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수의 義人들


언론이 드디어 노무현식 선동어인 '戰時작전통제권 환수'라는 말이 反美선동용어라고 지적하면서 단독행사, 또는 연합사 해체라는 말로 대체하여 쓰려고 노력하고 있다. '환수'라는 말은 노무현씨가 자기 손에 있는 戰時작전통제권을 자기가 가져온다는 말이므로 절대로 써서는 안된다고 주장해온 것은 국민행동본부와 필자 등이다. 이 문제의 출발점이자 본질은 바로 이 '환수'라는 용어에 있다. 이 용어를 거짓말로 만들면 盧씨의 韓美연합사 해체 공작을 저지할 수 있다. 한국의 좌파는 거짓말이 통하지 않을 때 패배하거나 소멸한다.
盧씨는 청와대, 국회, 사법부, 행정기관을 몽땅 옮기는 '수도이전'을 '신행정수도 건설'이라고 하여 국민들을 속여 대통령에 당선되었다. 뒤늦게 언론과 여론이 들고 일어나 '말을 똑바로 해라. 그것은 遷都야'라고 대들고 헌법재판소가 對국민사기극임을 인정하여 위헌 결정을 내리는 바람에 대한민국의 안보에 치명적인 타격을 주게 될 遷都는 좌절되었다. 용어혼란 전술을 간파한 자유진영이 '말싸움'에서 이겨 본게임에서도 이긴 경우이다.
韓美연합사 해체건도 그때와 같은 길을 걷고 있다. 다만, 이 문제는 時限이 있고 미국에서 화를 내어 '빨리 하자'고 서두는 만큼 국민들의 대응에 시간적 여유가 없다. 국민들이 盧씨가 한국을 대표하는 사람이 아님을 분명히 하고, 압도적 여론의 힘을 보여 盧정권의 협상력을 無力化시키거나 대통령이 자진해서 물러날 때 이 문제는 해결될 것이다.
그래도 상황을 이 정도까지 돌려놓은 것은 소수의 義人들이 '還收'라는 말에 속지 않고 진실을 지켜갔기 때문이다.

盧의 한미동맹파괴 工作

일본은 오는 9월에 세번째의 정보수집用 인공위성을 쏘아 올려 북한지역에 대한 감시를 강화한다. 來年에도 하나 더 쏘아올려 4基 감시체제를 운영할 예정이다. 미국은 약 100개의 정보수집用 인공위성, 15개의 早期경보용 위성을 운영하고 있다. 早期경보용 위성은 赤道 상공 3만6000km에서 지구 自轉 속도로 돌기 때문에 정지돼 있는 것과 같다. 이 早期경보용 위성은 목표지점의 물건이면 cm 단위까지 파악할 수 있다. 1基 값이 약 3조원. 1개 기계화사단과 맞먹는다.
2006년 7월5일 북한이 일곱 발의 미사일을 쏘았을 때 實시간에 이를 탐지한 것은 미국의 조기경보용 위성이었다. 일본과 한국은 미국의 정보를 공짜로 얻어가지고 自國民들에게 생색을 냈다. 韓美, 日美동맹 덕분이었다.
盧武鉉 대통령은 이런 미국에 감사하기는커녕 미사일 발사 사태 이후의 對北정책과 관련하여 공개적으로 미국을 비난하고 도발자 金正日에 대해서는 침묵했다. 그는 韓美 양국이 공동 소유하고 있는 북한군 남침時의 戰時작전통제권에 대해서 미국이 독점하고 있다고 자기모멸적 억지를 부리더니 언제 행사될지도 모르는 그 戰時 작전권을 ‘환수’하겠다고 일종의 對국민사기극을 연출했다. 이 사기극은 말장난으로 끝나지 않고 국가정책이 되어 이대로 추진되면 韓美동맹의 집행기구인 韓美연합군사령부가 해체되어 주한미군이 철수하거나 有名無實해지고 韓美동맹도 해체 내지 반신불수가 될 위기에 몰렸다.
북한이 미사일을 쏘아도 직접 정보를 미군에 의존하는 한국군인데, 盧武鉉씨는 평소에 미국에 대해서 무슨 원한이 있었는지(또 김정일에 대해서 무슨 好感이 있는지) 한국의 자유와 번영을 지켜온 이런 울타리를 치우고 양떼 속으로 늑대들을 불러들이려 한다.
국가위기를 맞았는데도 이런 ‘비정상 마인드’를 가진 자에게 국군통수권을 부여하고 있는 국민들은, 둑 아래 마을에 살면서 둑에 굴을 파는 자를 村長으로 뽑는 사람들이다. 노무현씨의 ‘작전권 還收’ 사기극으로 국민들이 손해를 볼 수 있는 國益을 돈으로 환산하면 약 5000억 달러, 즉 500조원이다. 韓美동맹이 와해되면 사라질 駐韓미군의 장비값과 戰時 증원군(약 70万명)의 장비값이다. 韓美동맹의 파괴로 발생할 無形의 손실을 더하면 1조, 10조 달러가 될지도 모른다.
‘한강의 기적’이라고 불리는 고도경제성장과 民主化는 우리가 잘나서만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韓美동맹을 통한 세계 최강국 미국의 물질적, 정신적 지원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다. 우리의 성취에 우리가 놀라는 이유는 미국이라는 뒷바람 덕분에 실력보다도 더 빨리 달렸기 때문이다.
韓美동맹의 산파역인 李承晩 대통령은 “韓美동맹이 19세기 말에 있었으면 일본 식민지가 되지 않았을 것이다. 韓美동맹이 없으면 북괴의 再남침을 막을 수 없다. 韓美동맹이 민족의 생명줄이고 後代의 번영을 보장해준다”고 생각했던 분이다.
李대통령이 주도한 대한민국의 건국을 스탈린의 꼭두각시 김일성의 北傀와 同格으로 격하시켜서 ‘분열정권의 수립’이라고 말한 것이 노무현이고, 지금 이 자가 李대통령의 위대한 유산을 파괴하여 민족의 생명줄을 끊으려 한다.
한국으로선 김정일보다도 노무현氏가 더 직접적인 安保위협이다. 戰時작전권 ‘환수’라는 거짓 선동으로써, 북한정권이 수십년간 추진해왔던 주한미군 철수 工作을 1년 만에 해치우려는 자가 노무현이기 때문이다.
盧씨보다 더 한심한 것은 대한민국 체제 수호정당이라는 한나라당의 무관심이다. 아무리 국민들이 표를 몰아주어도 웰빙 체질을 버리지 못한다. 朴, 李, 孫씨 성을 가진 대통령 지망자들도 농땡이 부리기는 마찬가지이다.
한나라당이 “戰時작전권 협상은 연합사 해체와 한미동맹 해체를 부를 것이므로 즉시 협상을 중단하라” “연합사 해체는 헌법상의 국민투표 대상이다”라는 黨論을 결정하여 국민들을 각성시켜 대처하지 못한다면 2007년 12월 大選에서 비싼 代價(대가)를 치르게 될 것이다.
노무현이란 ‘국가안보의 현존하고 명백한 위협’을 평화적으로 해체하는 길은 국민과 민주주의의 힘으로 그를 早期퇴진시키는 것이다. 국민행동본부가 5월31일 지방선거에서 盧정권이 참패한 이후 줄기차게 ‘노무현 下野’를 주장하고 있다. 심각한 인격장애 현상을 보이고 있는 盧씨가 남은 재임기간중 국가공동체에 회복이 불가능한 치명상을 안기고 물러날 위험성을 제거하는 길은 그의 早期퇴진이다.

李承晩이 만든 국가생존의 생명줄

盧武鉉 정권이 미국에 대해서는 악랄하게, 김정일에 대해서는 비굴하게 대하는 모습을 보고 있노라면 동방예의지국에서 어떻게 이런 인간집단이 생겨나 정권까지 잡게 되었는지 기가 막힌다. 이 집단이 지금 戰時작전통제권 환수라는 선동으로써 사실상 '연합사 해체=韓美동맹 해체'를 기도하는 것을 보니 飮水思源(음수사원)이란 말이 생각난다. 물을 마실 때는 샘물을 판 사람을 생각한다는 뜻이다. 李承晩 대통령이 절망적인 조건하에서 미국과 대결하여 만들어낸 것이 한미동맹이고, 그 울타리 안에서 우리는 자유, 안전, 번영을 이루었다. 남로당 학살자의 사위가 대통령이 되도록 한 한국의 민주주의도 韓美동맹이란 울타리가 있었기 때문에 꽃필 수 있었다.
1953년 7월27일 6.25남침전쟁의 休戰협정이 체결되기 직전 아이젠하워 미국 대통령은 자신의 日記에 李承晩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기술하고 있다.
<李承晩이 철저하게 비협조적이고, 나아가 반항적이기까지 한 사례를 담은 긴 목록을 여기서 열거하기 위해 시도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李는 지금까지 너무나 마음에 들지 않은 동맹자였기 때문에 그를 가장 심한 말로 통렬히 비난해도 조금도 지나치지 않다>
李承晩 대통령은 휴전협정을 서두는 미국을 北進통일과 作戰지휘권 환수란 카드로 견제하면서 자신의 말이 공갈이 아님을 보여주기 위하여 1953년6월18일 유엔군이 관할중이던 反共포로 25000명을, 한국 헌병들을 시켜 석방했다. 공산군측과 거의 合意단계에 이른 휴전협정이 깨질 지경에 이르렀다. 휴전협상이 2년간 끈 가장 큰 이유는 反共포로를 강제송환할 것인가, 그들의 자유의사에 의해 송환 與否를 결정할 것인가에 대한 유엔군과 공산군의 異見 때문이었던 것이다.
반공포로 석방이란 충격적 뉴스가 전해진 그날 열린 미국 국가안보회의(NSC)에서 아이젠하워 대통령은 이런 말을 했다.
'우리는 (李承晩이란) 또 다른 敵을 만난 것 같다.'
6월19일 駐韓 미국대사 브릭스에게 李承晩 대통령은 이렇게 말했다.
'나의 행동이 옳은지 그른지는 後日의 역사가 판단해줄 것이다. 설령 그것이 자살행위라 할지라도 그것은 우리의 特權이다.'
'李承晩과 韓美상호방위조약'이란 논문의 著者 車상철 교수(忠南대학교)는 이런 말로 논문을 끝내고 있다.
<韓美상호방위조약을 매개로 하여 미국은 남한에 대한 공산주의 세력의 침략위협을 봉쇄함과 동시에 이승만의 北進무력통일 의지도 단념시키는 二重봉쇄의 효과를 기대했으며 반면에 李承晩은 공산주의의 위협과 공격을 사전에 봉쇄하는 동시에 그가 심각하게 우려해온 일본의 팽창주의적 야욕도 저지시키는 二重봉쇄의 효과를 지닌 법적 장치를 확보함으로써 대한민국의 안보가 확실하게 보장되기를 기대했다. 李承晩은 신생 독립국인 대한민국의 장래를 위해 韓美상호방위조약이라는 '나무'를 심어야 한다고 믿었으며, 나아가 그것을 심는 데 성공했다. 한국민은 그 '나무'의 그늘 덕을 아직까지 보고 있다. 韓美상호방위조약, 그것은 李承晩에게 있어서 한국의 생존이 걸린 정녕 포기할 수 없는 생명줄이었다>
李承晩은 휴전에 동의해주는 조건으로 북한군의 再남침을 저지하기 위한 韓美동맹 조약을 얻었다. 52년째 계속되는 韓美동맹은 한국의 안전과 번영과 자유를 보장해온 울타리였다. 한국도 유라시아 대륙의 공산주의 팽창을 한반도의 중간선에서 저지하여 일본의 안전을 보장하는 등 자유진영의 前哨기지 역할을 했다. 한국은 越南戰에서 미군을 도와 약30만명(延人員)의 兵力을 파견하여 약5000명이 戰死했다.

韓美동맹 약화되니 외톨이 된 노무현

휴버트 험프리 미국 부통령은 1966년2월23일 서울을 방문하여 韓美동맹과 관련하여 이런 발언을 한 적이 있다.
<휴전선상, 즉 軍事分界線上에 한 사람의 미국 군인이라도 있는 한, 美 합중국의 전체의 힘이 한국의 안전과 방위에 매어져 있는 것입니다. 오늘날 한국은 미국과 한국을 합한 만큼 강대한 것이며, 또한 미국도 오늘날 한국과 미국을 합한 만큼 강대한 것입니다. 이에 관하여 여러분은 의문을 가질 필요도, 의심할 여지도 없을 것입니다>
'한국은 미국과 한국을 합한 만큼 강대하고 미국도 한국과 미국을 합한 만큼 강대하다'(Korea today is as strong as the United States and Korea put together. America today is as strong as the United States and Korea put together)는 귀절은 韓美상호방위조약의 본질을 的確하게 설명하고 있다.
盧武鉉이 추진하는 대로 韓美동맹의 집행기구인 韓美연합군사령부가 해체되면 한국은 미국의 國力에 의한 뒷받침을 받지 못한다. 강대국 사이에서 외톨이가 된다. 최근의 사태가 증명한다. 지난 7월5일 김정일 정권이 발작적으로 미사일을 동해로 쏘아댄 이후 일본이 주도하고 미국이 뒷받침하고 중국과 러시아가 협력하여 유엔안보리가 全員일치로 對北제재결의안을 통과시켰다.
이 과정에서 盧정권은 완전히 소외되었다. 일본도, 미국도 한국정부의 견해를 존중해주지 않고 무시해버렸다. 盧정권은 유엔안보리가 한국의 운명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결의안을 작성하는 과정에서 단 한 개의 단어, 단 한 줄의 문장도 반영시킬 수 없었다. 그 이유는 韓美동맹이 약화되었기 때문에 주변 강대국이 한국정부를 가볍게 보았기 때문일 것이다. 그들은 한국 뒤에 예전처럼 미국이 버티고 있지 않다는 것을 알아버린 것이다. 그리하여 韓美동맹을 무시하고 혼자의 힘으로 균형자 외교를 해보겠다던 盧정권은 國內外의 웃음꺼리가 되고 말았다. 이렇게 되니 김정일 정권도 盧정권을 만만하게 보고 離散가족 相逢 중지 선언 등 계속적으로 치욕을 안겨주고 있다.

왜 미군은 철수할 수밖에 없나?

