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요미우리, 산케이신문에 따르면 일본이 제출한 유엔안보리의 對北결의안 표결이 연기되었다. 중국이 외무차관을 평양으로 보내 설득하고 있기 때문이다. 중국은 표결을 강행하면 거부권을 행사할 것이라고 시사했다고 한다. 미국과 일본은 북한이 6자회담 복귀와 미사일 추가 시험발사의 중지를 약속하지 않으면 對北제재 결의안 표결을 밀어붙이기로 합의했다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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對北決議案採決, 數日延期하기로…安保理

讀賣新聞(요미우리신문) 2006年07月11日 01:27

【뉴욕〓白川義和(시라카와 요시카즈)】國連安全保障理事會[〓國連은 United Nations]의 5常任理事國과 日本은 7月10日午前[日本時間 同日밤], 뉴욕(New York)의 米國連代表部에서 斷續的으로 大使級會合을 열어, 北朝鮮의 미슬(Missile)發射로 日米 等 8個國이 共同提案한 制裁決議案에 對해서 協議했다.

中國의 王光亞(왕광야)·國連大使는 同日, 「우리는 協議繼續에 合意했다」고 記者團에 말했다. 日本 等은 同日午後[同 7月11日午前]의 採決을 目標로 했었지만, 採決은 數日間延期될 展望으로 되었다.

中國이 北朝鮮核問題를 둘러싼 6個國協議의 議長役, 武大偉(우다웨이)·外務次官 等을 7月10日부터 北朝鮮에 派遣하여, 미슬發射凍結이라든가 6個國協議卽時復歸 等의 說得에 臨하고 있다. 訪朝는 7月15日까지의 豫定이며, 中國은 中朝協議의 結果가 나올 때까지 採決을 保留하도록 要請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한편, 日米의 國連外交消息通은 「7月15日開幕의 主要國首腦會議[상트페테르부르크·서미트(Saint Petersburg Summit)]까지는 採決하고 싶다」고 하고 있다.

7月15日前後가 採決을 둘러싼 攻防의 고비가 될 듯하다.

王大使는, 北朝鮮미슬發射의 取扱은 拘束力이 없는 議長聲明이 바람직하다는 從來의 立場을 되풀이하면서, 「決議를 바란다면, 現在의 決議案은 修正되지 않으면 안된다」고 記者團에 말했다.

北朝鮮이 中朝協議에서 미슬과 核問題에 讓步姿勢를 나타내는 일이 있으면, 中國은 現在의 決議案에 있는 制裁部分이라든가 安保理의 强制行動을 可能하게 하는 國連憲章7章에의 言及의 削除를 要求할 可能性이 크다.

그러나, 大島賢三(오시마 겐조)·國連大使는 記者團에 「[採決時期는] 流動的」이라고 하는 한편, 決議案의 內容으로 「中國과 去來하는 일은 없다」고 强調하여, 制裁部分을 削除할 可能性을 否定했다.

http://www.yomiuri.co.jp/world/news/20060710it14.htm?from=top



安保理, 決議案採決미루기로 一致…中國의 說得 지켜봄

讀賣新聞(요미우리신문) 2006年07月11日 01:27

日米兩政府는, 日米 等이 國連安全保障理事會[〓國連은 United Nations]에 提出한 對北朝鮮制裁決議案에 對해서, 北朝鮮에 讓步를 促求하는 中國의 說得作業을 지켜보며, 當面, 採決을 미루기하는 데에 一致했다.

麻生(아소)外相과 라이스(Condoleezza Rice)米國務長官, 安倍(아베)官房長官과 해들리(Stephen J. Hadley)米大統領補佐官[國家安全保障問題擔當]이 7月10日深夜, 各各 電話로 會談하여, 「中國이 外交努力하고 있는 동안은, 採決은 行하지 않는다. 失敗했을 境遇는, 制裁를 包含한 決議을 行한다」는 데에 合意했다.

麻生, 安倍 兩氏는 記者團에 「[米東部時間인] 7月10日, 11日의 採決은 없다」는 展望을 나타냈다. 採決은 7月15日부터의 主要國首腦會議[상트페테르부르크·서미트(Saint Petersburg Summit)] 무렵이라는 見解도 있다.

政府關係者는, 米國이 中國에 對해, 採決延期의 條件으로서, 北朝鮮에 미슬發射의 凍結을 認定하게 할 것 等을 要求했음을 밝혔다.

