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에 유엔이 발표한 '2013 세계행복보고서'에 따르면 법치가 정착되고 부패가 척결된 나라에서 행복지수가 높다는 사실이 확인된다. 미국 컬럼비아대학교가 유엔의 의뢰를 받아 실시한 행복도 조사에서 156개국 중 20위까지는 다음과 같다.

1. 덴마크
2. 노르웨이
3. 스위스
4. 네덜란드
5. 스웨덴
6. 캐나다
7. 핀란드
8. 오스트리아
9. 아이슬란드
10. 호주
11. 이스라엘
12. 코스타리카
13. 뉴질랜드
14. 아랍에미레이트
15. 파나마
16. 멕시코
17. 미국
18. 아일랜드
19. 룩셈부르크
20. 베네수엘라


덴마크는 2년 연속 1위, 노르웨이, 스위스, 네덜란드, 스웨덴 등 북유럽 국가들이 1~5위를 차지했다. 동아시아 유교문화권에서는 한국인의 행복도가 가장 높았다. 10점 만점에 6.267점으로 41위, 타이완(42위)과 일본(43위)을 앞섰다. 북한은 이번 조사에 포함되지 않았다. 가장 불행한 나라 순위는 르완다, 부룬디, 베냉, 토고 등 아프리카 국가들로 채워졌다.

작년에 국제투명성기구(TI)가 발표한 국가별 부패인식지수(CPI) 랭킹은 행복지수 랭킹과 비슷하다. 177개국중 상위 랭킹을 본다.

*깨끗한 나라 순위

1. 덴마크
2. 뉴질랜드
3. 핀란드
4. 스웨덴
5. 노르웨이
5. 싱가포르
7. 스위스
8. 네덜란드
9. 호주
9. 캐나다
11. 룩셈부르크
12. 아이슬란드
12. 독일
14. 영국
15. 바에이도시
15. 홍콩
15. 벨기에
18. 일본
19. 우루과이
19. 미국
21. 아일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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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복지수 랭킹 톱 텐 중 아홉 나라(아래)가 가장 깨끗한 나라 랭킹에서도 톱 텐에 들어갔다.

1. 덴마크
2. 노르웨이
3. 스위스
4. 네덜란드
5. 스웨덴
6. 캐나다
7. 핀란드
9. 아이슬란드
10. 호주

국민들이 행복을 느끼려면 나라가 부패하여선 안 된다는 이야기이다. 위의 아홉 나라중 핀란드를 뺀 여덟 나라는 게르만족(바이킹 포함)이 세웠다. 게르만족은 로마 문명과 싸울 때는 야만족으로 불렸지만 그때도 法治(법치)를 유지했다. 게르만족이 5세기 이후 유럽의 지배민족이 된 이후 게르만법은 근대 법 제도의 근간이 될 정도로 확산되었다.

한국은 청렴도가 세계 177개국 중 46위였다. 근대 법 제도가 도입된 지 100년 남짓한 경력으론 좋은 성적이지만 一流(일류)국가로 가는 길이 아직 멀다는 점을 보여준다. 한국은 정치부패가 극심하다. 북한은 175등, 즉 세계에서 세번째로 부패하였다는 뜻이다. 북한은 행복도 조사에 포함되지는 않았지만 부패도만큼 불행할 것이다.

法治가 확립되면 부패는 저절로 약해진다. 부패는 法治의 대원칙인 공정성을 허문다. 그렇게 되면 국민들은 정부를 불신하고 當否(당부)를 가리기 어렵게 되며 미래를 예측할 수가 없어 불안해진다. 불안은 불행의 씨앗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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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이킹과 法