몇달 전 만난 한 예비역 장군은 韓美양국간에 진행중인 戰時작전통제권에 대한 협의가 잘못되면 주한美軍의 감축이나 撤軍, 그리고 韓美동맹의 실질적 瓦解로 갈 수 있다고 걱정했는데 그 방향으로 사태가 전개되고 있다. 그는 이렇게 말했다.
1. 법적으로 미국은 한국군에 대한 작전통제권을 독점한 적이 한번도 없다. 1950년에 李承晩 대통령이 한국군의 作戰통제권을 넘겨준 상대는 유엔군 사령관이었다. 주한美軍사령관이 유엔군 사령관을 겸해오면서 그 권한을 행사했을 뿐이다. 1978년 韓美 연합사가 출범하면서부터는 한국군에 대한 작전통제권은 미군 장성인 韓美연합군사령관이 韓美 양국의 대통령으로부터 지시를 받아 행사하게 되었다. 연합사령관은 독단으로 통제권을 행사할 수 없고 반드시 兩國 대통령의 공동지휘를 받는다. 1994년에 한국군은 平時 작전통제권을 회수해갔으므로 남은 것은 전쟁이 일어났을 때 聯合司가 한국군과 미군을 작전통제하는 권한이다.
2. 韓美연합사 사령관이 미군장성이라고 해서 미군이 마음대로 戰時작전통제권을 행사할 수 없게끔 제도화되어 있다. 연합사령관은 韓美 두 대통령의 공동지시를 받을 뿐 아니라 聯合司 조직도 韓美양국 군대가 균등하게 역할을 분담하고 있다. 미국장성이 맡는 韓美연합사령관 산하의 해군, 공군, 해병대 구성군 사령관은 미군장성이지만 가장 중요한 地上구성군 사령관은 한국군 장성(연합사副사령관 겸임)이고 그 副사령관은 미군장성(聯合司 참모장이 겸함)이다.
3. 盧武鉉 대통령이 韓美 양국이 共有하고 있는 戰時작전통제권을 마치 미군이 독점하고 있는 것처럼 과장하여 작전통제권 '還收'라는 말을 쓰는 것은 논리상 맞지 않다. 대한민국의 軍통수권자인 자신이 50%의 持分을 갖고 있다는 사실을 무시하고 아무런 권한이 없는 것처럼 행세하면서 作戰지휘권을 돌려달라고 하니 美軍은 그 底意를 의심하고 있다.
4. 한국군은 3년 전만 해도 '작전통제권 還收'라는 말 자체가 성립되지 않는다고 하더니 정권이 내려누르니 미국과 이 문제를 협의하기 시작했다. 한국군에서 이 협의가 필요하다고 믿는 이는 아무도 없으나 정권의 눈치를 봐야 하는 군 지휘부가 불만을 품고 그냥 따라가고 있는 형편이다.
5. 미군은 韓美동맹이 健在하는 한 한반도에서 전쟁이 일어날 가능성은 거의 없다고 판단한다. 그렇다면 전쟁이 일어나지 않도록 韓美동맹을 강화하는 일에 전념해야지 가능성이 거의 없는 戰時를 상정하여 作戰통제권을 바꾸어야 할 긴급한 필요가 있는가.
6. 한국군이 戰時 작전통제권을 가져가면 북한군이 쳐들어왔을 때 한반도에서 미군과 한국군이 따로 전쟁을 수행해야 한다. 이렇게 좁은 지역에서 엄청난 火力밀도를 가진 兩國 군대가 뒤엉켜서 따로 전쟁을 수행한다는 것은 불가능하다.
7. 한국군과 미군이 따로 작전을 하는 것이 불가능하고, 미군이 한국군 장성의 지휘를 받는 것도 불가능한데 하나 가능성 있는 것이 있다. 그것은 주한미군을 激減시켜버리든지 철수하는 방법이다. 주한미군의 主力인 육군을 철수하고 해공군을 남겨두든지, 아예 전면철수를 해버리는 것이다.
8. 주한美軍이 물러나도 韓美상호방위조약은 살아 있겠지만 實效가 의심스럽다. 駐韓미군이 있어야 북한군 남침 때 미국의 자동개입이 보장된다. 주한미군이 없으면 美 議會가 파병을 승인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 더구나 사실상 미군을 몰아낸 나라를 위하여 군대를 보내줄 가능성은 더욱 낮아진다.
9. 韓美동맹이 약화되면 한국은 일본과 중국의 밥이 될 것이다. 벌써 그런 징조가 있다. 韓美동맹이 강하면 일본은 미국을 의식하여 獨島문제를 저런 식으로 제기하지 않고 조심한다. 韓美동맹이 강하면 중국도 저런 식(漁船들의 집단적인 영해 침범, 黃砂 방치, 탈북자 北送 등)으로 나오지 못할 것이다. 벌써 한국은 韓美동맹을 약화시킨 代價를 치르고 있다.
10. 주한미군의 격감이나 철수로써 韓美동맹이 약화되거나 깨지면 한국군의 戰力이 결정적으로 약화된다. 군사적 전통이 낮은 한국에서 이 정도의 强軍이 만들어진 데는 韓美동맹이 결정적 역할을 했다. 군사력이란 무기만 갖고 이뤄지는 것이 아니다. 시스템의 운영, 정보수집, 인사, 훈련, 교육 등 모든 면에서 한국군은 미군과 함께 근무하면서 세계최고의 군사적 노하우를 공짜로 배워 이렇게 성장했다. 이것을 잃게 되면 한국군은 필리핀 군대 꼴이 된다.
11. 필리핀은 미군을 내보낸 뒤 전투력이나 규율이 미군과 협력할 때보다 크게 떨어졌다. 필리핀 군대는 다시 美軍과 협력할 방도를 모색하고 있으나 美軍이 外面하고 있다.

2003년 국방부 보고서의 설명

몇달 전 서류들을 정리하다가 2003년 국방부에서 만든 주한美軍과 軍예산 관련 자료를 하나 발견했다. 군이 당시 사회 일각에서 제기되고 있던 주한미군 철수, 戰時작전통제권 환수, 국방예산 과다 주장 등에 대해 반박하기 위해서 작성 배포한 자료이다.
이 자료는 당시 3만7000여명에 달하던 주한미군의 자산가치를 235억 달러(약28조원)로 계산했다. 이 자산가치는 인원을 뺀 무기 탄약 등의 가치만 계산한 것이다. 에이브라함 전차 290대, 브래들리 장갑차 390대, 155밀리 자주포 36문, 다연장 로켓포 36문, 아파치 헬기 72대, 패트리어트 미사일 48기, U-2정찰기 3대, F-16 전투기를 포함한 항공기 130여대. 이 보고서는 이들 戰力을 우리가 건설하려고 하면 290억 달러(약35조원)가 들 것이라고 추산했다.
위의 통계에는, 한번 정찰임무를 수행하는 데 약10억원(100만 달러)이 드는 U-2기의 운용비 등 주한미군의 주둔비용과 정치 경제적 부가가치가 들어가지 않았다.
북한의 남침으로 전쟁이 터지면 주한미군은 거대한 규모로 증강된다. 국방부 자료는 이렇게 밝혔다.
1. 지상군 2개 군단, 해군 5개 航母전투단, 공군 32개 전투비행대대, 2개 해병기동군 등 총병력 69만 명이 한반도로 들어온다.
2. 주요장비는 전차 1000대, 화포 700여문, 아파치 헬기 269대, 항공기 2500대, 항공모함을 포함한 함정 160여척이다. 이런 장비만의 자산가치는 약3879억 달러(464조원) 이상으로 우리나라 연간 GDP의 73%에 해당한다.
3. 1개 航母전투단은 7~8척의 함정, 70~80대의 함재기, 토마호크 미사일 등으로 구성되어 있어 장비가격만 153억 달러(18.4조원)에 달한다. 이는 당시 한국군의 연간 예산(145억 달러)보다 많았다. 항공모함 1척의 가격만 해도 60억 달러로서 이는 2개 기계화사단의 가치에 해당한다.

이상의 국방부 자료에 의하더라도, 주한미군을 철수하고 한미동맹을 해체하자는 것은 미국이 부담해주기로 약속한 막대한 예산을 납세자들이 나눠지자는 주장에 다름아니다. 전쟁이 터졌을 때 한반도에 전개되는 미군戰力을 우리가 만들어야 한다면 가구당 약5000만원의 세금을 더 내야 한다는 이야기이다. 한미동맹 해체 주장은 결국 납세자를 파산상태로 몰겠다는 뜻이 된다.
이 국방부 자료는 그때도 거론되던 '작전통제권 환수' 주장을 명쾌하게 반박했다. 이 보고서는 작전지휘권(OPERATIONAL COMMAND AUTHORITY)과 작전통제권(OPERATIONAL CONTROL AUTHORITY)을 구분했다.

*작전지휘권: 군사작전뿐 아니라 군 행정, 군수, 軍紀, 내부편성 등에 대한 책임과 권한을 의미한다. '작전지휘권=軍令權+軍政權'이다.
*작전통제권: 군사작전에 국한된 것으로 평시에는 한국군이, 戰時(데프콘 2이하)에는 한미연합사의 사령관이 행사한다. 이 작전지휘권에는 軍政權(행정, 인사 등)이 들어 있지 않고 군령권만 들어 있다. 즉, 전시 작전통제권은 작전계획과 작전명령상에 명시된 특정임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제한적으로 위임된 권한이다.

대등한 韓美연합사의 구조


연합사의 작전통제권은 오랜 역사적 배경을 갖고 있다. 1950년 7월17일 李承晩 대통령은 한국군에 대한 작전지휘권을 유엔군 사령관에게 위임했다. 당시 한국군이 북한군의 기습에 걸려 큰 타격을 받은 상태에서 미군이 주도한 유엔군에 지휘권을 양도한 것은 국가가 살아남기 위한 선택이었을 뿐 아니라 당시의 병력구조상 합리적 결정이기도 했다. 1954년11월17일, 한미상호방위조약 체결 이후 개정된 한미합의의사록에 최초로 '작전통제권'이란 개념이 도입되었다.
1978년11월7일 韓美양국은 韓美연합사를 만든다. 그 2년 전 판문점 도끼만행사건에 대처하는 과정에서 미군과 국군의 연합작전이 필요하다는 것을 양국이 절감했고, 박정희 대통령이 추진하던 自主국방정책도 감안하여 한국군의 역할을 미군과 거의 동격으로 올린 것이었다. 연합사의 사령관은 미군 장성이 맡되 한국과 미국 정부가 공동으로 구성하는 군사위원회의 지휘를 받게 했다. 이로써 작전통제권에 대한 韓美공동관리 체제가 구조화된 것이다.
1994년12월1일 한국군은 연합사로부터 평시(정전시) 작전통제권을 이양받았다. 이에 따라 한국군은 북한의 남침전쟁이 일어나지 않는 한 美軍의 지휘를 받지 않는 글자 그대로 自主군대가 된 것이다. 이 平時 작전통제권 이양은 '1980년대 말부터 1990년대 초 탈냉전 이후 변화된 안보환경을 반영하여 한국방위의 한국화를 추진'하면서 논의되었다.
국방부 보고서는 '기존의 쌍무적 안보관계와 전진배치 전략은 지속하되, 점진적으로 미군의 역할을 주도적 역할에서 지원역할로 전환시켜 나간다'는 '넌 워너 보고서'에 기초하여 韓美군사당국자간 협의에 의해 6개항을 제외한 平時작전통제권을 한국군에 이양하게 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연합사가 계속 갖고 있는 6개항은 '전쟁 억제 또는 실패시에 대비하여 전쟁수행 능력을 보장할 수 있도록 유사시 전쟁수행과 직결된 사항은 한미군사위원회에서 한미양측의 합의에 의해 연합사령관에게 계속 위임한다'는 규정에 따른 것이다. 즉, 전쟁억제, 방어 및 정전협정 준수를 위한 연합위기관리, 작전계획 수립, 연합합동교리 발전, 연합 합동훈련 및 연습의 계획과 실시, 연합정보관리, 지휘 통신 정보의 상호운용이다.
많은 한국인들은 韓美연합사의 성격을 잘 모르고 있다. 연합사가 마치 주한미군사령부의 다른 이름인 것처럼 오해하기도 하고, 미군이 주도한다고 믿는다.
1. 한미연합사는 한국과 미국의 국가통수 및 군사지휘기구의 공동지휘를 받는다. 즉, 한미 양국의 대통령, 국방장관, 합참의장이 연합사 사령관의 위에 있다. 미군장성이 연합사 사령관직을 맡는 것을 빼고는 연합사는 철저히 兩國공동관리하에 있는 것이다.
2. 연합사 副사령관은 한국장성이다. 참모장은 미군이고 副참모장은 한국군이다. 참모들의 구성에 있어서는 한국군 장성들이 더 많다. 7개 참모중 인사부장 정보부장 군수부장 통신전자부장 공병부장은 한국장성이 맡고 작전부장 기획관리부장만 미군장성이다. 가장 중요한 地上구성군 사령관은 한국군 장성이고 副사령관이 미군이다.

국방부가 노무현 억지 반박

2003년 국방부 보고서는 요사이 노무현 대통령이 자주 사용하는 '戰時작전통제권 환수'라는 말은 '잘못된 표현'이라고 단정했다.
<왜냐 하면 유엔군 철수로 유엔군 사령부 기능이 유명무실화되어, 현재는 정전협정을 유지하기 위해 형식적으로 존재함. 이 때문에 韓美공동으로 연합사령부를 창설, 연합지휘체계를 구축하게 되었고, 연합사령관은 韓美연합작전을 위해 韓美군사위원회(MC)에서 위임한 범위내에서만 '戰時작전통제권'을 행사토록 되어 있음. 따라서 한국군의 戰時 작전통제권을 미군 단독으로 행사하는 것은 제도적, 법적으로 불가능하며 韓美양국이 공동으로 행사하는 '戰時작전통제권을 환수'한다는 표현은 잘못된 주장임>
국방부의 명쾌한 이 설명은, 아직도 盧씨가 애용하는 '戰時작전통제권 환수하여 自主군대 만들자'는 구호성 발언이 국가안보정책에 대한 국군통수권자의 중대한 오해에서 비롯된 것이거나 알고도 그렇게 하는 선동임을 보여주고 있다.
노무현씨와 그 참모들의 선동적 語法의 한 공식은 자신들을 약하게 보이면서 동정심을 유발하고 이를 정치적 에너지로 이용하여 대한민국과 헌법에 유해한 행동을 하는 것이다. 일종의 自害숫법이다.
대통령은 자신을 조선 동아 등 정통언론의 피해자라고 위장하더니 이 두 신문을 규제하는 법안을 통과시켰다. 그의 지지세력들은 또 헌법을 위반해놓고는, 이것을 문제삼아 대통령 탄핵안을 국회가 통과시키자 국회가 무슨 군대나 가진 존재인 것처럼 과장하여 '의회쿠데타'라고 규정했다. 强者가 弱者로 위장하여 비명을 지르자, 많은 한국인들이 엉터리 동정론에 넘어가 총선에서 이들에게 많은 의석을 주었다.
盧대통령은 또 자신의 형을 순박한 시골사람으로 설정한 뒤 그 형이 뇌물을 받은 것을 감싸기 위해 뇌물을 준 前 대우건설 사장에 대해서, '좋은 학교 나와 출세한 사람이 시골사람을 유혹했다'는 식으로 텔레비전 중계방송을 통해서 비방함으로써 그 사장이 한강으로 투신하도록 몰아갔다.
戰時작전통제권에 대해서도 그는 같은 숫법을 쓰고 있다. 戰時에 한반도에 전개되는 미군戰力은 한국군의 약9배에 이른다. 북한군의 남침에 대해서 공동작전을 해야지 각자가 단독작전을 펼 수는 없다. 이런 戰力격차에서 90%의 戰力을 가진 미군장성이 연합사 사령관이 되어 전쟁을 지도하되 韓美 양국의 수뇌부가 합의한 범위내의 권한만 행사하고 韓美양국 정부의 공동지휘를 받도록 한 것은 한국에 유리한 조치일 뿐 아니라 매우 합리적이다.

김정일의 숙원사업 두 개를 해결

盧武鉉씨가 反美선동적으로 추진하는 戰時작전통제권의 한국군 단독행사를 애국단체들은 韓美연합사 해체-韓美동맹 파괴工作으로 부르고 있다. 미국에 대해서만 自主노선을 부르짖고 한국의 안전을 위협하는 김정일 정권에 대해서는 굴종적인 태도를 보여온 盧씨가 한국의 進路에 큰 영향을 끼칠 정책을 선동과 기만적 방법으로 밀어붙이고 있는 데 대해서 일반인들도 위기를 느끼기 시작했다. 최근 조선일보, 동아일보가 중심이 되어 韓美연합사 해체를 정면으로 반대하는 움직임이 일어났고 前職 국방장관들과 애국운동단체들이 기자회견, 대중집회를 통해서 반대운동을 확산시켜가고 있다. 반대여론이 50%선을 넘어섰다. 지난 5월31일 선거 이후 비정상적인 언동을 계속하고 있는 盧武鉉씨에 대한 퇴진, 탄핵운동도 함께 벌어질 것이다.
주목되는 것은 盧정권에 몸담았던 安保 외교 부서 책임자들까지 나서서 연합사 해체를 반대하기 시작했다는 점이다. 대통령의 국방보좌관을 지냈던 중장 출신 金熙相씨는 '金正日 정권이 오랫동안 원했던 셋 중 두 개를 盧정권이 들어주었고, 하나는 검토중이다'고 했다. 휴전선상의 한국군이 운영해왔던 對北선전방송을 폐지하여 김정일이 골치 아파했던 외부정보의 北韓流入을 막아준 것과 韓美연합사 해체가 두 개이고, 나머지 하나는 이 정권이 북한과 협상하겠다고 하는 西海의 북방한계선 양보 움직임이다. 李承晩과 같은 親美自主의 인물이 戰時작전권 단독행사를 추진했다면 국민들은 이해하려고 했을 것이다. 盧씨는 낡은 이념과 공허한 관념의 포로가 되어 지금끼지 주로 김정일이 좋아하고 대한민국엔 불리한 정책만 골라서 해왔던 인간이다. 월 스트리트 저널紙는 '김정일이 청와대에서 지휘해도 이보다 잘할 수는 없을 것이다'고 비꼬았다. 요사이는 '북한에서 潛跡한 김정일이 청와대로 숨어들어와 지휘하는 것이 아닌가'라는 농담이 유행이다. 미국은 盧정권에 대해서 요사이는 오히려 '韓美연합사 해체를 빨리하자'고 압박을 가하고 있다. 盧씨는 해체 시기를 次期 대통령 在任기간으로 잡아 그 부작용에 대한 비판을 모면할 생각이었으나 미국이 이 술책에 넘어가지 않기로 결심한 것이다. 한국의 여론이 압도적으로 反정부로 결집하여 盧정권으로 하여금 스스로 협상을 중단시키도록 만들지 않는 한 미국은 韓美동맹의 근본적 변화를 가져올 연합사령부 해체를 결심한 듯하다.