또한, 小泉(고이즈미)首相는 7月10日밤, 「中國의 次官이 北朝鮮에 가서 說得하고 있는 狀況도 있어, 7月10日中을 固執하지 않아도 괜찮은 게 아닌가」라고 말했다.

http://www.yomiuri.co.jp/politics/news/20060710i115.htm?from=main1




[한글]

대북결의안채결, 수일연기하기로…안보리

요미우리신문 2006년07월11일 01:27

【뉴욕〓시라카와요시카즈】국련안전보장이사회[〓국련은 UN]의 5상임이사국과 일본은 7월10일오전[일본시간 동일밤], 뉴욕의 미국련대표부에서 단속적으로 대사급회합을 열어, 북조선의 미슬발사로 일미 등 8개국이 공동제안한 제재결의안에 대해서 협의했다.

중국의 왕광야·국련대사는 동일, 「우리는 협의계속에 합의했다」고 기자단에 말했다. 일본 등은 동일오후[동 7월11일오전]의 채결을 목표로 했었지만, 채결은 수일간연기될 전망으로 되었다.

중국이 북조선핵문제를 둘러싼 6개국협의의 의장역, 우다웨이·외무차관 등을 7월10일부터 북조선에 파견하여, 미슬발사동결이라든가 6개국협의즉시복귀 등의 설득에 임하고 있다. 방조는 7월15일까지의 예정이며, 중국은 중조협의의 결과가 나올 때까지 채결을 보류하도록 요청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한편, 일미의 국련외교소식통은 「7월15일개막의 주요국수뇌회의[상트페테르부르크·서미트]까지는 채결하고 싶다」고 하고 있다.

7월15일전후가 채결을 둘러싼 공방의 고비가 될 듯하다.

왕대사는, 북조선미슬발사의 취급은 구속력이 없는 의장성명이 바람직하다는 종래의 입장을 되풀이하면서, 「결의를 바란다면, 현재의 결의안은 수정되지 않으면 안된다」고 기자단에 말했다.

북조선이 중조협의에서 미슬과 핵문제에 양보자세를 나타내는 일이 있으면, 중국은 현재의 결의안에 있는 제재부분이라든가 안보리의 강제행동을 가능하게 하는 국련헌장7장에의 언급의 삭제를 요구할 가능성이 크다.

그러나, 오시마겐조·국련대사는 기자단에 「[채결시기는] 유동적」이라고 하는 한편, 결의안의 내용으로 「중국과 거래하는 일은 없다」고 강조하여, 제재부분을 삭제할 가능성을 부정했다.



안보리, 결의안채결미루기로 일치…중국의 설득 지켜봄

요미우리신문 2006년07월11일 01:27

일미양정부는, 일미 등이 국련안전보장이사회[〓국련은 UN]에 제출한 대북조선제재결의안에 대해서, 북조선에 양보를 촉구하는 중국의 설득작업을 지켜보며, 당면, 채결을 미루기하는 데에 일치했다.

아소외상과 라이스미국무장관, 아베관방장관과 해들리미대통령보좌관[국가안전보장문제담당]이 7월10일심야, 각각 전화로 회담하여, 「중국이 외교노력하고 있는 동안은, 채결은 행하지 않는다. 실패했을 경우는, 제재를 포함한 결의을 행한다」는 데에 합의했다.

아소, 아베 양씨는 기자단에 「[미동부시간인] 7월10일, 11일의 채결은 없다」는 전망을 나타냈다. 채결은 7월15일부터의 주요국수뇌회의[상트페테르부르크·서미트] 무렵이라는 견해도 있다.

정부관계자는, 미국이 중국에 대해, 채결연기의 조건으로서, 북조선에 미슬발사의 동결을 인정하게 할 것 등을 요구했음을 밝혔다.

또한, 고이즈미수상는 7월10일밤, 「중국의 차관이 북조선에 가서 설득하고 있는 상황도 있어, 7월10일중을 고집하지 않아도 괜찮은 게 아닌가」라고 말했다.




