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태원 참사에 대한 형사책임의 본질은 부작위에 의한 직무 유기죄가 중점이 될 것이고
그것은 질서유지 책임이 있는 자치단체, 경찰이 그 대상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주최자가 없는 행사 운운은 질서유지 최종 책임이 경찰과 자치단체에 있다는 것을 망각한 어처구니 없는 주장입니다. 조속히 수사해서 지위고하 가리지 말고 엄단해서 국민적 공분을 가라앉혀야 할 것입니다.
정치 책임도 비켜나가기 어려울 겁니다. 수습 후 정치 책임을 묻겠다는 건 국민적 공분에 불을 지르는 어리석은 판단입니다. 사법 책임은 행위 책임이고 정치 책임은 결과 책임이기 때문입니다. 강을 건널 때 말을 바꾸지 않는다는 건 패장에게는 해당되지 않습니다. 야당과 국민들의 비난 대상이 된 인사들은 조속히 정리해야 국회 대책이 가능할 겁니다.
벌써 야당은 국정조사를 들고 나왔습니다. 우리의 국정조사는 늘 정치 공방으로 끝나고 진상을 밝히는 데 부족하지만 정권을 공격하는 수단으로는 야당의 최상의 무기입니다. 솔직하게 인정할 것은 인정하시고 초기에 머뭇거리지 마시고 담대하게 잘 대처하시기 바랍니다. 안팎으로 혼란한 나라가 걱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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