정신감정이 필요한 자

盧씨가 쏟아놓는 賤薄한 막말은 人格살인 수준이다. 2004년 3월11일 텔레비전으로 중계된 기자회견에서 盧씨가 뇌물받은 자신의 兄을 변호하고 돈을 준 社長을 공격하는 것을 지켜보던 그 社長은 한강에 뛰어내려 자살했고, 이것이 그에 대한 국회의 탄핵의결을 부르는 한 원인이 되었다.
盧씨는 여론이 불리하게 돌아가자 연합뉴스와 기자회견을 하면서 또 다시 막말과 거짓말들을 쏟아내었다. 그는 '한국만이 세계에서 戰時작전권을 갖지 않은 나라'라는 거짓말을 되풀이했다. 지난 8월11일 있었던 서울역 광장의 韓美동맹파괴工作저지국민대회에서 필자는 '盧武鉉의 정신감정을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 直後 자리를 함께 한 전직 國情院 간부와 사단장 출신 예비역 장성은 '정말 그게 중요하다. 安保의 열쇠를 쥔 대통령 이하 핵심 고위공직자에 대한 정심감정은 의무사항이 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國情院 간부 출신은 '盧씨의 행태는 정말 아슬아슬하다. 국회의원 시절 증언대에 선 전직 대통령을 향해서 명패를 던질 때부터 정상이 아니라고 판단해야 했었다. 대통령이 된 뒤 보여준 행태는 그런 비정상을 재확인한 것이었다. 여객기 機長과 택시 운전자도 정기적으로 정신감정을 받는데 4800만의 안전을 책임진 대한민국號의 조종사는 그런 의무에서 벗어나 있으니 걱정이다'고 강조했다.
한 서울法大 교수도 '우리 헌법엔 대통령이 치매, 조울증 같은 질병을 앓을 때 어떻게 해야 하는지에 대한 규정이 없어 자칫하면 국가위기를 부를 소지가 있다'고 걱정했다.
新入사원을 뽑을 때도 신체검사, 정신감정을 하는데 대통령을 뽑을 때 그런 檢證이 이뤄지지 않은 것은 크나큰 헛점이다. 선거에서 뽑히면 되지 않느냐 하는 것은 안이한 태도이다. 선동과 거짓말이 난무하는 선거에서는 유권자들이 정신질환자를 뽑을 위험성이 있다. 특히 뭔가 돌출적인 행동이나 奇行을 하는 이들을 좋아하는 大衆민주주의에선 선거에서 뽑혔다는 것이 자동적으로 정상인임을 증명하지 않는다. 盧씨의 최근 행태는 분명히 비정상이다. 그의 정신건강이 정상적인 職務가 불가능한 정도라면 有故로 판정하여 대통령직에서 물러나게 만들어야 한다. 盧씨의 최근 행태로 미뤄 그는 남은 在任기간중 대한민국에 대해서 품었던 앙심으로써 회복이 불가능한 치명상을 공동체에 안기고 물러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기 때문이다. 내가 그를 '자기가 모는 배에 불을 지르는 선장'이라고 비교하는 이유도 그 때문이다.
선장이 배에 불을 지를 때는 승객들이 선원들(공무원들)과 손을 잡고 선장의 지휘권을 박탈해야 한다. 그래서 애국운동의 중심단체인 국민행동본부는 盧씨의 사임을 요구하는 운동을 전개하고 있는데 앞으로 여론이 이 방향으로 움직일 가능성이 매우 높다. 그에 대해서 호의적이었던 국민들도 이젠 盧씨가 위험천만한 존재임을 알게 된 것 같다. 한국 대통령은 막강한 권한을 악용하고 合法을 위장하여 국가반란을 획책할 수도 있다. 필자는 그가 바로 그 일을 하고 있다고 본다. 다행히 한국의 헌법 前文은 부정선거를 한 李承晩 정부를 타도한 1960년의 4.19 蜂起를 '계승해야 할 국민정신'으로 규정함으로써 반역정권을 국민들이 물리력으로 퇴진시키는 국민저항권을 인정하고 있다. 2008년 2월까지 盧씨가 대통령직에 재임하는 한 한국인은 편안한 밤잠을 잘 수 없을 것이다.
-----------------------------------------------------
戰時작전통제권을 제대로 알고 이야기하라!

'평화와 번영을 누리고 있는 원천은 햇볕정책이 아니라, 韓美연합戰力을 발휘할 수 있게 한 韓美동맹이다'

李相薰(전 국방장관)

최근 戰時작전통제권 문제와 관련, 일부 언론과 학자가 ‘戰時작전통제권’과 ‘戰時작전지휘권’을 동일시하며 韓美연합군사령부가 戰時 작전통제권을 갖고 있는 것을 마치 주권을 침해당한 것처럼 주장해 국민의 판단을 흐려놓고 있다. 필자는 이에 우려를 금치 못하며 2년간의 韓美연합사 부사령관 근무 경험을 토대로 戰時작전통제권에 대한 올바른 이해를 돕고자 한다.
지난 달 서울에서 열린 제37차 韓美연례안보회의(SCM)에서 韓美 국방장관은 戰時작전통제권 문제를 논의하고 지휘관계에 대해서는 漢美상호 방위전략 차원에서 계속 협의키로 합의했다.
필자는 지휘권 문제를 장기적 협의과제로 남긴 漢美 양국 국방장관의 공동인식을 높이 평가하고 싶다. 전쟁 발발시 우리 군을 우리나라 지휘관이 직접 지휘하는 것은 주권(主權) 차원에서 너무나 당연한 일이다. 하지만 문제는 우리가 당장 戰時작전통제권을 가져온다 하더라도 독자적으로 군사작전을 수행할 수 있는 능력이 갖춰졌거나 북한의 군사위협이 사라졌다고 보기에는 아직 이르다는 것이다.
戰時작전지휘권이란 용어는 6·25 전쟁 당시 李承晩 대통령이 한국전에 참전한 유엔군 사령관(맥아더 장군)에게 모든 군 지휘권을 위임한 데서 비롯됐다. 이후 휴전이 성립되고 1954년 11월7일 한미상호방위조약에 의거해 ‘작전지휘권’은 작전권만 위임된 ‘작전통제권’으로 바뀌었다. 그리고 1978년 韓美연합군사령부(CFC)가 창설되면서 戰時작전통제권은 유엔군사령관에서 韓美연합군사령부로 이양돼 오늘에 이르렀다.
작전지휘권은 군사작전뿐만 아니라 군수·행정지원 같은 부대 운영 전반에 걸쳐 막강한 권한을 행사하지만, 작전통제권은 부대 전투력을 통합하고 작전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대(對)북한 군사작전에 한정하고 있으며 인사, 군수, 행정 같은 부대 운영 권한은 韓美 양국군이 독자적으로 행사하는 것이다.
韓美상호방위조약을 근거로 한 韓美연합사령부는 韓美 양국 대통령을 통수권자로 하며, 양국 합참의장을 대표로 하는 韓美군사위원회의 전략지침에 따라 戰時작전통제권을 공동 지휘하는 구조로 되어 있다. 비록 미군 장성이 연합사 사령관을 맡고 있지만 그의 권한 행사는 한국군 연합사 부사령관(대장)과의 협의하에 이뤄진다.
연합사는 韓美 공히 50 대 50으로 편성돼 있으며, 연합사 예하 7개 구성군사령부(지상·해상·공중·해병대·연합특전·연합심리·연합항공) 중 4개 구성군 사령관(지상·연합특전·연합심리·연합항공)은 한국군 장성이 지휘권을 맡아 지휘하고 있다.

作通權 환수 서두를 이유 없어

한국군이 현시점에서 왜 戰時작전통제권을 환수하면 안 되는지 그 이유를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주한미군의 주둔 명분이 없어져 힘의 공백을 초래한다. 韓美연합사령관은 유엔군 사령관과 주한미군 사령관을 겸하고 있고, 戰時작전계획인 ‘作計 5027’을 작성, 발전시키는 것이 主임무다. 만약 작전통제권을 한국군으로 이양한다면 韓美연합군사령부는 할 일이 없어지고 해체가 불가피하다. 韓美연합사가 해체되면 주한미군의 주둔 명분이 없어지게 될 뿐만 아니라 결국 주한미군의 철수로 이어진다는 점에서 한반도에 힘의 공백을 초래해 심각한 안보위협이 될 것이다.
둘째, 戰時 증원군의 戰力은 한국군의 작전 지휘 능력을 초과한다. 전쟁 재발에 대비해 韓美 양국이 마련한 作計 5027에 따르면 미군은 전쟁이 재발하는 순간 본토로부터 시차별 부대전개목록(TPEDD)에 따라 미 해군 전력의 40% 이상, 공군의 50% 이상, 해병대의 70% 이상의 증원戰力을 전개하는 계획을 세워두고 있다. 미국과 일본 기지로부터 항공기 2000여 대, 함정 160여 척, 해병상륙군, 지상군 등 유사시 한반도로 이동해 오는 미군은 69만 명에 이른다. 平時 한국군의 총병력이 68만 명인데 이보다 더 많은 미군의 증원 병력과 장비를 과연 한국군 지휘관이 지휘할 수 있는가가 문제다. 나아가 유엔의 결의에 따라 유엔군이 지원될 경우 현재의 韓美연합사령관은 유엔군 사령관을 겸하고 있어 문제가 없지만, 작전통제권이 한국군에 환수된다면 이는 지휘한계를 벗어나는 요소가 된다.
셋째, 미국만이 개발해 보유·운용하는 첨단무기의 운영능력이다. 한국군은 현재 전략정보의 100%, 전술정보의 70% 이상을 주한미군으로부터 제공받고 있으며 북한 신호정보의 99%, 영상정보의 98%를 미군 장비와 기술력에 전적으로 의존하고 있는 상황이다. 전장(戰場)에서 정보 없는 전투는 ‘눈뜬 장님’과 같다. 작전통제권이 한국군에 환수됐을 경우 막대한 경비가 소요되는 중요한 정보를 과연 미군이 공짜로 한국군에 계속 제공하겠는가.
넷째, 한국군의 전쟁 지속 능력엔 한계가 있다. 전쟁이 일어나면 1개월이 걸릴지 혹은 3~5년이 걸릴지 아무도 알 수 없다. 현재 한국군이 보유한 탄약, 油類, 수리부속품 등은 평균 6개월 정도의 전쟁 지속 능력을 갖고 있다. 특히 전투기, 미사일, 신형 무기는 미군의 지원 없이는 지속적인 조달이 불가능하다. 이러한 전쟁 지속을 위한 군수조달계획 또한 韓美연합사령관의 중요한 임무 중 하나다.
한국군이 이런 문제들을 해결하기까지는 많은 노력과 시간이 필요하다. 특히 戰時작전통제권 환수에 앞서 우리군의 작전 기획 능력을 높일 수 있는 C4I(전술지휘통제시스템) 확립과 위기조치 및 첨단 감시 능력을 확보하고 연합작전 수행 능력을 구비하는 등의 노력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배타적 단독 국방, 협력적 자주 국방

주한미군은 그 자체로도 중요하지만 한반도 유사시에 미국이 한국을 돕겠다는 대(對)한반도 안보공약의 상징적 의미라는 점에서 더욱 필요한 존재다. 韓美동맹의 관계 변화에 따라 戰時작전통제권 환수 문제를 거론할 수도 있겠지만, 이 같은 논의는 한국군의 국방능력이 증대되고 미군이 한국의 국방력 신장에 저해된다는 판단이 설 때 제기해도 늦지 않다.
‘협력적 자주 국방’과 배타적 단독 국방’은 전혀 다른 개념이다. 우리가 정말 힘있는 국가로서 당당하게 자주 국방을 이루기 위해서는 ‘나홀로 국방’이 아니라, 남의 힘을 이용하는 것 또한 올바른 지혜가 아닐까.
글로벌 시대에 독자적으로 전쟁을 수행하는 나라는 없다. 걸프戰, 이라크戰, 아프가니스탄戰에서 보았듯이 여러 국가의 군대가 모인 다국적군이 유엔의 깃발 아래 연합작전을 펼쳤다. 유럽의 북대서양조약기구(NATO) 국가들도 유사시에는 다국적군을 구성해 미군이 맡고 있는 나토 사령관에게 작전통제권을 위임한다. 작전통제권 위임이 곧 自主權 상실이 아님을 보여주는 좋은 예다.
북한은 중국, 러시아와 국경을 맞대고 있으면서 중국과는 1961년 7월 ‘조중(朝中)우호협력 및 상호 원조 조약’을 맺고 러시아와는 2000년 10월 ‘朝러 우호 설립 및 협력에 관한 조약’을 체결해 북한이 전쟁상태에 처하면 언제든지 군사적으로 원조하고 전쟁에 개입할 길을 열어놓았다. 따라서 韓美 양국간 戰時작전통제권 환수 문제는 신중에 신중을 기해야 한다. 우리의 국방 능력이 갖춰지지도 않은 상태에서 ‘자주’라는 명분 때문에 교각살우(矯角殺牛)의 우(愚)를 범해서는 안 된다. 아무리 급하더라도 우물가에서 숭늉을 찾을 수는 없지 않은가.
역사가 토인비는 “힘없는 正義는 正義가 아니다”라고 했다. 지금 우리가 한반도에서 전쟁 없이 평화와 번영을 누리고 있는 원천은 햇볕정책이 아니라, 韓美연합 방위전력을 발휘할 수 있게 한 韓美동맹 강화에 있음을 분명히 인식해야 할 때다.