END




「中国の外交努力見守る」　安保理、制裁決議の採択延期

　国連安全保障理事会は１０日、日本などが提出していた対北朝鮮制裁決議案の採決延期を決めた。１５日から始まる主要国首脳会議（サンクトペテルブルク・サミット）まで採決が延期される可能性もある。中国の武大偉外務次官が平壌入りしたことを受け、中国が日米両国に、北朝鮮との交渉中は採決しないよう強く要請。日米両国も受け入れたためだ。
　中国の要請を受け、麻生太郎外相は１０日深夜、米国のライス国務長官と、安倍晋三官房長官がハドリー大統領補佐官とそれぞれ電話で会談、対応を協議した。

　この結果、（１）あくまで国連安保理での制裁決議を求める（２）中国が北朝鮮への外交努力が続いている間は決議採決はしない（３）中国の説得が失敗すれば速やかに制裁決議を行う―ことで合意。米国は、採決回避の条件として（１）北朝鮮の６カ国協議への無条件復帰（２）ミサイル発射実'443;の無期延期の確約を提示した。

　日米両国は、１０日中に採決を強行する方針だったが、中露両国は強く反対。特に中国は拒否権の発動も示唆していた。

　麻生外相は１１日未明、外務省で記者団に「中国に北朝鮮を説得する時間を与えただけで、制裁決議を採決する方針に変わりはない」と語った。


　【ニューヨーク＝長戸雅子】国連安全保障理事会の常任理事国と日本は１０日午前、ニューヨーク市内で大使級会合を開き、対北朝鮮制裁決議案採決について協議を行い、制裁決議案に関する協議を当面、継続することで合意した。中国の王光亜・国連大使は「中国は議長声明が最善と考えており、日本などが立場を修正するよう要求した。もし決議を求めるなら、修正されなければならない」と述べた。


≪土壇場の方向転換　背景に中露“共闘”≫

　国連安保理での北朝鮮制裁決議をめぐって、日米両国は、中国の拒否権行使も想定したうえで、１０日中の採決を目指す方針だったが、急ブレーキを踏んだ。日米両国は中国の北朝鮮に対する説得工作をしばらく見守り、失敗すれば再び採決に持ち込む方針だが、土壇場の方向転換で、問題解決がかえって遠のく可能性も出てきた。

　最初に採決延期をほのめかしたのは、小泉純一郎首相だった。１０日夕、記者団に「決議はできるだけ早い方がいいが、いま中国が北朝鮮を説得しているので、１０日中の採決にあまりこだわらないでいい」と発言した。

　その直前まで、担当閣僚は早期の採決強行で腹を固めていた。

　　麻生太郎外相「とにかくここでぶれてはダメだ。決議案修正も採決延期もすべきでない」

　安倍晋三官房長官「同感だ。毅然とした姿勢を示すことが大切だ」

　１０日昼の政府・与党連絡会議後、安倍、麻生両氏は約３０分、制裁決議採決に向けた対応をすり合わせた。

　これに先立ち、麻生氏は米国のライス国務長官と、安倍氏はハドリー大統領補佐官とそれぞれ電話会談。安保理の各理事国の動向について情報を交換した上で、決議を１０日中（現地時間）に採決する方針を再確認した。

　中韓両国訪問後に来日した米国のヒル国務次官補（東アジア・太平洋担当）も、麻生氏や谷内正太郎外務事務次官らと会談し、今後の対応を協議。ヒル氏は記者団に「ミサイル発射は米国のみならず、この地域の脅威だ。このような挑発行為は許さない。今後も日米はワンボイスで対応する」と強調した。

　日米両政府のシナリオは、制裁決議をテコに北朝鮮に６カ国協議への即時復帰を促し、核やミサイル問題の早期決着を図るというものだ。

　そのためにまず狙ったのがロシアの切り崩しだった。初の議長国を務める主要国首脳会議（サンクトペテルブルク・サミット）を１５日に控えているだけに、当初は「北朝鮮問題でミソをつけたくないはず」（政府高官）と楽観していた。

　ところが、ロシアの姿勢は「安保理の団結」を大義名分にかたくなだった。経済制裁の強化で金正日政権が崩壊すれば、大量の難民流出など国境を接しているロシアに大きな影響が出かねないことへの懸念や、プーチン政権が中国との連携を重視していることも大きかった。日米は「中国は一国では拒否権を発動しない」とみていたが、中国はロシアとの'共闘'で巻き返しに成功。安保理の分裂を懸念する英仏も慎重姿勢に転じた。

　採決延期に政府高官は「ペンディングにすぎない。北朝鮮が完全に核・ミサイルを放棄するまでは一切妥協しない」と語ったが、「採決を先延ばせば延ばす分だけ（反対派の）工作が進められる」（麻生外相）との懸念も出ている。