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정부의 전시작전통제권 단독행사 강행과 관련된 논란이 가열되고 있는 가운데, 우리 국민들 중 대다수는 전시작통권 단독행사에 이은 한미연합사 해체가 한미동맹을 악화시킬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KBS가 미디어 리서치에 의뢰해 14일 실시한 여론조사에 따르면, 전시작통권 단독행사가 어떤 식으로든 한미동맹 와해나 미군 철수에 영향을 줄 것이라는 우려 섞인 전망이 66.5%로 높게 나타났다. 이 중 ‘한미동맹 와해와 주한미군 철수로 이어질 것’이라는 의견도 28.7%나 됐다. 또 37.8%는 주한미군 철수로는 이어지지 않겠지만 한미동맹이 약화될 것이라는 입장을 나타냈다.

특히 응답자들 중 47.4%가 현재 한미동맹이 악화되고 있다는 시각을 가진 것으로 나타났고 ‘한미동맹이 합리적으로 재조정되고 있다’는 집권세력의 주장에 공감하는 의견은 14%에 불과했다.

또 응답자의 절반에 육박하는 49.4%가 전시작통권 단독행사로 인해 대북 전쟁 억지력이 약화될 것이라는 주장에 공감했다. ‘공감하지 않는다’는 의견은 45.5%였다.

대북정책에서도 국민의 대다수가 참여정부와 다른 생각을 가진 것으로 조사됐다. 북한에 대한 우리 정부의 바람직한 정책방향으로 ‘화해와 협력, 제재와 압박을 병행해야 한다’(61.8%)는 의견이 가장 높은 가운데, ‘화해협력 기조를 유지해야 한다’는 의견은 24.3%, ‘제재와 압박을 강화해야 한다’는 11.7%였다.

또 대북 쌀/비료 지원에 대해서도 ‘북한이 6자 회담에 복귀하기 전에는 지원해서는 안 된다’는 의견이 59.6%로, ‘인도적인 차원에서 지원을 재개해야 한다’(38.2%)는 의견을 압도, 북한 미사일 발사 이후 높아진 반북감정을 대변했다.

정당지지도에서는 한나라당의 고공행진과 타 정당들의 침체가 이어졌다. 한나라당은 KBS가 올해 초 실시한 조사에 비해 약 6% 상승한 44%를 기록, 16.3%에 그친 열린우리당을 세 배 가까운 격차로 제쳤다. 민주노동당은 6.9%, 민주당은 6.2%를 기록했다.

한나라당은 20대와 30대를 비롯한 전 연령층에서 열린우리당보다 높은 지지도를 기록했고, 지역별로는 수도권, 영남, 충청, 제주 등에서 모두 1위를 기록한 가운데 호남에서도 두자리수인 10.8%를 기록, 강재섭 신임 대표 등이 추진 중인 ‘서진 정책’이 일정 부분 효과를 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여론조사는 KBS가 미디어 리서치에 의뢰해 14일 전국 성인 남녀 천명을 대상으로 실시했으며, 표본오차는 95% 신뢰 수준에서 ±3.1%p다.

김주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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