盧대통령의 '戰作權' 관련 회견 내용비판

'너무나 많은 거짓말을 너무나 뻔뻔히 하는 것은 反美선동 위한 것. 국민투표로 결정해야 한다'

李東馥(전 국회의원. 현 북한민주화포럼 대표)

환수할 대상이 없다

노무현 대통령은 8월9일 연합뉴스와 단독회견의 형식을 빌어서 ‘戰時작전통제권’(약칭 ‘전작권’) ‘환수’ 문제에 관해 많은 ‘말’을 쏟아 놓았다. 그러나, 이 날 그가 쏟아 놓은 ‘말’들은, 비무장지대를 사이에 두고 방대한 군사력이 여전히 대치하고 있는 가운데 생물ㆍ화학은 물론 핵 등 대량살상무기와 미사일 개발 문제로 북한과 국제사회 사이의 갈등이 계속 고조되고 있는 한반도 특유의 안보현실 속에서, 문제의 ‘戰作權’ 문제에 관한 그의 ‘인식’과 ‘이해’가 대통령으로서는 위험하기 짝이 없을 정도로 ‘誤導’되고 ‘歪曲’되어 있을 뿐 아니라 ‘唯我獨尊’적인 ‘我執’에 사로잡혀 있음을 보여 주었다.
우선 이날 회견에서도 그가 한 ‘말’의 내용은 여전히 요령부득이었다. 그는 이번 회견에서 문제의 ‘戰作權 환수’ 문제를 장황하게 논하면서도 그가 ‘환수’를 역설한 ‘戰作權’의 ‘실체’가 과연 무엇인지에 대해서는 한 마디도 ‘말’하지 않았다. 그가 ‘환수’하고자 하는 ‘戰作權’이 실제로 무엇을 ‘말’하는 것인지는 여전히 분명치 않다. ‘환수’라는 단어는 무엇을 누구에게 주었거나 빼앗겼던 것을 되찾는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다. 그렇다면 그가 ‘말’하는 것은 지금 다른 누구에게 가 있는 한국군에 대한 ‘戰作權’을 되찾아 온다는 뜻이 된다. 그런데 바로 그의 이 ‘말’이 語不成說이다. 한국군에 대한 ‘戰作權’은 ‘환수’할 ‘실체’가 없기 때문이다.
1950년 북한군의 6.25 남침 직후 주일 미군사령관 더글라스 맥아더 원수에게 위임되었던 국군에 대한 ‘작전지휘권’은 휴전 이후 1954년11월 ‘한미상호방위조약’이 체결되는 시점에서 ‘작전통제권’(약칭 ‘작통권’)으로 이름이 바뀌어 ‘주한유엔군사령부’에 귀속시키는 것으로 바뀌었다가 1978년 ‘한미연합사령부’로 이관되었었다. 1994년12월 ‘平時작전통제권’(약칭 ‘평작권’)은 한국군에게 이관되어 그 뒤로는 ‘戰作權’만이 ‘한미연합사령부’에 남겨져 오늘에 이르고 있다. 주한미군과 함께 한국군에 대한 ‘戰作權’은 지금도 미국이 혼자서 행사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韓美 양국이 “공동으로 행사”하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戰作權’을 미국으로부터 환수한다”는 盧대통령의 표현은 결코 정확한 것이 아니다. 정확하게 말한다면 韓美 양국에 의한 ‘공동행사’ 체제로부터 미국을 내보내고 한국의 ‘단독행사’ 체제로 전환하는 것이라고 말하는 것이 옳다.
‘平時’ 한국군 합참이 행사하는 한국군에 대한 ‘戰作權’은 ‘戰時’에 ‘韓美연합사령부’로 이관된다. 그러나 ‘戰時’라고 해서 무조건 자동적으로 ‘戰作權’의 이관이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다. 우선 이해해야 할 사실은 한반도에서 일어나는 ‘전쟁’에는 ‘韓美연합사령부’가 개입할 수 있는 ‘전쟁’과 개입할 수 없는 ‘전쟁’이 있다는 사실이다. ‘한미상호방위조약’에 의한 제약 때문이다. 이 조약은 제3조에서 이 조약이 발동될 수 있는 ‘전쟁’ 상황을 “조약 일방의 영토에 대한 외부로부터의 침략이 있을 경우”로 한정하고 있다. ‘전쟁’이라도 예컨대 한국이나 미국의 ‘선제공격’으로 일어난 ‘전쟁’ 때는 이 조약은 발동될 수 없고 따라서 그 같은 ‘전쟁’에는 ‘미군’은 ‘참전’할 수 없다. 따라서 이 경우에는 ‘한미연합사령부’로의 ‘戰作權’ 이관 문제는 거론될 수 없다.
“한국 영토에 대한 외부로부터의 침략”으로 발발한 ‘전쟁’ 상황에서도 한국군에 대한 ‘전작권’을 ‘한미연합사령부’로 이관하는 경우는 제한되어 있다. “‘방어준비태세(DEFCON)’가 IV단계에서 III단계로 격상될 때”라야 하는 것이다. DEFCON의 격상은 미국이 일방적으로 결정하는 것이 아니다. DEFCON의 격상은 ‘한미연합사령관’이 한미 양국군의 합참의장이 ‘공동의장’이 되는 ‘한미군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한미 양국 대통령에게 건의하되 양국 대통령이 모두 동의하는 경우에 한하여 이루어진다. 양국 가운데 어느 한 나라의 대통령이 반대해도 IV단계에서 III단계로의 DEFCON 격상은 이루어질 수 없다. 이 같은 과정을 거쳐 한국군에 대한 ‘전작권’이 ‘한미연합사령부’로 이관된 상태에서도 실제로 ‘전작권’의 행사는 미국에 의하여 일방적으로 행사되는 것이 아니다. 이 경우에도 ‘한미연합사령부’는 한미 양국군이 공동으로 운영하는 ‘한미군사위원회’의 ‘지침’과 ‘통제’의 테두리 안에서 ‘전작권’을 행사하게 되어 있다.
‘戰時’에도 한국군에 대한 ‘戰作權’은 韓美 양국이 ‘공유’하고 있다. 따라서 노 대통령이 ‘말’하는 ‘환수’의 대상은 ‘실체’가 없다. ‘환수’라는 이름으로 노 정권이 하려고 하는 것은 다른 것이다. 그것은 ‘한미연합사령부’를 ‘해체’하고 한국군과 ‘주한미군’에 대한 지휘체제를 분리ㆍ독립시켜 ‘2원화’시키는 것이다. 엄밀하게 말한다면 이 문제에 관하여 노무현 정권이 국민을 상대로 엄청난 ‘詐欺劇’을 연출하고 있는 것이다. ‘韓美연합사령부’를 어째서 ‘해체’하려고 하는가? 그 이유는 단 한 가지다. ‘한미연합사령부’의 ‘사령관’이 ‘미군 4성 장군’이기 때문이다.

미군장성이 연합사령관을 맡지 않을 수 없는 이유

‘미군 장성’이 ‘韓美연합사령부’의 지휘관이 되는 데는 그렇게 하지 않을 수 없는 이유가 있다. 그것은 ‘작전계획-5027’과 관련된다. ‘작계-5027’은 ‘韓美연합사령부’가 ‘戰作權’을 행사하는 상황 하에 한미 양국군이 수행할 전쟁계획이다. DEFCON III단계 이상의 전쟁 상황이 전개되면 ‘한미연합군’은 일단 FEBA선 以北에서 敵의 戰力을 소모시키는 방어전을 수행하되 전쟁 발발 60일 이내에 미국본토로부터 투입되는 대규모의 증원 병력과 무기 및 장비의 지원으로 북한으로 진격하여 북한군을 괴멸시키게 되어 있다. 이때 투입되는 미군 증원군은 2개 지상군 군단, 5개 항모전단, 2개 해병 기동군, 32개 전투비행대대로 구성되는 69만명과 1천여대의 전차, 700여문의 화포, 1,600여대의 전술항공기, 160여척의 함정, 토마호크 등 전략ㆍ전술 미사일과 AWACS 등 공중경보기 등의 최첨단 무기체계와 장비들을 포함하게 되어 있다.
이미 배치되어 있는 주한미군은 물론 추가로 투입되는 미군 증원군이 보유하는 최첨단 무기체계와 장비 및 그 운영체계들이 한국군에게는 대부분 생소한 것이다. 한국군 지휘관들에게는 이들을 지휘할 능력이 없다. 오늘의 세계에서 일부 최첨단 군사기술과 무기체계의 영역에서는 유일 초대강국으로 미국만이 보유ㆍ운영하고 있는 것들이 적지 않다. 이 때문에 지구의 도처에서 미군이 참가하는 다국적군이 구성되는 경우 예외 없이 그 지휘관은 미군 장성이 맡는 것이 현실이다. 이것은 국가주권 문제와는 전혀 별개의 작전상의 문제다. ‘미군 장성’이 ‘韓美연합사령부’의 사령관 직을 맡고 있는 이유는 여기에 있다. ‘한미연합사령부’의 구성이 예외적인 것도 아니고 盧대통령이 ‘말’하는 것처럼 국가주권을 침해하는 것도 아니다.

증원군은 과연 올 것인가?

盧정권은 지금 ‘戰作權 환수’라는 미명 하에 ‘한미연합사령부’를 ‘해체’하고 그 대신 ‘戰作權’의 행사에 대해서는 한국군의 ‘합참’과 ‘주한미군사령부’가 각기 ‘독자 사령부’로 기능하는 ‘2원화’ 방식을 추진하고 있다. 이 같은 ‘2원적 작전통제 체제’ 하에서 전쟁이 발발한다면 어떠한 상황이 전개될 것인가는 심각한 문제가 아닐 수 없다. 이 경우 도대체 ‘작전’을 통합적으로 ‘통제’하는 주체는 누가 될 것인가. 盧 대통령은 9일 “전쟁은 한국군이 주도하고 미군은 지원 임무를 수행할 것”이라고 ‘예고’했다. 그렇다면 문제의 ‘2원적 작전통제 체제’ 하에서 ‘作計-5027’에 의거한 미국 본토로부터의 대규모 증원군 병력과 무기 및 장비의 투입이 과연 차질 없이 이루어질 수 있을 것인가? ‘한미연합사령부’가 이미 ‘해체’되었고 “한국군이 전쟁을 주도”하며 한국군과 ‘주한미군’에 대해 韓美 양국이 각기 “독자적으로 작전통제권을 행사”하는 상황 하에서 그 같은 미국으로부터의 증원군은 누구의 지휘를 받을 것인가.
뿐만 아니라, 여기에는 더욱 근본적인 문제가 있다. 그것은 ‘韓美상호방위조약’이 가지고 있는 문제점이다. ‘韓美상호방위조약’은 NATO형 방위조약과는 달리 有事時 “미국의 자동 참전을 보장”하지 않고 있다. “조약 각방은 자국의 헌법절차에 따라 행동한다”(3조)고 되어 있을 뿐이다. 즉, 미국 행정부가 아니라 의회가 그 결정권을 갖게 되는 것이다. 이 때문에 그 동안 李承晩 초대 대통령과 역대 정권들은 ‘한미상호방위조약’의 이 같은 취약점을 보완하는 데 모든 외교역량을 총동원했었고 그 결과 주한미군의 ‘인계철선’ 배치와 ‘韓美연합사령부’ 창설 같은 보완장치들을 마련하는 데 성공했었다. 이 같은 보완장치들의 힘으로 우리는 그 동안 북한의 변치 않는 무력 남침기도를 억지하면서 대한민국을 세계 열한번째의 경제大國으로 건설할 수 있었다. 이 때문에 북한의 세습 독재자 金日成과 金正日은 “주한미군이 있는 한 무력 남침은 불가능하다”고 판단한 나머지 韓美동맹의 파괴와 주한미군 철수를 집요하게 추구하고 있다. 이제 盧武鉉 정부에 이르러 金日成ㆍ金正日 부자의 집요한 노력이 드디어 결실을 보려 하고 있는 것이다.
이 처럼 주한미군의 ‘인계철선’ 배치가 허물어지고 ‘한미연합사령부’가 ‘해체’된 상황 하에서 전쟁 상황이 벌어진다면 ‘작계-5027’이 정상적으로 기능할지의 여부는 美 의회의 결정에 따라 좌우되게 되었다. 그런데 지금 한국에서는 입으로는 ‘韓美동맹’을 운운하는 ‘좌경’ 정부가 실제로는 주한미군 기지의 평택 이전을 반대하고, 맥아더 동상을 끌어내리며, 북한 김정일 수령독재 체제의 소위 ‘先軍정치’를 예찬할 뿐더러 심지어 미국을 ‘침략자’로 매도하는 ‘親北ㆍ反美’ 세력에게 國庫로부터 보조금을 지급하는 ‘겉 다르고 속 다른’ 이중적 작태를 보여주고 있는 상황이다. 앞으로 한국에서 정권교체가 이루어져 ‘좌파’ 정부가 ‘우파’ 정부에 의해 대체되는 정변이 발생한다면 달라질지 몰라도, 지금의 시점에서는, 비록 한반도에서 전쟁이 재발하더라도, 미국의회가 대규모 증원군의 파병은 고사하고 미군의 참전 자체에 대해서도 소극적으로 대처할 가능성이 커지고 있는 것이 냉엄한 현실이다.

지금은 戰時가 아니니 행사할 戰作權이 없다


盧대통령은 8월9일 연합뉴스와 특별회견에서 “한국군에 대한 ‘戰作權’은 지금 ‘환수’되더라도 행사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일견 근사하게 들리는 ‘말’이다. 그러나 이것은 사실과는 완전히 괴리된 그릇된 ‘말’이다. 어째서 그런가? 우선 ‘지금’은 ‘戰時’가 아니라 ‘平時’로 한국군에 대한 ‘作通權’은 이미 한국이 오래 전부터 ‘환수’하여 “독자적으로 행사”하고 있는 중이기 때문에 ‘지금’은 ‘환수’할 ‘戰作權’이 존재하지 않는다. ‘戰時’가 아닌 ‘平時’인 ‘지금’의 시점에서 ‘戰作權’을 “지금이라도 ‘환수’할 수 있다”는 盧대통령의 ‘말’은 한 나라의 대통령으로서는 격에 맞지 않는 ‘말장난’에 불과할 뿐이다.
盧대통령은 이 회견에서 “우리나라는 자기나라 군대에 대한 ‘작통권’을 갖지 않은 유일한 나라”라고 ‘말’했다. 그러나, 이 같은 盧대통령의 ‘말’은 사실에 대한 중대한 ‘歪曲’이다. 첫째로 앞에서 살핀 것처럼 “우리나라는 자기나라 군대에 대한 ‘작통권’을 갖지 않고 있다”는 盧씨의 ‘말’은 사실이 아니다. 국군에 대한 ‘평작권’은 이미 우리나라가 ‘행사’하고 있고 ‘戰作權’도 DEFCON이 IV로부터 III으로 격상되는 상황에만 ‘韓美연합사령부’로 이관될 뿐 그 밖의 상황에서는 심지어 ‘戰作權’마저 이미 한국군이 행사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따라서 “우리나라가 자기나라 군대에 대한 ‘戰作權’을 갖고 있지 않다”는 盧대통령의 ‘말’은 실로 무책임하기 짝이 없는 ‘사실 왜곡’이자 ‘국민 기만’이다.
더구나 스스로를 가리켜 “자기 나라 군대에 대한 ‘작통권’을 갖고 있지 않는 유일한 나라”라는 대통령의 ‘말’은 문자 그대로 그 스스로의 ‘無知’와 ‘無識’을 만천하에 광고하는 것 외에 아무 다른 것이 아니다. 위에서 살펴 본 것처럼, ‘戰時’건, ‘平時’건, 한국군에 대한 ‘작통권’은 이미 완벽하게 한국에 돌아와 있으며 특수한 ‘戰時’에 한해서 한국은 미국과 50 대 50으로 ‘戰作權’을 ‘공유’하고 있기 때문이다. “한국이 自國 군대에 대한 ‘작통권’을 갖고 있지 않는 유일한 나라”라는 盧씨의 ‘말’은 명백한 失言이다.

妄言 수준

8월9일 연합뉴스와의 회견 발언 가운데는 도저히 용납할 수 없는 그 밖의 대목들이 허다하다. 그 가운데 하나가 소위 ‘작통권 환수’를 위한 재정 소요에 관한 언급 부분이다. 盧대통령은 “모든 국방 소요는 국방 중기계획에 이미 반영되었다”면서 “작통권 환수 때문에 들어가는 예산은 미미하다”고 ‘말’한 것으로 인용되었다. 이 같은 盧대통령의 ‘말’은 분명히 ‘失言’이거나 아니면 의도적으로 국민을 기만하는 詐欺性 妄言이다. 이와는 반대로 국방부는 2012년을 ‘작통권 환수’ 목표연도로 해서 보완되어야 할 戰力증강 사업으로 공중조기경보통제기 4대(1조5천8백원), 공군 F-15K 전투기 도입(5조4천억원), F-15K급 전투기 20대 추가도입(2조원), 7천톤급 이지스 함과 214급 잠수함 도입(3조1천5백억원) 계획 등을 포함하여 2020년까지 물경 621조원의 소요예산을 제시하고 있다. 2012년까지 필요한 15조7천5백억원을 확보하기 위해서도 2007년부터 2011년까지 매년 평균 9.9%의 예산을 증액시켜야 한다는 계산이다. 이 같은 엄청난 예산소요가 있는데도 “예산소요가 미미하다”는 것이 노 대통령의 ‘판단’이라면 이것은 失言이 아니면 妄言이 분명한 것이다.
결국 8월9일자 연합뉴스 특별회견에서 노 대통령이 ‘戰作權’ 문제에 관하여 장황스럽게 쏟아 놓은 ‘말’의 表裏는 분명해 보인다. 그는 과거에는 이른바 ‘兩極論’을 가지고 국민을 ‘兩極化’시키는 정치적 선전ㆍ선동에 많은 정력을 소모하면서 나라를 곤핍하게 만들었었다. 이번에 그는 ‘실체’도 없는 ‘戰作權’ 문제를 가지고 다시 국민을 ‘兩分’시키려 하고 있다. 그의 노림수는 분명해 보인다. 엉뚱하게도 ‘戰作權’과 ‘국가주권’을 同列에 놓고 실제로는 한국군에 대한 ‘戰作權’을 미국이 가지고 있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국가주권과 마찬가지인 ‘戰作權’을 미국이 빼앗아 갔었다”는 虛構를 조작하고 실제로는 “이미 한국이 가지고 있는 ‘작통권’과 한미 양국이 50대50으로 공유하고 있는 ‘戰作權’을 미국으로부터 빼앗아 와야 한다”는 또 하나의 虛構를 조작하여 이 2개의 虛構를 가지고 국민들, 특히 청소년층의 反美 情緖에 불을 붙이면서 ‘친북ㆍ반미’ 세력의 結集을 선동으로써 그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특정한 정치상황을 창출하려 하고 있음이 분명한 것이다.

