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미국 고위 관리는 미국이 북한의 미사일 수출 차단 정책에 일부 성공을 거두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와 관련 미 해군대학(Naval War College)의 조나단 폴락 박사는 미국의 북한의 미사일 수출을 막기 위해 노력하고 있지만 아직 그 성과를 단정하기에는 이르다고 말했습니다.

미국 국무부의 로버트 조세프 군축, 국제안보 담당차관은 최근 로이터 통신과의 인터뷰에서 북한의 미사일 수출을 차단하려는 미국의 정책이 일부 성공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그는 미국의 설득으로 예멘과 리비아 등 과거 북한 미사일을 수입하던 나라들이 북한과의 거래를 단절했다고 말했습니다.

또 다른 미국 관리들은 파키스탄과 이집트도 미국의 원조가 감소할 것을 우려해 더 이상 북한 미사일을 수입하지 않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제 북한의 미사일 수입국은 이란과 시리아 등 일부 미국의 적대 국가밖에는 없다는 것입니다. 실제 조세프 차관은 6일 외신 기자회견을 통해 북한과 이란 두 나라의 협력관계는 매우 강력하다며 북한은 이란 탄도미사일 기술의 주요 공급국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미 해군대학(Naval War College)의 군사전문가 조나단 폴락 박사는 미국은 예멘과 리비아의 경우 같이 북한 미사일에 대한 수요를 줄이는 동시에 북한의 미사일 관련 거래를 해상에서 차단하는 행동을 통해 북한의 미사일 수출을 가능한 한 어렵게 만들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Jonathan Pollack: It seems clear that the U.S. is trying to make the sales as difficult as possible for North Korea.

하지만 그는 이러한 미국의 노력으로 북한의 미사일 수출 횟수가 구체적으로 얼마나 줄어들었는지는 알 수 없다면서 미국의 정책이 성공하고 있다고 단정하기에는 아직 이르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파키스탄과 이집트가 북한과의 미사일 거래를 중단했다는 미국 관리들의 주장도 아직 그 사실 여부가 확실치 않다고 지적했습니다.

특히 파키스탄은 북한과 미사일 뿐 아니라 핵개발 분야에서도 긴밀한 협력관계를 유지해왔다는 것입니다. 또 미국은 아직 이란과 북한, 시리아와 북한 사이의 미사일 거래를 차단한 것은 아니라는 점을 지적했습니다.

폴락 박사는 특히 대량살상무기와 관련된 이란과 북한의 밀접한 협력 관계를 설명하면서 조세프 차관이 이란과 북한의 관계를 지적한 것은 놀랄 일이 아니라고 말했습니다. 북한과 이란은 두 나라 모두 핵개발을 꾀하는 미국의 적대국으로서 정기적인 인적 교류를 통해 미사일 기술 등 군 관련 연구개발사업을 함께 진행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양국의 협력관계를 강화시킬 것으로 본다고 그는 말했습니다.

Jonathan Pollack: These two countries are trying to find the ways to maintain and even enhance their collaboration.

한편, 북한의 대량살상무기 확산과 불법행위 차단에 대한 중국의 협력 전망과 관련해 폴락 박사는 북한의 불법금융거래와 관련한 중국의 입장은 미국과 협력하겠다는 것이 확실하지만 그 밖의 문제와 관련해서는 사안별로 차이가 있을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특히 미사일 발사에 따른 대북 추가제재 문제와 관련해서 중국이 드러내놓고 미국 입장에 동조하기는 매우 어려운 실정이라며 중국은 앞으로의 대북 영향력 유지를 위해 북한과의 일정한 관계를 유지하길 원하고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워싱턴-양성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