미국 히스토리 채널의 연속 드라마 ‘바이킹’엔 잔인한 장면이 많이 나오지만 史實(사실)에 충실하다. 8세기 말에서 12세기까지 유럽을 뒤흔든 바이킹-노르만은 용맹하고 잔인하고 영리한 戰士(전사)들이었다. 이들은 유럽 기독교 문명을 공격하다가 기독교화 된다. 문명 파괴자가 문명 건설자로 바뀐다. 천주교의 개혁을 지원하고 십자군 전쟁에 앞장서고 로마네스크 건축 붐을 일으킨다. 그럼에도 바이킹 시절의 野性(야성)과 용맹성은 잃지 않았다. 바이킹-노르만은 정복지를 잘 다스려 一流 국가로 만드는 비상한 재주가 있었다. 이들이 다스린 나라들은 예외 없이 부국강병의 법치국가가 되었다. 잉글랜드, 시실리왕국, 덴마크, 노르웨이, 스웨덴, 아이슬란드 등. 그런 비결의 핵심은 이들의 法治(법치) 정신이었다. 야만 상태에서도 法的 제도와 전통을 유지, 발전시켜간 점이 신비롭기까지 하다.
바이킹-노르만의 法(법)에 대한 관점이 독특했다. 그들은 법을, 正義(정의)를 구현하는 수단으로 보지 않았다. 공동체를 유지하는 질서로 여겼다. 그들의 법 집행은 증거와 證人(증인)을 重視(중시)하고, 매우 실용적이었다. 바이킹은 나쁜 행위가 반드시 나쁜 사람에 의하여 저질러지는 것은 아니라는 생각을 했다. 그래서 殺人(살인) 행위에 대한 처벌도 슬기롭게 했다.
사람을 죽여 놓고도 일정한 時限(시한)에 자수하면 정상을 참작하였다. 바이킹 법은 살인한 자는 행위를 한 뒤 만나는 첫 번째 사람에게나 세 집을 지나치기 전에 자수를 해야 한다고 규정했다. 살인을 한 뒤 적절한 조치를 취하였을 경우엔 추장이 재판장 역할을 하는 주민회의에서 피살자 가족에 대한 배상을 하는 조건으로 死刑(사형)을 면제해주기도 했다.
사람을 죽이고도 신고하지 않거나 밤에 몰래 죽이는 행위는 용서하지 않았다. 바이킹은 善과 惡보다는 명예와 수치심을 法治의 중요한 기준으로 삼았다. 정정당당한 행동을 했느냐의 與否(여부)가 유무죄를 판단하는 데 잣대가 되었다. 예컨대 누군가가 사고를 만나 죽어가는 것을 보고도 가족에게 알리지 않은 행위는 살인죄에 준하여 처벌했다. 회식 장소에서 살인이 벌어지면 모든 참석자들은 가해자를 체포해야 할 의무가 있다. 그런 의무를 다하지 않은 자는 피살자 유족들에게 배상해야 했다. 도둑질을 하다가 발각된 절도범은 죽여도 죄가 되지 않지만 강도를 죽여선 안 된다. 절도는 피해자 몰래 하지만 강도는 面前(면전)에서 이뤄지므로 최소한의 방어 수단은 보장된다고 판단한 결과이다.
사소한 절도에 대한 처벌법은 통로를 만들어 지나가게 해놓고 마을사람들이 돌을 던지는 것이었다. 이 집단 폭행에서 빠지는 주민에겐 벌금을 물렸다. 범죄자 처벌을 공동체의 의무로 규정한 것이다. 종북세력에 대해서도 한국인이 이런 法的 의무를 지도록 하면 문제 해결이 쉬울 것이다.
법치엔 王도 예외가 될 수 없었다. 천재지변이 잦고 농사를 망치고 바다에서 물고기가 잡히지 않아 주민들이 굶게 되면 神(신)에게 황소를 잡아 바쳤다. 효과가 없으면 산 사람을 祭物(제물)로 바쳤다. 이것도 소용이 없으면 왕을 祭物(제물)로 바쳤다.
바이킹은 ‘피의 독수리’라는 잔인한 死刑(사형) 집행 의식을 유지하였다. 바이킹이 남긴 詩와 그림에 소개된 방법은 이렇다. 히스토리 채널 시리즈 ‘바이킹’에선 그 장면이 생생하게(처참하게) 방영되었다. 이 사형 방식은 왕이나 주교, 또는 추장과 같은 자가 重罪(중죄)를 범했을 때 적용하였던 것 같다.
사형수의 등을 칼로 갈라 가죽을 벗기고, 등뼈를 드러낸다. 갈비뼈를 부러뜨려 날개처럼 펼친다. 상처엔 소금을 뿌린다. 허파를 등 뒤로 잡아 당겨 어깨 위에 얹어 놓는다. 이 모습이 ‘피로 그린 독수리’와 비슷하다고 한다. 이렇게 칼질을 해도 사형수는 비명을 지르지 않아야 한다. 입을 다물고 침묵으로 버티면서 죽어야 바이킹 신화에 나오는 오딘 神(신)을 만날 수 있다. 한번이라도 소리를 질렀다가는 죽어서 좋은 데를 갈 수 없다는 것이다. 잉글랜드의 캔터베리 대주교, 잉글랜드의 노슴브리아 왕, 노르웨이의 왕자가 이런 형을 받아 죽었다고 전한다.
노르만 戰士(전사) 집단의 이탈리아 남부 정복 역사를 다룬 책 ‘南의 北人’(The Normans in the South, 1016-1130) 著者 존 율리우스 노르위치(John Julius Norwich)는 유럽에서 無法(무법)천지를 만든 노르만과 바이킹이 法治를 세우는 일에 전념하였다는 것은 하나의 파라독스라고 표현했다. 아무리 파렴치한 노르만 지배자라도 아주 독창적인 법과 제도를 만들어내곤 하였다는 것이다. 노르만 戰士들은 국가를 세우는 데는 법이 기초가 되어야 한다고 믿었다. 법치를 강화하는 것이 정권을 강하게 만드는 길이라고 계산하였다. 이들은 법을 도덕적으로 보지 않고 실용적으로 인식하였다. 잉글랜드의 노르만 왕 헨리 2세와 시실리의 노르만 王朝 건설자 루제로 왕은 치밀한 법적 제도를 갖추는 데 총력을 경주하였다. 그들은 법을, 관념적 理想(이상)이나 正義(정의)라고 착각하지 않았다. 노르만은 법을 주인이 아니라 노예로 여겼다. 노예는 튼튼할수록 도움이 된다. 법치도 튼튼하게 만들어야 지배자와 공동체에 유리하다고 본 것이다. 야만의 바이킹이 유럽 문명의 위대한 遺産(유산)인 法治의 한 건설자가 된 것은 세계사에서 가끔 발견되는 경이로운 逆轉劇(역전극)의 한 幕(막)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