국민투표에 붙이자

우리가 걱정하는 것은 이로 인한 엄청난 피해가 우리가 아닌 다음 세대의 몫이 된다는 사실이다. 盧대통령의 이번 회견 내용을 반추하면서 도달하는 결론은 한 가지다. 그가 ‘戰作權 환수’라는 이름으로 추진하고 있는 ‘韓美연합사령부 해체’ 공작은 국민의 힘으로 저지시켜야 한다는 것이다. 이를 위하여 우리는 소위 ‘戰作權 환수’ 문제, 사실은 ‘한미연합사령부 해체’ 문제를 국민투표에 붙여서 결정하도록 해야 한다. 헌법 제72조는 “대통령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외교ㆍ국방ㆍ통일 기타 국가안위에 관한 중요 정책을 국민투표에 붙일 수 있다”고 되어 있다. ‘한미연합사령부 해체’ 문제야말로 “국가안위에 관한 중요 정책”이 아닐 수 없다. 만약 盧대통령이 순수한 마음으로 그가 ‘말’하는 ‘戰作權 환수’를 추진하는 것이라면 국민투표를 거부할 이유가 없다. 만약 그가 국민투표를 거부한다면 그의 동기가 순수한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시인하는 것이 될 것이다.






<이승만은 신생 독립국인 대한민국의 장래를 위해 한미상호방위조약이라는 '나무'를 심어야 한다고 믿었으며, 나아가 그것을 심는 데 성공했다. 한국민은 그 '나무'의 그늘 덕을 아직까지 보고 있다. 한미상호방위조약, 그것은 이승만에게 있어서 한국의 생존이 걸린 정녕 포기할 수 없는 생명줄이었다>(아래 기사 참조).

한미동맹이 없었으면 노무현의 오늘도 없었을 것이다. 그는 韓美동맹이란 이 샘물을 공짜로 마시면서 샘물을 판 李承晩 대통령을 저주한다. 법이 있고, 人倫이 있고, 天道가 있는데 사람과 하늘과 法이 그의 패륜을 심판하지 않을 수 없을 것이다. 그가 이 심판을 면하는 길은 당장 韓美동맹 해체로 귀결될 이 불장난을 중단하는 것이다.

------------------------------------------------

독후감/이승만의 벼랑끝 전술과 韓美방위조약


오늘 오전 감동적인 논문을 읽었다. 유영익-이채진 편 [한국과 6.25전쟁](연세대학교 출판부)에 실린 [李承晩과 한미상호방위조약]을 읽으면서 金大中 전 대통령과 盧武鉉 현 대통령이 꼭 보아야 할 글이란 생각을 했다. 金씨는 이 책을 읽으면서 한미동맹을 약화시킨 자신을 자책해야 할 것이고 盧 대통령은 '부모가 나무를 심으면 자식이 그늘 덕을 본다'는 중국 속담의 의미를 알게 될 것이다.

이 논문의 著者는 충남대학교 사학과 차상철 교수이다. 그는 李承晩을 이렇게 정의했다.
<이승만은 분명히 철저한 反蘇주의자요, 동시에 철저한 反日주의자였다. 그러나 그는 맹목적인 친미주의자도 결코 아니었다. 휴전협정이 체결되기 직전 아이젠하워 대통령은 자신의 日記에 이승만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기술하고 있다.

'이[승만]이 철저하게 비협조적이고, 나아가 반항적이기까지 한 사례를 담은 긴 목록을 여기서 열거하기 위해 시도하는 것은 불가능하다.....이[승만]은 지금까지 너무나 마음에 들지 않은 동맹자였기 때문에 그를 가장 심한 말로 통렬히 비난해도 조금도 지나치지 않는다.'>

이승만 대통령은 휴전협정을 서두는 미국을 북진통일과 작전지휘권 환수란 카드로 견제하면서 자신의 말이 공갈이 아님을 보여주기 위하여 1953년6월18일 유엔군이 관할중이던 반공포로 25000명을, 한국 헌병들을 시켜 석방했다. 휴전협정이 깨질 지경에 이르렀다. 휴전협상이 2년간 끈 가장 큰 이유는 반공포로를 강제송환할 것인가, 그들의 자유의사에 의해 송환 여부를 결정할 것인가에 대한 유엔군과 공산군의 이견 때문이었던 것이다.

이날 열린 미국 국가안보회의(NSC)에서 아이젠하워 대통령은 이런 말을 했다.
'우리는 (이승만이란) 또 다른 적을 만난 것 같다.'>

6월19일 주한 미국 대사 브릭스에게 이승만 대통령은 이렇게 말했다.
'나의 행동이 옳은지 그른지는 후일의 역사가 판단해줄 것이다. 설령 그것이 자살행위라 할지라도 그것은 우리의 특권이다.'

저자 차상철 교수는 이런 말로 논문을 끝내고 있다.
<한미상호방위조약을 매개로 하여 미국은 남한에 대한 공산주의 세력의 침략위협을 봉쇄함과 동시에 이승만의 北進무력통일 의지도 단념시키는 이중봉쇄의 효과를 기대했으며 반면에 이승만은 공산주의의 위협과 공격을 사전에 봉쇄하는 동시에 그가 심각하게 우려해온 일본의 팽창주의적 야욕도 저지시키는 이중봉쇄의 효과를 지닌 법적 장치를 확보함으로써 대한민국의 안보가 확실하게 보장되기를 기대했다. (중략). 이승만은 신생 독립국인 대한민국의 장래를 위해 한미상호방위조약이라는 '나무'를 심어야 한다고 믿었으며, 나아가 그것을 심는 데 성공했다. 한국민은 그 '나무'의 그늘 덕을 아직까지 보고 있다. 한미상호방위조약, 그것은 이승만에게 있어서 한국의 생존이 걸린 정녕 포기할 수 없는 생명줄이었다>

이 논문을 읽어보면 이승만이 미국의 멱살을 잡고 벌인 벼랑끝 전술에 아이젠하워나 덜레스나 로브트슨 특사는 진저리를 쳤지만 결국 그 뒤 한미동맹이 해낸 일들을 보면 미국의 3인방은 저승에서 이승만의 억지와 위협이 한미 양국의 국익은 물론이고 자유진영, 나아가 세계 평화에 기여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될 것이란 감회가 생긴다.

세계사적 안목과 투철한 민족애와 애국심을 바탕으로 하여 벌인 이승만의 처절한 對美 벼랑끝 전술과 김정일의 벼랑끝 전술의 차이는 무엇인가.

이승만은 자유, 평화, 국익을 위해서 그리하였고, 김정일은 압제, 탄압, 사치, 이기심을 위하여 그 짓을 하고 있다. 이 논문을 읽으면 한미 동맹의 약화를 획책했던 반미친북 세력과 이들을 사실상 비호했던 김대중 정권이 저지른 민족사적 범죄가 얼마나 엄청난 것임을 더욱 실감할 수 있다. 그늘 아래서 편히 쉬면서도 그 그늘을 만든 나무를 심은 사람을 저주하는 자들을 어찌할 것인가?

노무현의 韓美동맹 해체 工作과 한나라당


김정일의 주한미군 철수 工作을 결과적으로 代行하는 노氏는 국가안보의 최대 위협이다
趙甲濟

노무현의 韓美동맹 해체 工作과 한나라당

-김정일의 주한미군 철수 工作을 결과적으로 대행하는 노氏는 국가안보의 최대 위협이다.

일본은 오는 9월에 세 번째의 정보수집用 인공위성을 쏘아 올려 북한지역에 대한 감시를 강화한다. 내년에도 하나 더 쏘아올려 4基 감시체제를 운영할 예정이다. 미국은 약 100개의 정보수집用 인공위성, 15개의 조기경보용 위성을 운영하고 있다. 조기경보용 위성은 적도 상공 3만6000km에서 지구 자전 속도로 돌기 때문에 정지돼 있는 것과 같다. 이 조기경보용 위성은 목표지점의 물건이면 cm 단위까지 파악할 수 있다. 1基 값이 약 3조원. 1개 기계화사단과 맞먹는다.

지난 7월5일 북한이 일곱 발의 미사일을 쏘았을 때 실시간에 이를 탐지한 것은 미국의 조기경보용 위성이었다. 일본과 한국은 미국의 정보를 공짜로 얻어가지고 自國民들에게 생색을 냈다. 韓美‧日美 동맹 덕분이었다.

노무현 대통령은 이런 미국에 감사하기는커녕 공개적으로 비난을 퍼붓고 도발자 김정일에 대해서는 침묵했다. 그는 韓美 양국이 공동 소유하고 있는 북한군 남침時의 戰時작전통제권에 대해서 미국이 독점하고 있다고 자기모멸적 억지를 부리더니 언제 행사될지도 모르는 그 戰時 작전권을 ‘환수’하겠다고 일종의 對국민사기극을 연출했다. 이 사기극은 말장난으로 끝나지 않고 국가정책이 되어 이대로 추진되면 韓美동맹의 집행기구인 韓美연합군사령부가 해체되어 주한미군이 철수하거나 有名無實해지고 韓美동맹도 해체될 위기에 몰렸다. 북한이 미사일을 쏘아도 직접 정보를 미군에 의존하는 한국군인데, 노무현씨는 평소에 미국에 대해서 무슨 원한이 있었는지(또 김정일에 대해서 무슨 好感이 있는지) 한국의 자유와 번영을 지켜온 이런 울타리를 치우고 양떼 속으로 늑대들을 불러들이려 한다.

국가위기를 맞았는데도 이런 ‘비정상 마인드’를 가진 자에게 국군통수권을 부여하고 있는 국민들은, 둑 아래 마을에 살면서 둑에 굴을 파는 자를 村長으로 뽑는 사람들이다. 노무현씨의 ‘환수’ 사기극으로 국민들이 손해를 볼 수 있는 國益을 돈으로 환산하면 약 5000억 달러, 즉 500조원이다. 駐韓미군의 장비값과 戰時 증원군(약 70万명)의 장비값이다. 韓美동맹의 파괴로 발생할 無形의 손실을 더하면 1조, 10조 달러가 될지도 모른다.

‘한강의 기적’이라고 불리는 고도경제성장과 民主化는 우리가 잘나서만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韓美동맹을 통한 세계 최강국 미국의 물질적‧정신적 지원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다. 우리의 성취에 우리가 놀라는 이유는 미국이라는 뒷바람 때문에 실력보다도 더 빨리 달렸기 때문이다.

韓美동맹의 산파역인 李承晩 대통령은 “韓美동맹이 19세기 말에 있었으면 일본 식민지가 되지 않았을 것이다. 韓美동맹이 없으면 북괴의 再남침을 막을 수 없다. 韓美동맹이 민족의 생명줄이고 후대의 번영을 보장해준다”고 생각했던 분이다.

李대통령이 주도한 대한민국의 건국을 스탈린의 꼭두각시 김일성의 북괴와 同格으로 격하시켜서 ‘분열정권의 수립’이라고 말한 것이 노무현이고, 지금 이 자가 李대통령의 위대한 유산을 파괴하여 민족의 생명줄을 끊으려 한다.

어떤 면에서는 김정일보다도 노무현氏가 더 직접적인 安保위협이다. 전시작전권 ‘환수’라는 거짓 선동으로써, 북한정권이 수십년간 추진해왔던 주한미군 철수 工作을 1년 만에 해치우려는 자가 노무현이기 때문이다.

盧씨보다 더 한심한 것은 대한민국 체제 수호정당이라는 한나라당의 무관심이다. 아무리 국민들이 표를 몰아주어도 웰빙 체질을 버리지 못한다. 朴, 李, 孫씨 성을 가진 대통령 지망자들도 농땡이 부리기는 마찬가지이다.

한나라당이 “戰時작전권 협상은 연합사 해체와 한미동맹 해체를 부를 것이므로 즉시 협상을 중단하라” “연합사 해체는 헌법상의 국민투표 대상이다”라는 黨論을 결정하여 국민들을 각성시켜 대처하지 못한다면 2007년 12월 大選에서 代價(대가)를 치르게 될 것이다.

노무현이란 ‘국가안보의 현존하고 명백한 위협’을 평화적으로 해체하는 길은 국민과 민주주의의 힘으로 그를 조기퇴진시키는 것이다. 국민행동본부가 5‧31 이후 줄기차게 ‘노무현 下野’를 주장하고 있다. 이는 民心이요 天心이자 역사의 부름이다. 지지율이 7~8%임에도 나라를 결딴내는 일을 멈추지 않는 대통령에게 국민저항권 발동 차원의 궐기가 있어야 할 것이다.

오는 8월11일 오후 3시 서울역광장에서 열리는 ‘韓美동맹 파괴工作 저지 국민대회’는 그런 점에서 역사적 의미를 지닌다!

韓美동맹 약화되니 동네북이 된 盧정권


미국이 한국의 뒤에 버티고 있지 않다는 것을 알아버린 주변 강대국들은 盧정권을 헌신짝처럼 대접한다.
趙甲濟
휴버트 험프리 미국 부통령은 1966년2월23일 서울을 방문하여 韓美동맹과 관련하여 이런 발언을 한 적이 있다.
<미국 정부와 미국 국민은 한국 방위에 대하여 확고한 약속을 지키고 있는 것입니다. 휴전선상, 즉 군사분계선상에 한 사람의 미국 군인이라도 있는 한, 美 합중국의 전체의 힘이 한국의 안전과 방위에 매어져 있는 것입니다. 오늘날 한국은 미국과 한국을 합한 만큼 강대한 것이며, 또한 미국도 오늘날 한국과 미국을 합한 만큼 강대한 것입니다. 이에 관하여 여러분은 의문을 가질 필요도, 의심할 여지도 없을 것입니다>
'한국은 미국과 한국을 합한 만큼 강대하고 미국도 한국과 미국을 합한 만큼 강대하다'(Korea today is as strong as the United States and Korea put together. America today is as strong as the United States and Korea put together)는 귀절은 韓美상호방위조약의 본질을 적확하게 설명하고 있다.
盧정권이 추진하는 대로 韓美동맹이 와해되면 한국은 미국의 國力에 의한 뒷받침을 받지 못한다. 강대국 사이에서 외톨이가 된다. 최근의 사태가 증명한다. 일본이 獨島 영유권을 강하게 주장하고 나와도, 막강한 해군력을 투입할 태세를 취해도 한국을 편드는 나라는 하나도 없다. 韓美동맹이 정상적으로 작동했다면 미국이 일본의 팔을 비틀었을 것이다.
지난 7월5일 김정일 정권이 발작적으로 미사일을 동해로 쏘아댄 이후 일본이 주도하고 미국이 뒷받침하고 중국과 러시아가 협력하여 유엔안보리가 전원일치로 對北제재결의안을 통과시켰다.
이 과정에서 盧정권은 완전히 소외되었다. 일본도, 미국도 한국정부의 견해를 존중해주지 않고 무시해버렸다. 盧정권은 유엔안보리가 한국의 운명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결의안을 작성하는 과정에서 단 한 개의 단어, 단 한 줄의 문장도 반영시킬 수 없었다. 그 이유는 韓美동맹이 약화되었기 때문에 주변 강대국이 한국정부를 무시해버린 것이다.
한국 뒤에 예전처럼 미국이 버티고 있지 않다는 것을 알아버린 것이다. 그리하여 韓美동맹을 무시하고 혼자의 힘으로 균형자 외교를 해보겠다던 盧정권은 국내외의 웃음꺼리가 되고 말았다. 이렇게 되니 김정일 정권이 더욱 盧정권을 만만하게 보고 이산가족 상봉 중지 선언 등 계속적으로 치욕을 안겨주고 있다.

이승만 대통령이 만들고 역대 대통령이 잘 관리했던 韓美동맹을 공기처럼 공짜로 이용하면서 고마와할 줄도 몰랐던 盧정권이다. 이들은 북괴군 남침時에는 미군과 연합작전을 하지 않고 나홀로 싸우겠다고 한다. 외톨이가 되는 것을 自主라고 오해한 이들은 韓美연합사를 해체함으로써 국가생존과 국민번영의 생명줄인 韓美동맹을 와해시키거나 유명무실하게 만들려고 한다. 그들은 이것이 自主라고 노래한다. 강대국들로부터 동네북처럼 얻어맞고 主敵인 북한정권으로부터 헌신짝처럼 버려지는 것이 自主라면 盧정권은 정상적인 한국인들과는 다른 국어사전을 쓰고 있는 것이 분명하다.





