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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대중 정부의 '햇볕정책'을 계승한 현 정권의 대북 정책이 북한의 미사일 발사로 그 한계를 드러냈다는 비판이 일고 있는 가운데, 이제 북한의 변화에 대한 희망을 접고 김정일 정권을 종식시켜야 한다는 북한 전문가의 주장이 제기돼 주목된다.
송대성 세종연구소 수석연구위원은 25일 서울 장충동 자유센터에서 ‘북한 미사일 발사와 대북전략’을 주제로 한국자유총연맹(총재 권정달)이 주최한 포럼에서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 정체성과 유일 합법정부로서의 정통성에 입각해 북한 체제의 교체 또는 붕괴가 피할 수 없는 역사적 진로”라고 주장했다.
송 위원은 “김정일 정권이 대한민국에 끼치고 있는 가장 큰 해독이 ‘만경대정신 숭모세력’들을 양산해 대한민국을 몰락시키려 하는 것”이라면서 “‘만경대정신 숭모세력’은 잔인한 폭정자인 김정일을 ‘통 크고 화끈한 민족의 지도자’라고 평가하고 북한인권 문제에 대해선 그저 침묵으로 일관하는 세력”이라고 설명했다.
송 위원은 또 “그들(수구좌파)은 안보와 국방이 중요하고, 북한은 아직 남한의 적이라고 주장하면 ‘보수우익’ ‘냉전주의자’ ‘수구꼴통’ ‘반통일분자’라는 딱지를 붙여 재갈을 물리고, 미국을 한반도 만악의 근원이라고 주장한다”고 덧붙였다.
이와 함께, 그는 “국민의 정부 및 참여정부는 사실상 상호주의 원칙을 무시한 일방적인 대북지원에 바탕을 두고 있다”며 “‘햇볕정책’이 해를 거듭하면서 지원내용은 다양해지고, 지원 양도 방대해지는 등 북한의 남한의존은 거의 제도화되었다. 그런데 김정일 정권은 남한의 일방적인 지원에 대해 의존의 상습화·제도화 단계를 넘어 ‘갈취의 상습화’ 단계에 들어섰다”고 비판했다.
최근 북한의 미사일 발사 사건과 관련해 송 위원은 “지난 10여 일간 현 정부가 취한 각종 조치들은 ‘사건본질에 대한 인식의 오류’, ‘세계 이성과 엇박자’, ‘위기.안보불감증 정부’, ‘그 코리아가 그 코리아’ 등으로 국제사회에 인식되는 등 국내외적으로 많은 비판을 받으면서 대한민국의 위상을 훼손시켰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제 북한의 미사일 발사행위는 지구촌 세계이성을 대표하는 유엔에서 평화교란 행위로 규정됐고, 결의된 내용들에 따라 각종 제재들이 취해질 것”이라면서 “이러한 시점에서 우리 정부는 북한의 미사일 발사가 △남한 공산화 통일을 위한 원천력 증대 △대남,국제협상력 증대 행위임을 인식하고 남한의 역량과 국제역량을 최대한 유도해 김정일 정권을 종식시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송 위원은 “북한 미사일 발사 사건을 처리함에 있어 우리 정부는 그 판단의 기준을 세계이성(world reason)으로 삼고, 동맹국.우방국들과 적극적인 공조 체제를 유지하면서, UN결의안을 성실히 실천하고, 비이성적인 민족공조를 뿌리치면서 북한의 반응에 따라 철저한 상호주의 원칙을 적용할 때, 국민들은 정부를 적극 지지할 것이고 국제무대에서도 대접받는 대한민국이 될 것”이라며 이날 강연을 마쳤다.
김필재 기자 spooner1@freezone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