 보안정책과 보안제품 개발에 관여하며, 암호화 절차를 결정하는 등 국가기밀을 보호하는 데 있어 핵심적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한편, 1998년 이후 중국 전역에 걸쳐 20개 이상(2004년 기준)의 지방정부가 인터넷 범죄를 다루기 위해 자체적으로 ‘인터넷 경찰’ 설립을 추진하여 왔다.
인터넷 경찰은 인터넷상의 사기나 횡령, 포르노 등 온라인 범죄를 다루면서 인터넷 사용자들에게 바이러스와 네트워크 취약성을 경고하는 등의 활동을 펼치고 있다.
김필재(조갑제닷컴) spooner1@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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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처: China Cyber Warfare blog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