몇달 전 만난 한 예비역 장군은 한미양국간에 진행중인 戰時작전통제권에 대한 협의가 잘못되면 주한美軍의 감축이나 철군, 그리고 韓美동맹의 실질적 와해로 갈 수 있다고 걱정했다. 특히 노무현 정권이 '작전통제권 환수'라는 사실과 다른 과장법으로 反美감정에 호소하면서 한국 안보의 결정적 고리를 끊으려고 한다면 돌이킬 수 없는 안보 손실을 결과할 것이라고 그는 경고했다. 미군의 걱정과 불만을 반영하기도 한 그의 의견을 소개하는 이유는 그 뒤의 사태 전개가 이 방향으로 가고 있기 때문이다.

1. 법적으로 미국은 한국군에 대한 작전통제권을 독점한 적이 한번도 없다. 1950년에 李承晩 대통령이 한국군의 작전통제권을 넘겨준 상대는 유엔군 사령관이었다. 주한美軍사령관이 유엔군 사령관을 겸해오면서 그 권한을 행사했다. 1978년 韓美 연합사가 출범하면서부터는 한국군에 대한 작전통제권은 미군 장성인 연합사령관이 韓美 양국의 대통령으로부터 지시를 받아 행사하게 되었다. 연합사령관은 독단으로 통제권을 행사할 수 없고 반드시 韓美 양국 대통령의 공동지휘를 받는다. 1994년에 한국군은 평시 작전통제권을 회수해갔으므로 남은 것은 전쟁이 일어났을 때 연합사가 한국군과 미군을 작전통제하는 권한이다.
2. 한미연합사 사령관이 미군장성이라고 해서 미군이 마음대로 戰時작전통제권을 행사할 수 없게끔 제도화되어 있다. 연합사령관은 한미 두 대통령의 공동지시를 받을 뿐 아니라 연합사 조직도 韓美양국 군대가 균등하게 역할을 분담하고 있다. 연합사령관 산하의 해군, 공군, 해병대 구성군 사령관은 미군장성이지만 副사령관은 한국군 장성이다. 가장 중요한 지상구성군 사령관은 한국군 장성(연합사副사령관)이고 副사령관은 미군장성(참모장이 겸함)이다.
3. 노무현 대통령이 한미 양국군이 공유하고 있는 전시작전통제권을 마치 미군이 독점하고 있는 것처럼 과장하여 작전통제권 '환수'라는 말을 쓰는 것은 논리상 맞지 않다. 대한민국의 군통수권자인 자신이 50%의 지분을 갖고 있다는 사실을 무시하고 아무런 권한이 없는 것처럼 행세하면서 작전지휘권을 돌려달라고 하니 美軍은 그 저의를 의심하고 있다.

4. 한국군은 3년 전만 해도 '작전통제권 환수'라는 말 자체가 성립되지 않는다고 하더니 정권이 내려누르니 미국과 이 문제를 협의하기 시작했다. 한국군에서 이 협의가 필요하다고 믿는 이는 아무도 없으나 정권의 눈치를 봐야 하는 군 지휘부가 불만을 품고 그냥 따라가고 있는 형편이다.
5. 미군은 한미동맹이 健在하는 한 한반도에서 전쟁이 일어날 가능성은 거의 없다고 판단한다. 그렇다면 전쟁이 일어나지 않도록 韓美동맹을 강화하는 일에 전념해야지 가능성이 거의 없는 戰時를 상정하여 작전통제권을 바꾸어야 할 긴급한 필요가 있는가. 가능성이 낮은 戰時의 작전권 문제로 韓美동맹이 악화되어 약해지거나 깨지면 전쟁이 오히려 일어날 가능성이 높아진다.

6. 한국군이 戰時 작전통제권을 가져가면 북한군이 쳐들어왔을 때 한반도에서 미군과 한국군이 따로 전쟁을 수행해야 한다. 이렇게 좁은 지역에서 엄청난 火力밀도를 가진 양국 군대가 뒤엉켜서 따로 전쟁을 수행한다는 것은 불가능하다.
7. 戰時에 한반도에 전개될, 한국군보다 화력이 10배나 되는 미군이 한국군 사령관의 지시를 받아 전쟁을 할 수는 없다. 미군의 확립된 전통은 외국군 장성의 지휘하에 自國 군대를 두지 않는다는 것이다. 따라서 미군은 철수하고 한미동맹은 작동불능 상태에 빠질 것이다.
8. 한국군과 미군이 따로 작전을 하는 것이 불가능하고, 미군이 한국군 장성의 지휘를 받는 것도 불가능한데 하나 가능성 있는 것이 있다. 그것은 주한미군을 격감시켜버리든지 철수하는 방법이다. 주한미군의 主力인 육군을 철수하고 해공군을 남겨두든지, 아예 전면철수를 해버리는 것이다.

9. 지금 미군은 이라크 파병군의 교대에 많은 병력이 필요하다. 이러한 때 한국측에서 통제권 문제로 시비를 일으키면 '오히려 잘 되었다'고 생각하고 주한미군의 육군을 빼갈 가능성도 있다. 주한美軍이 물러나도 한미상호방위조약은 살아 있겠지만 실효가 의심스럽다. 주한미군이 있어야 북한군 남침 때 미국의 자동개입이 보장된다. 주한미군이 없으면 미 의회가 파병을 승인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 더구나 사실상 미군을 몰아낸 나라를 위하여 군대를 보내줄 가능성은 더욱 낮아진다.

10. 한미동맹이 약화되면 한국은 일본과 중국의 밥이 될 것이다. 벌써 그런 징조가 있다. 한미동맹이 강하면 일본은 미국을 의식하여 독도문제를 저런 식으로 제기하지 않고 조심한다. 한미동맹이 강하면 중국도 저런 식(어선들의 집단적인 영해 침범, 黃砂 방치, 탈북자 북송 등)으로 한국에 무례하지 못할 것이다. 벌써 한국은 한미동맹을 약화시킨 代價를 치르고 있다.
11. 주한미군의 격감이나 철수로써 韓美동맹이 약화되거나 깨지면 한국군의 戰力이 결정적으로 약화된다. 군사적 전통이 낮은 한국에서 이 정도의 强軍이 만들어진 데는 韓美동맹이 결정적 역할을 했다. 군사력이란 무기만 갖고 이뤄지는 것이 아니다. 시스템의 운영, 정보수집, 인사, 훈련, 교육 등 모든 면에서 한국군은 미군과 함께 근무하면서 세계최고의 군사적 노하우를 공짜로 배워 이렇게 성장했다. 좋은 과외교사를 만난 것이다. 이것을 잃게 되면 한국군은 필리핀 군대 꼴이 된다.

12. 필리핀은 미군을 내보낸 뒤 군대가 엉망이 되어 골치를 앓고 있다. 군대의 전투력이나 규율이 미군과 협력할 때보다 크게 떨어졌다. 필리핀 군대는 다시 미군과 협력할 방도를 모색하고 있으나 미군이 외면하고 있다.
13. 盧武鉉 대통령이 국내정치용으로 '戰時작전권환수'라는 反美카드를 들고나왔다면 국가안보를 담보로 한 도박으로 규탄받아야 할 것이다. 그렇지 않고 주한미군을 몰아내고 한미동맹을 사실상 기능정지 시키기 위하여 이런 일을 하고 있다면 국민과 국군은 심사숙고해야 할 것이다.





-------------------------------------------



윤광웅의 거짓말과 막말


이렇게 무식하고 예절 모르고 거짓말하는 국방장관을 나는 임진왜란 이후 들은 적도 본 적도 없다.
趙甲濟

국민행동본부 등으로부터 반역적 좌파정권의 走狗 역할을 하고 있다는 비판을 받아온 尹光雄씨(국방장관)가 어제 있었던 역대 국방장관들의 '戰時작전통제권 단독행사' 협상 중단요구에 대해서 오늘 기본적인 예절도 모르는 언사로써 반박하고 나왔다. 좌파정권이 채워준 완장으로 이성을 상실한 듯한 이 자는 야당이 제출한 해임안 표결에서 親北정당인 민노당의 對與협조로 그 자리를 유지했던 적이 있다. 김정일 정권을 主敵으로 삼아야 할 국군의 지휘자가 그 主敵 편에 서 있는 정당으로부터 협조를 받아 자리를 유지해야 했으니 좌파정권의 하수인 역할은 예정된 것이었는지도 모른다.

문제는 그가 오늘 거짓말을 했다는 점이다. 그는 한국군이 모든 면에서 북한군에 비해 우월한데 군 元老들이 이를 모르고 있다는 식의 망언을 했다. 어제 尹 장관에게 충고했던 軍 원로들은 요사이도 안보문제에 대해서 신경을 곤두세우면서 정보를 수집하고 분석하는 안보전선의 현역들이다. 그 분들 가운데는 6.25와 월남전쟁 때 탁월한 실전지휘 경험으로 영웅이 되셨던 이들(백선엽, 채명신)도 있었다. 尹씨는 이런 大家들을 향해서 '뭘 모르고 하는 소리'라는 요지의 막말을 한 셈이다. 한국군에 어떻게 이런 별종의 인간이 나왔는지 사관학교 교과과정에 대한 점검이 필요하겠다. 미군도 존경하는 6.25전쟁의 영웅 白善燁 장군까지도 김정일의 對南공작을 결과적으로 代行하고 있는 尹장관으로부터 이런 모욕을 당했으니 尹씨 때문에 한국군 장교단은 위 아래도 모르는 집단이란 누명을 쓰지 않을까 걱정된다.

핵무장하고 핵운반용 미사일까지 갖춘 북한군에 대해서 재래식 군사력밖에 없는 한국군이 우월하다면 미군의 지원이 있기 때문이 아닌가? 북한군이 남침했을 때 그 미군과의 합동작전을 하지 않겠다고 하여 한미동맹의 집행기구인 연합사를 해체하겠다는 것이 노무현 좌파정권의 '戰時작전권 환수'란 反美선동이고 한미동맹해체 공작이다. 韓美동맹이 해체되면 핵우산도 날아가버리는데 한국군이 무슨 재주로 對北우위를 점할 것인가? 이렇게 무식한 국방장관을 나는 임진왜란 이후 들은 적도 본 적도 없다.

尹씨가 무슨 말장남으로 변명해도 변하지 않는 것은 동맹군 체제를 부수고 戰時작전통제권을 한국군이 단독으로 행사하겠다는 것은 북한군 남침시 한국군이 '나홀로' 싸우겠다는 뜻이란 점이다. 든든한 동맹군과 연합작전을 해도 이길까말까한데 나홀로 싸우겠다는 것은 의도적이든 과실이든 북한군을 이롭게 하겠다는 좌파정권의 음모나 실수이고 尹씨는 알면서도 이런 음모나 無知에 이용당하거나 동참하고 있다.

이 자가 국방장관 자질이 없는 인간이란 점은 이미 지난 평택무장폭동 사건 때 증명되었다. 그는 김정일의 전위대가 몽둥이 쇠막대기로 무장하여 군대를 습격할 때 부하 군인들을 사실상 敵前무장해제시킨 채 방패만 달랑 들고 내보내 얻어맞고 도망다니게 했던 사람이다. 사기를 먹고 사는 집단인 군대의 명예를 더럽힌 이 자는 前職 국방장관 등 국군의 원로들은 우습게 보고 좌파 앞에만 서면 작아지는 존재이다. 대한민국을 경멸하고 親김정일 세력을 무서워하는 자가 대한민국 국방장관이란다!


尹장관은 오늘 치명적 오판을 했다. 그는 좌파정권이 영원할 것이라고 생각하는지 모르지만 5.31 국민심판 이후 그들은 국민들이 분노한 민심에 떠밀려 소멸해가고 있다. 그는 오늘 부나비 신세인 좌파정권을 믿고 부하들을 끌고나와서 對국민 거짓말을 했다. 거짓말이란 증거가 여기에 있다. 바로 3년 전 국방부의 자료이다.










어떻게 만든 韓美동맹인데


조갑제

일본에서 번역되어 나온 [조선전쟁의 수수께끼와 진실](草思社)이란 책이 있다. 副題는 [김일성, 스탈린, 모택동의 기밀電文에 의하다]이다. 著者는 러시아의 아나톨리 바시리에비치 토루코노포. 그는 53세로서 모스크바 대학의 국제관계대학 학장이자 동양학과 교수이다.
이 책을 번역한 사람은 도쿄에 있는 法政대학 법학부 교수 시모도마이 노부오(下斗米伸夫)씨이다. 그는 해설을 통해서 6.25전쟁의 의미를 잘 정리하고 있다. 시모도 교수는 소련은 남침에 대해서 별로 관심이 없었다고 지적한다. 金日成이 스탈린에 대해서 남침 계획을 털어놓고 도움을 요청해도 냉담했다는 것이다. 스탈린은 미국과 합의하여 38도선을 기준하여 남북을 분할 점령한 사실을 중시했다고 한다.
1949년9월24일 소련 공산당 정치국은 북한이 남한에 개입하는 것은 허용할 수 없다는 방침을 정하기도 했다는 것이다. 소련이 이런 방침을 바꾸게 된 계기는 모택동이 중국을 통일한 사건이었다. 소련은 모택동이 대만과 홍콩까지 병합하려고 하면서 무기 원조를 요청했을 때는 이를 거부했다. 그는 이런 도발이 미국을 자극하여 3차세계대전으로 확대될 것을 걱정했다. 2차세계대전 때 히틀러의 독일로부터 기습을 당해 겨우 역전승을 거두기는 하였지만 2000만 명의 소련인들이 죽었다. 스탈린의 가장 큰 외교목적은 3차세계대전의 발발을 막는 일이었다.

공산 중국의 등장은 스탈린으로 하여금 김일성의 남침전쟁이 성공할 가능성이 있다는 판단을 하도록 만들었다. 김일성을 지원할 수 있는 튼튼한 배후기지가 생겼기 때문이다. 스탈린은 남침 허가를 내려달라고 보채는 김일성에게 모택동의 보증을 받아오면 허가해주겠다고 했다.
모택동도 김일성의 남침을 지지했다. 6.25전쟁을 일으킨 데는 스탈린이 아니라 김일성이 가장 중요한 원흉 역할을 했던 것이다. 김대중은 2000년6월15일 김정일을 만나고온 뒤부터는 6.25기념식에 나가서도 이 전쟁의 책임을 스탈린에게만 돌리는 논법을 썼지만(김일성은 거명도 하지 않고) 이는 사실왜곡이다.
6.25남침 전쟁이 맥아더의 인천상륙작전에 의해 판세가 뒤집어지면서 북한정권의 멸망으로 기울 때 김정일은 스탈린의 뒷받침을 받아 모택동의 중공군을 끌어들여 통일의 기회를 좌절시키는 민족반역적 행동을 한다. 중공군의 개입으로 戰線은 1951년초부터 38선을 따라 교착된다. 그 뒤 2년 남짓 지리한 高地戰이 계속되었으나 전선은 거의 변하지 않고 인명 손실만 늘어났다.
상황이 이렇게 되자 김일성과 모택동은 스탈린에게 매달렸다. 우리쪽 피해가 너무 크니 빨리 휴전하게 해달라고. [조선전쟁의 수수께끼와 진실]을 읽어보면 스탈린이 모택동과 김정일의 호소를 무시하고 전쟁을 계속하게 하여 막대한 출혈을 유도하는 장면들이 생생하게 등장한다.
이 책의 번역자 시모도마이 노부오 교수는 '조선전쟁을 둘러싼 중국과 소련, 북한의 관계는 많은 경우 수직적이었다. 스탈린은 김일성, 모택동에게 지령을 내리는 관계에 지나지 않았다. [동지 필리포][핀 시]의 가명을 써가면서 스탈린은 전투의 상세한 指導로부터 휴전조건의 세부에 이르기까지 깊게 간여했다'고 썼다.
<스탈린이 모택동과 김일성으로부터 停戰의 요구가 나오더라도 이에 전혀 응하지 않았다는 것은 이 책이 확인한 중요 부분이다. 1952년 가을 이 일 때문에 訪蘇한 周恩來에 대해서 스탈린이 답한 부분은, 파워 폴리틱스란 어떤 것인가하는 질문에 대한 모범답안이 될 만한 내용이다>

스탈린의 계산은 단순 명쾌했다. 미군을 중심으로 한 유엔군이 중공군과 북한군을 상대로 고지전을 질질 끌어주는 것이 소련의 국익에 도움이 된다는 것이었다. 미국이 한국전선에 붙들려 다른 데 신경을 덜 쓰는 사이에 소련은 제3차대전 준비를 착실히 할 수 있고 다른 지역에서 미국의 예봉을 꺾을 수 있다는 계산이었다.
결국 김일성은 스탈린을 전쟁에 끌어들였지만 나중엔 스탈린이 그 김일성을 붙들고 놓아주지 않아 2년간의 할 필요가 없는 高地戰을 계속하지 않을 수 없게 되었다. 소련을 이용하려다가 이용당한 것이다. 이런 김일성의 바보짓으로 해서 한국, 미국, 중국인들이 수많은 인명피해를 당했다. 6.25전쟁중 김일성은 스탈린의 완전한 꼭두각시였다는 이야기이다.

1953년3월 스탈린이 죽자말자 소련 공산당은 종전의 스탈린의 방침을 바꾸어 한국전쟁을 조속히 휴전으로 가져간다는 결정을 내린다. 그 뒤 넉달만에 휴전협정이 조인된다. 김일성이야말로 외세의 꼭두각시가 되어 동족의 피를 판 매국노인 것이다. 이런 자가 일으킨 전쟁을 민족해방전쟁이라 미화하고, 그의 원죄를 이어받은 김정일과 손잡고 부시에 대항하자는 민족공조를 외치는 자들이 지금 한국 사회의 헤게모니를 잡으려 한다. 역사는 결코 이 시람들과 그 후손들에게 너그럽지 않을 것이다.

*이승만 對美자주, 김일성의 對蘇굴종

일본에서 번역된 [조선전쟁의 수수께끼와 진실]이란 책에는 1952년8월 周恩來 중공 수상과 스탈린의 회담록이 실려 있다. 스탈린은 毛澤東의 휴전 의사를 전하면서 소련측의 의중을 탐색하는 周恩來에게 이렇게 말한다.
<이 전쟁은 미국인들을 괴롭히고 있다. 북한은 이번 전쟁으로 인명 손실 이외엔 전혀 패배한 구석이 없다. 미국인들은 이번 전쟁이 자신들에게 불리하고 중단해야 할 것이라고 잘 알고 있다. 버티고 견디는 것이 중요하다. 물론 북한사람들을 이해하지 않으면 안된다. 수많은 희생을 내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 일은 위대한 일이라고 설명해주어야 한다. 북한사람들을 지원하여 버틸 수 있다록 해주어야 한다.>
周恩來는 이렇게 보고한다.
'북한 동지들은 새로운 공세를 펴야 할 것인가 라고 묻었는 데 대해 중국 정부는 전략적 공세라면 해선 안된다고 이야기했다'
스탈린의 대답은 이랬다.
'휴전교섭기간엔 전략적이든 전술적이든 공세를 펴선 안된다라고 전해달라'
스탈린은 북한군측이 이기는 것도 원하지 않은 것이다. 그런 공세가 미국을 자극하여 미국이 대공세로 나올까 두려웠던 것이다. 지금 상태대로 내출혈을 계속하는 인명소모전을 즐겼던 것이다.
모택동은 1952년12월17일 스탈린에 전문을 보내 한국전선에서 더 많은 군수물자의 지원을 요청했다. 이에 대해서도 스탈린은 냉담했다. 그는 모택동이 요청한 양의 4분의 1정도만 보내줄 수 있겠다고 답했다. 스탈린은 중공군이 이기는 것도 원하지 않았던 것이다.
스탈린은 1953년 3월6일에 사망했다. 소련 지도부는 후계자가 결정되지 않은 상황에서 서둘러 한국전쟁을 휴전시키는 쪽으로 방향선회를 하여 김일성과 모택동에게 통보한다. 3월29일 아침 소련 쿠즈네초프 특사로부터 이 새 방침을 전달받은 김일성은 흥분했다고 한다. 쿠즈네초프가 모스크바로 보고한 電文.
<우리의 설명을 듣고 김일성은 대단히 흥분했다. 그는, 좋은 뉴스를 들어서 대단히 기쁘다면서, 이 문서를 더 연구한 뒤 다시 한번 만날 기회를 줄 수 없느냐고 말했다. 이날 두번째 회담에서 김일성은 '소련의 조선문제에 관한 제안에 완전히 동의한다. 이 이상 전쟁을 끄는 것은 중화인민공화국과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이익에도, 전민주주의 진영의 이익에도 도움이 되지 않는다'라고 말했다>
김일성이 이처럼 스탈린의 개처럼 굽신굽신하면서 자신이 일으킨 동족의 유혈사태를 저지하지 못한 채 끌려가고 있는 동안 李承晩대통령은 휴전하려는 미국의 멱살을 잡고 처절한 자주외교를 벌이고 있었다. 李承晩 박사는 미국이 휴전으로 전선을 봉합한 뒤에는 철수하여 한국의 운명을 대륙 공산세력에게 맡겨버릴 것이라고 걱정했다. 그는 휴전에 반대하고 단독으로도 북진통일을 하겠다고 미국을 위협하였다. 그는 이 위협이 공갈이 아니란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유엔군이 관할하고 있던 반공포로들을 국군이 몰래 석방해주도록 지시했다. 미국은 이런 이승만을 달래기 위해서 한미상호방위조약을 맺고 한국군 현대화 등 많은 지원 약속을 해주었다.
이렇게 만들어진 한미동맹체제는 그 뒤 50년 한국의 번영, 즉 근대화와 민주화가 가능하도록 한 큰 울타리가 되었던 것이다. 이승만이 이처럼 苦鬪하고 있을 때 김일성은 스탈린의 명령은 '나의 法'이라면서 독재자에게 맹종함으로써 전쟁의 계속을 저지하지 못하고 수많은 동족의 목숨을 바쳤던 것이다. 한국의 일부 젊은이들은 이런 김일성을 이승만 대통령보다 더 좋아한다고 한다. 죄받을 짓이다.

*이승만이 만든 민족의 생명줄

유영익-이채진 편 [한국과 6.25전쟁](연세대학교 출판부)에 실린 [李承晩과 한미상호방위조약]을 읽으면서 金大中 전 대통령과 盧武鉉 현 대통령이 꼭 보아야 할 글이란 생각을 했다. 金씨는 이 책을 읽으면서 한미동맹을 약화시킨 자신을 자책해야 할 것이고 盧 대통령은 '부모가 나무를 심으면 자식이 그늘 덕을 본다'는 중국 속담의 의미를 알게 될 것이다.
이 논문의 著者는 충남대학교 사학과 차상철 교수이다. 그는 李承晩을 이렇게 정의했다.
<이승만은 분명히 철저한 反蘇주의자요, 동시에 철저한 反日주의자였다. 그러나 그는 맹목적인 친미주의자도 결코 아니었다. 휴전협정이 체결되기 직전 아이젠하워 대통령은 자신의 日記에 이승만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기술하고 있다.
'이승만이 철저하게 비협조적이고, 나아가 반항적이기까지 한 사례를 담은 긴 목록을 여기서 열거하기 위해 시도하는 것은 불가능하다.....이는 지금까지 너무나 마음에 들지 않은 동맹자였기 때문에 그를 가장 심한 말로 통렬히 비난해도 조금도 지나치지 않는다.'>
이승만 대통령은 휴전협정을 서두는 미국을 북진통일과 작전지휘권 환수란 카드로 견제하면서 자신의 말이 공갈이 아님을 보여주기 위하여 1953년6월18일 유엔군이 관할중이던 반공포로 25000명을, 한국 헌병들을 시켜 석방했다. 휴전협정이 깨질 지경에 이르렀다. 휴전협상이 2년간 끈 가장 큰 이유는 반공포로를 강제송환할 것인가, 그들의 자유의사에 의해 송환 여부를 결정할 것인가에 대한 유엔군과 공산군의 이견 때문이었던 것이다.
이날 열린 미국 국가안보회의(NSC)에서 아이젠하워 대통령은 이런 말을 했다.
'우리는 (이승만이란) 또 다른 적을 만난 것 같다.'
6월19일 주한 미국 대사 브릭스에게 이승만 대통령은 이렇게 말했다.
'나의 행동이 옳은지 그른지는 후일의 역사가 판단해줄 것이다. 설령 그것이 자살행위라 할지라도 그것은 우리의 특권이다.'
저자 차상철 교수는 이런 말로 논문을 끝내고 있다.
<한미상호방위조약을 매개로 하여 미국은 남한에 대한 공산주의 세력의 침략위협을 봉쇄함과 동시에 이승만의 北進무력통일 의지도 단념시키는 이중봉쇄의 효과를 기대했으며 반면에 이승만은 공산주의의 위협과 공격을 사전에 봉쇄하는 동시에 그가 심각하게 우려해온 일본의 팽창주의적 야욕도 저지시키는 이중봉쇄의 효과를 지닌 법적 장치를 확보함으로써 대한민국의 안보가 확실하게 보장되기를 기대했다. (중략). 이승만은 신생 독립국인 대한민국의 장래를 위해 한미상호방위조약이라는 '나무'를 심어야 한다고 믿었으며, 나아가 그것을 심는 데 성공했다. 한국민은 그 '나무'의 그늘 덕을 아직까지 보고 있다. 한미상호방위조약, 그것은 이승만에게 있어서 한국의 생존이 걸린 정녕 포기할 수 없는 생명줄이었다>
이 논문을 읽어보면 이승만이 미국의 멱살을 잡고 벌인 벼랑끝 전술에 아이젠하워나 덜레스나 로브트슨 특사는 진저리를 쳤지만 결국 그 뒤 한미동맹이 해낸 일들을 보면 미국의 3인방은 저승에서 이승만의 억지와 위협이 한미 양국의 국익은 물론이고 자유진영, 나아가 세계 평화에 기여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될 것이란 감회가 생긴다.
세계사적 안목과 투철한 민족애와 애국심을 바탕으로 하여 벌인 이승만의 처절한 對美 벼랑끝 전술과 김정일의 벼랑끝 전술의 차이는 무엇인가.
이승만은 자유, 평화, 국익을 위해서 그리하였고, 김정일은 압제, 탄압, 사치, 이기심을 위하여 그 짓을 하고 있다. 한미동맹이란 그늘 아래서 편히 쉬면서도 그 그늘을 만든 나무를 심은 사람을 저주하는 자들을 어찌할 것인가?

*




--------------------------------------------------


일본은 오는 9월에 세번째의 정보수집用 인공위성을 쏘아 올려 북한지역에 대한 감시를 강화한다. 來年에도 하나 더 쏘아올려 4基 감시체제를 운영할 예정이다. 미국은 약 100개의 정보수집用 인공위성, 15개의 早期경보용 위성을 운영하고 있다. 早期경보용 위성은 赤道 상공 3만6000km에서 지구 自轉 속도로 돌기 때문에 정지돼 있는 것과 같다. 이 早期경보용 위성은 목표지점의 물건이면 cm 단위까지 파악할 수 있다. 1基 값이 약 3조원. 1개 기계화사단과 맞먹는다.
2006년 7월5일 북한이 일곱 발의 미사일을 쏘았을 때 實시간에 이를 탐지한 것은 미국의 조기경보용 위성이었다. 일본과 한국은 미국의 정보를 공짜로 얻어가지고 自國民들에게 생색을 냈다. 韓美, 日美동맹 덕분이었다.
盧武鉉 대통령은 이런 미국에 감사하기는커녕 미사일 발사 사태 이후의 對北정책과 관련하여 공개적으로 미국을 비난하고 도발자 金正日에 대해서는 침묵했다. 그는 韓美 양국이 공동 소유하고 있는 북한군 남침時의 戰時작전통제권에 대해서 미국이 독점하고 있다고 자기모멸적 억지를 부리더니 언제 행사될지도 모르는 그 戰時 작전권을 ‘환수’하겠다고 일종의 對국민사기극을 연출했다. 이 사기극은 말장난으로 끝나지 않고 국가정책이 되어 이대로 추진되면 韓美동맹의 집행기구인 韓美연합군사령부가 해체되어 주한미군이 철수하거나 有名無實해지고 韓美동맹도 해체 내지 반신불수가 될 위기에 몰렸다.
북한이 미사일을 쏘아도 직접 정보를 미군에 의존하는 한국군인데, 盧武鉉씨는 평소에 미국에 대해서 무슨 원한이 있었는지(또 김정일에 대해서 무슨 好感이 있는지) 한국의 자유와 번영을 지켜온 이런 울타리를 치우고 양떼 속으로 늑대들을 불러들이려 한다.
국가위기를 맞았는데도 이런 ‘비정상 마인드’를 가진 자에게 국군통수권을 부여하고 있는 국민들은, 둑 아래 마을에 살면서 둑에 굴을 파는 자를 村長으로 뽑는 사람들이다. 노무현씨의 ‘작전권 還收’ 사기극으로 국민들이 손해를 볼 수 있는 國益을 돈으로 환산하면 약 5000억 달러, 즉 500조원이다. 韓美동맹이 와해되면 사라질 駐韓미군의 장비값과 戰時 증원군(약 70万명)의 장비값이다. 韓美동맹의 파괴로 발생할 無形의 손실을 더하면 1조, 10조 달러가 될지도 모른다.
‘한강의 기적’이라고 불리는 고도경제성장과 民主化는 우리가 잘나서만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韓美동맹을 통한 세계 최강국 미국의 물질적, 정신적 지원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다. 우리의 성취에 우리가 놀라는 이유는 미국이라는 뒷바람 덕분에 실력보다도 더 빨리 달렸기 때문이다.
韓美동맹의 산파역인 李承晩 대통령은 “韓美동맹이 19세기 말에 있었으면 일본 식민지가 되지 않았을 것이다. 韓美동맹이 없으면 북괴의 再남침을 막을 수 없다. 韓美동맹이 민족의 생명줄이고 後代의 번영을 보장해준다”고 생각했던 분이다.
李대통령이 주도한 대한민국의 건국을 스탈린의 꼭두각시 김일성의 北傀와 同格으로 격하시켜서 ‘분열정권의 수립’이라고 말한 것이 노무현이고, 지금 이 자가 李대통령의 위대한 유산을 파괴하여 민족의 생명줄을 끊으려 한다.
한국으로선 김정일보다도 노무현氏가 더 직접적인 安保위협이다. 戰時작전권 ‘환수’라는 거짓 선동으로써, 북한정권이 수십년간 추진해왔던 주한미군 철수 工作을 1년 만에 해치우려는 자가 노무현이기 때문이다.
盧씨보다 더 한심한 것은 대한민국 체제 수호정당이라는 한나라당의 무관심이다. 아무리 국민들이 표를 몰아주어도 웰빙 체질을 버리지 못한다. 朴, 李, 孫씨 성을 가진 대통령 지망자들도 농땡이 부리기는 마찬가지이다.
한나라당이 “戰時작전권 협상은 연합사 해체와 한미동맹 해체를 부를 것이므로 즉시 협상을 중단하라” “연합사 해체는 헌법상의 국민투표 대상이다”라는 黨論을 결정하여 국민들을 각성시켜 대처하지 못한다면 2007년 12월 大選에서 비싼 代價(대가)를 치르게 될 것이다.
노무현이란 ‘국가안보의 현존하고 명백한 위협’을 평화적으로 해체하는 길은 국민과 민주주의의 힘으로 그를 早期퇴진시키는 것이다. 국민행동본부가 5월31일 지방선거에서 盧정권이 참패한 이후 줄기차게 ‘노무현 下野’를 주장하고 있다. 심각한 인격장애 현상을 보이고 있는 盧씨는 남은 재임기간중 국가공동체에 회복이 불가능한 치명상을 안기도 물러날 위험성을 제거하는 길은 그의 早期퇴진이다.


1953년 7월27일 6.25남침전쟁의 休戰협정이 체결되기 직전 아이젠하워 미국 대통령은 자신의 日記에 李承晩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기술하고 있다.
<李承晩이 철저하게 비협조적이고, 나아가 반항적이기까지 한 사례를 담은 긴 목록을 여기서 열거하기 위해 시도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李는 지금까지 너무나 마음에 들지 않은 동맹자였기 때문에 그를 가장 심한 말로 통렬히 비난해도 조금도 지나치지 않다>
李承晩 대통령은 휴전협정을 서두는 미국을 北進통일과 作戰지휘권 환수란 카드로 견제하면서 자신의 말이 공갈이 아님을 보여주기 위하여 1953년6월18일 유엔군이 관할중이던 反共포로 25000명을, 한국 헌병들을 시켜 석방했다. 공산군측과 거의 合意단계에 이른 휴전협정이 깨질 지경에 이르렀다. 휴전협상이 2년간 끈 가장 큰 이유는 反共포로를 강제송환할 것인가, 그들의 자유의사에 의해 송환 與否를 결정할 것인가에 대한 유엔군과 공산군의 異見 때문이었던 것이다.
반공포로 석방이란 충격적 뉴스가 전해진 그날 열린 미국 국가안보회의(NSC)에서 아이젠하워 대통령은 이런 말을 했다.
'우리는 (李承晩이란) 또 다른 敵을 만난 것 같다.'
6월19일 駐韓 미국대사 브릭스에게 李承晩 대통령은 이렇게 말했다.
'나의 행동이 옳은지 그른지는 後日의 역사가 판단해줄 것이다. 설령 그것이 자살행위라 할지라도 그것은 우리의 特權이다.'
'李承晩과 韓美상호방위조약'이란 논문의 著者 車상철 교수(忠南대학교)는 이런 말로 논문을 끝내고 있다.
<韓美상호방위조약을 매개로 하여 미국은 남한에 대한 공산주의 세력의 침략위협을 봉쇄함과 동시에 이승만의 北進무력통일 의지도 단념시키는 二重봉쇄의 효과를 기대했으며 반면에 李承晩은 공산주의의 위협과 공격을 사전에 봉쇄하는 동시에 그가 심각하게 우려해온 일본의 팽창주의적 야욕도 저지시키는 二重봉쇄의 효과를 지닌 법적 장치를 확보함으로써 대한민국의 안보가 확실하게 보장되기를 기대했다. 李承晩은 신생 독립국인 대한민국의 장래를 위해 韓美상호방위조약이라는 '나무'를 심어야 한다고 믿었으며, 나아가 그것을 심는 데 성공했다. 한국민은 그 '나무'의 그늘 덕을 아직까지 보고 있다. 韓美상호방위조약, 그것은 李承晩에게 있어서 한국의 생존이 걸린 정녕 포기할 수 없는 생명줄이었다>
李承晩은 휴전에 동의해주는 조건으로 북한군의 再남침을 저지하기 위한 韓美동맹 조약을 맺었다. 52년째 계속되는 韓美동맹은 한국의 안전과 번영과 자유를 보장하는 울타리였다. 한국도 유라시아 대륙의 공산주의 팽창을 한반도의 중간선에서 저지하여 일본의 안전을 보장하는 등 자유진영의 前哨기지 역할을 했다. 한국은 越南戰에서 미군을 도와 약30만명(延人員)의 兵力을 파견하여 약5000명이 戰死했다.
휴버트 험프리 미국 부통령은 1966년2월23일 서울을 방문하여 韓美동맹과 관련하여 이런 발언을 한 적이 있다.
<휴전선상, 즉 軍事分界線相에 한 사람의 미국 군인이라도 있는 한, 美 합중국의 전체의 힘이 한국의 안전과 방위에 매어져 있는 것입니다. 오늘날 한국은 미국과 한국을 합한 만큼 강대한 것이며, 또한 미국도 오늘날 한국과 미국을 합한 만큼 강대한 것입니다. 이에 관하여 여러분은 의문을 가질 필요도, 의심할 여지도 없을 것입니다>
'한국은 미국과 한국을 합한 만큼 강대하고 미국도 한국과 미국을 합한 만큼 강대하다'(Korea today is as strong as the United States and Korea put together. America today is as strong as the United States and Korea put together)는 귀절은 韓美상호방위조약의 본질을 的確하게 설명하고 있다.
盧武鉉이 추진하는 대로 韓美동맹의 집행기구인 韓美연합군사령부가 해체되면 한국은 미국의 國力에 의한 뒷받침을 받지 못한다. 강대국 사이에서 외톨이가 된다. 최근의 사태가 증명한다. 지난 7월5일 김정일 정권이 발작적으로 미사일을 동해로 쏘아댄 이후 일본이 주도하고 미국이 뒷받침하고 중국과 러시아가 협력하여 유엔안보리가 全員일치로 對北제재결의안을 통과시켰다.
이 과정에서 盧정권은 완전히 소외되었다. 일본도, 미국도 한국정부의 견해를 존중해주지 않고 무시해버렸다. 盧정권은 유엔안보리가 한국의 운명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결의안을 작성하는 과정에서 단 한 개의 단어, 단 한 줄의 문장도 반영시킬 수 없었다. 그 이유는 韓美동맹이 약화되었기 때문에 주변 강대국이 한국정부를 가볍게 보았기 때문일 것이다. 그들은 한국 뒤에 예전처럼 미국이 버티고 있지 않다는 것을 알아버린 것이다. 그리하여 韓美동맹을 무시하고 혼자의 힘으로 균형자 외교를 해보겠다던 盧정권은 國內外의 웃음꺼리가 되고 말았다. 이렇게 되니 김정일 정권도 盧정권을 만만하게 보고 離散가족 相逢 중지 선언 등 계속적으로 치욕을 안겨주고 있다.


몇달 전 만난 한 예비역 장군은 韓美양국간에 진행중인 戰時작전통제권에 대한 협의가 잘못되면 주한美軍의 감축이나 撤軍, 그리고 韓美동맹의 실질적 瓦解로 갈 수 있다고 걱정했는데 그 방향으로 사태가 전개되고 있다. 그는 이렇게 말했다.
1. 법적으로 미국은 한국군에 대한 작전통제권을 독점한 적이 한번도 없다. 1950년에 李承晩 대통령이 한국군의 作戰통제권을 넘겨준 상대는 유엔군 사령관이었다. 주한美軍사령관이 유엔군 사령관을 겸해오면서 그 권한을 행사했을 뿐이다. 1978년 韓美 연합사가 출범하면서부터는 한국군에 대한 작전통제권은 미군 장성인 韓美연합군사령관이 韓美 양국의 대통령으로부터 지시를 받아 행사하게 되었다. 연합사령관은 독단으로 통제권을 행사할 수 없고 반드시 兩國 대통령의 공동지휘를 받는다. 1994년에 한국군은 平時 작전통제권을 회수해갔으므로 남은 것은 전쟁이 일어났을 때 聯合司가 한국군과 미군을 작전통제하는 권한이다.
2. 韓美연합사 사령관이 미군장성이라고 해서 미군이 마음대로 戰時작전통제권을 행사할 수 없게끔 제도화되어 있다. 연합사령관은 韓美 두 대통령의 공동지시를 받을 뿐 아니라 聯合司 조직도 韓美양국 군대가 균등하게 역할을 분담하고 있다. 연합사령관 산하의 해군, 공군, 해병대 구성군 사령관은 미군장성이지만 가장 중요한 地上구성군 사령관은 한국군 장성(연합사副사령관 겸임)이고 그 副사령관은 미군장성(聯合司 참모장이 겸함)이다.
3. 盧武鉉 대통령이 韓美 양국이 共有하고 있는 戰時작전통제권을 마치 미군이 독점하고 있는 것처럼 과장하여 작전통제권 '還收'라는 말을 쓰는 것은 논리상 맞지 않다. 대한민국의 軍통수권자인 자신이 50%의 持分을 갖고 있다는 사실을 무시하고 아무런 권한이 없는 것처럼 행세하면서 作戰지휘권을 돌려달라고 하니 美軍은 그 底意를 의심하고 있다.
4. 한국군은 3년 전만 해도 '작전통제권 還收'라는 말 자체가 성립되지 않는다고 하더니 정권이 내려누르니 미국과 이 문제를 협의하기 시작했다. 한국군에서 이 협의가 필요하다고 믿는 이는 아무도 없으나 정권의 눈치를 봐야 하는 군 지휘부가 불만을 품고 그냥 따라가고 있는 형편이다.
5. 미군은 韓美동맹이 健在하는 한 한반도에서 전쟁이 일어날 가능성은 거의 없다고 판단한다. 그렇다면 전쟁이 일어나지 않도록 韓美동맹을 강화하는 일에 전념해야지 가능성이 거의 없는 戰時를 상정하여 作戰통제권을 바꾸어야 할 긴급한 필요가 있는가.
6. 한국군이 戰時 작전통제권을 가져가면 북한군이 쳐들어왔을 때 한반도에서 미군과 한국군이 따로 전쟁을 수행해야 한다. 이렇게 좁은 지역에서 엄청난 火力밀도를 가진 兩國 군대가 뒤엉켜서 따로 전쟁을 수행한다는 것은 불가능하다.
7. 한국군과 미군이 따로 작전을 하는 것이 불가능하고, 미군이 한국군 장성의 지휘를 받는 것도 불가능한데 하나 가능성 있는 것이 있다. 그것은 주한미군을 激減시켜버리든지 철수하는 방법이다. 주한미군의 主力인 육군을 철수하고 해공군을 남겨두든지, 아예 전면철수를 해버리는 것이다.
8. 주한美軍이 물러나도 韓美상호방위조약은 살아 있겠지만 實效가 의심스럽다. 駐韓미군이 있어야 북한군 남침 때 미국의 자동개입이 보장된다. 주한미군이 없으면 美 議會가 파병을 승인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 더구나 사실상 미군을 몰아낸 나라를 위하여 군대를 보내줄 가능성은 더욱 낮아진다.
9. 韓美동맹이 약화되면 한국은 일본과 중국의 밥이 될 것이다. 벌써 그런 징조가 있다. 韓美동맹이 강하면 일본은 미국을 의식하여 獨島문제를 저런 식으로 제기하지 않고 조심한다. 韓美동맹이 강하면 중국도 저런 식(漁船들의 집단적인 영해 침범, 黃砂 방치, 탈북자 北送 등)으로 나오지 못할 것이다. 벌써 한국은 韓美동맹을 약화시킨 代價를 치르고 있다.
10. 주한미군의 격감이나 철수로써 韓美동맹이 약화되거나 깨지면 한국군의 戰力이 결정적으로 약화된다. 군사적 전통이 낮은 한국에서 이 정도의 强軍이 만들어진 데는 韓美동맹이 결정적 역할을 했다. 군사력이란 무기만 갖고 이뤄지는 것이 아니다. 시스템의 운영, 정보수집, 인사, 훈련, 교육 등 모든 면에서 한국군은 미군과 함께 근무하면서 세계최고의 군사적 노하우를 공짜로 배워 이렇게 성장했다. 이것을 잃게 되면 한국군은 필리핀 군대 꼴이 된다.
11. 필리핀은 미군을 내보낸 뒤 전투력이나 규율이 미군과 협력할 때보다 크게 떨어졌다. 필리핀 군대는 다시 美軍과 협력할 방도를 모색하고 있으나 美軍이 外面하고 있다.

盧武鉉씨가 反美선동적으로 추진하는 戰時작전통제권의 한국군 단독행사를 애국단체들은 韓美연합사 해체-韓美동맹 파괴工作으로 부르고 있다. 미국에 대해서만 自主노선을 부르짖고 한국의 안전을 위협하는 김정일 정권에 대해서는 굴종적인 태도를 보여온 盧대통령은 한국의 진로에 큰 영향을 끼칠 정책을 선동과 기만적 방법으로 밀어붙이고 있는 것이다. 최근 조선일보, 동아일보가 중심이 되어 韓美연합사 해체를 정면으로 반대하는 움직임이 일어났고 前職 국방장관들과 애국운동단체들이 기자회견, 대중집회를 통해서 반대운동을 펼쳐가고 있다. 반대여론이 50%선을 넘어섰다. 지난 5월31일 선거 이후 비정상적인 언동을 계속하고 있는 盧武鉉씨에 대한 퇴진, 탄핵운동도 함께 벌어질 것이다.
주목되는 것은 盧정권에 몸담았던 安保 외교 부서 책임자들까지 나서서 연합사 해체를 반대하기 시작했다는 점이다. 대통령의 국방보좌관을 지냈던 중장 출신 金熙相씨는 '金正日 정권이 오랫동안 원했던 셋 중 두 개를 盧정권이 들어주었고, 하나는 검토중이다'고 했다.



국민행동본부 등으로부터 반역적 좌파정권의 走狗 역할을 하고 있다는 비판을 받아온 尹光雄씨(국방장관)가 어제 있었던 역대 국방장관들의 '戰時작전통제권 단독행사' 협상 중단요구에 대해서 오늘 기본적인 예절도 모르는 언사로써 반박하고 나왔다. 좌파정권이 채워준 완장으로 이성을 상실한 듯한 이 자는 야당이 제출한 해임안 표결에서 親北정당인 민노당의 對與협조로 그 자리를 유지했던 적이 있다. 김정일 정권을 主敵으로 삼아야 할 국군의 지휘자가 그 主敵 편에 서 있는 정당으로부터 협조를 받아 자리를 유지해야 했으니 좌파정권의 하수인 역할은 예정된 것이었는지도 모른다.

문제는 그가 오늘 거짓말을 했다는 점이다. 그는 한국군이 모든 면에서 북한군에 비해 우월한데 군 元老들이 이를 모르고 있다는 식의 망언을 했다. 어제 尹 장관에게 충고했던 軍 원로들은 요사이도 안보문제에 대해서 신경을 곤두세우면서 정보를 수집하고 분석하는 안보전선의 현역들이다. 그 분들 가운데는 6.25와 월남전쟁 때 탁월한 실전지휘 경험으로 영웅이 되셨던 이들(백선엽, 채명신)도 있었다. 尹씨는 이런 大家들을 향해서 '뭘 모르고 하는 소리'라는 요지의 막말을 한 셈이다. 한국군에 어떻게 이런 별종의 인간이 나왔는지 사관학교 교과과정에 대한 점검이 필요하겠다. 미군도 존경하는 6.25전쟁의 영웅 白善燁 장군까지도 김정일의 對南공작을 결과적으로 代行하고 있는 尹장관으로부터 이런 모욕을 당했으니 尹씨 때문에 한국군 장교단은 위 아래도 모르는 집단이란 누명을 쓰지 않을까 걱정된다.

핵무장하고 핵운반용 미사일까지 갖춘 북한군에 대해서 재래식 군사력밖에 없는 한국군이 우월하다면 미군의 지원이 있기 때문이 아닌가? 북한군이 남침했을 때 그 미군과의 합동작전을 하지 않겠다고 하여 한미동맹의 집행기구인 연합사를 해체하겠다는 것이 노무현 좌파정권의 '戰時작전권 환수'란 反美선동이고 한미동맹해체 공작이다. 韓美동맹이 해체되면 핵우산도 날아가버리는데 한국군이 무슨 재주로 對北우위를 점할 것인가? 이렇게 무식한 국방장관을 나는 임진왜란 이후 들은 적도 본 적도 없다.

尹씨가 무슨 말장남으로 변명해도 변하지 않는 것은 동맹군 체제를 부수고 戰時작전통제권을 한국군이 단독으로 행사하겠다는 것은 북한군 남침시 한국군이 '나홀로' 싸우겠다는 뜻이란 점이다. 든든한 동맹군과 연합작전을 해도 이길까말까한데 나홀로 싸우겠다는 것은 의도적이든 과실이든 북한군을 이롭게 하겠다는 좌파정권의 음모나 실수이고 尹씨는 알면서도 이런 음모나 無知에 이용당하거나 동참하고 있다.

이 자가 국방장관 자질이 없는 인간이란 점은 이미 지난 평택무장폭동 사건 때 증명되었다. 그는 김정일의 전위대가 몽둥이 쇠막대기로 무장하여 군대를 습격할 때 부하 군인들을 사실상 敵前무장해제시킨 채 방패만 달랑 들고 내보내 얻어맞고 도망다니게 했던 사람이다. 사기를 먹고 사는 집단인 군대의 명예를 더럽힌 이 자는 前職 국방장관 등 국군의 원로들은 우습게 보고 좌파 앞에만 서면 작아지는 존재이다. 대한민국을 경멸하고 親김정일 세력을 무서워하는 자가 대한민국 국방장관이란다!


尹장관은 오늘 치명적 오판을 했다. 그는 좌파정권이 영원할 것이라고 생각하는지 모르지만 5.31 국민심판 이후 그들은 국민들이 분노한 민심에 떠밀려 소멸해가고 있다. 그는 오늘 부나비 신세인 좌파정권을 믿고 부하들을 끌고나와서 對국민 거짓말을 했다. 거짓말이란 증거가 여기에 있다. 바로 3년 전 국방부의 자료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