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한국 언론은 일제히 영포회의 권력 전횡에 대해서 다루었다. 경상북도 영일포항 출신의 고급관료들이 국법 질서나 공직 윤리를 파괴하고 노사모 출신의 김종익씨(국민은행 계통 회사의 전 대표)에게 불법으로 사찰을 해서, 이명박 정부가 지역주의에 근거한 공안통치를 했다는 MBC PD수첩의 신호탄에 따라 민주당이 국회 차원의 진상조사위원회를 구성하겠다는 정치공세를 펴고 있다. 국무총리실 공직윤리지원관이 법을 어기고 민간인인 김종익씨의 '쥐콘 동영상'에 대해 무리한 수사를 한 형식은 불법성을 띠었다고 할 수 있다. 하지만 그 민간인 불법 사찰의 내용과 배후에 관한 민주당과 MBC의 주장에 동의하지 못할 부분들이 적지 않다. 민주당이 비난하는 영포회가 그렇게 지역주의 세력으로 막강하지 않고, 좌익진영이 우려하는 公安통치도 과장되어 보인다.

민주당과 MBC는 이 '민간인(김종익씨) 불법 사찰 사건'을 7.28 보궐선거에 맞추어서 이명박 정부 허물기를 위한 정치공세의 소재로 과장해서 선동하고 있는 것 같다. 민주당과 MBC는, 이인규 공직윤리지원관의 불법 사찰의 배후에 이영호 청와대 고용노사비서관이 있어서, 결국은 이명박 대통령에게 김종익씨의 사찰이 직보되었다는 상상까지 확산시키고 있다. 그리고 이 이인규 지원관이나 이영호 비서관은 영포목우회에 연관되어서 결국 '포항의 지역주의자들이 공직사회의 정상적 질서를 허물고 國政운영을 私有化해서 國法질서에 혼란을 몰고온다'는 게 민주당의 비난이다. 결국 지역주의와 공안통치의 배후 주역인 이명박 대통령이 연루된 게이트가 영포회라고 야당과 언론이 선동하면서, 지역주의와 공안통치 타령을 오랫만에 다시 들어본다.

그런데 그 '쥐콘 동영상'을 보면, 생각이 달라진다. 쥐콘 동영상은 보통 反정부 투쟁 선동물이 아니다. 정상적인 국민들은 탁월한 反정부 전문가가 만든, 한국 정부와 체제에 매우 파괴적인 선동물이라는 사실을 쉽게 파악할 수 있다. 이명박 대통령은 숭례문의 화재에 책임이 있고, 한국어 교육을 영어에 예속시키고, 4대강 정비사업은 국토파괴의 미친 짓이라는 선동내용이 욕과 더불어 담겨 있다. 그리고 매우 교묘하게 反美反日선동도 이 쥐콘 동영상은 한다. 지금까지 본 인터넷의 동영상 중에 이 쥐콘 동영상보다 더 교활하게 反정부 투쟁을 부추기는 선동물을 보지 못 했다. 그런 동영상을 게재한 김종익씨가 부당하게 국무총리실과 영포회의 공작정치에 희생되었다는 취지의 주장을 야권과 언론은 줄기차게 하고 있다.

왜 이인규 공직윤리지원관이 김종익씨를 집요하게 조사하려고 했는지 모른다. 다만 이인규 공직윤리지원관도 그 쥐콘 동영상을 보면서 크게 분노했을지 모른다는 추측을 한다. 그래서 정상적인 치안공안당국을 거치지 않고 과도하게 김종익씨를 조사했을지 모른다. 이인규 지원관이 검경찰과 국정원에 김종익씨의 동영상 게재에 대한 법적 조사를 구하지 않은 것은 실수이다. 공권력이 부당하게 개인을 괴롭혔다면, 그 책임을 지고 보상을 하는 것이 민주사회의 기본적 게임의 규칙일 것이다. 검찰은 국무총리실의 의뢰를 받아, 검찰은 공직윤리지원관의 과잉 사찰 행위에 대해 법적 조치를 취하면 법치는 선다. 그것은 그렇게 복잡하고 힘든 숙제가 아니다.

문제는 정치권이다. 김종익씨의 사찰 문제를 놓고 지역주의를 동원해서 영포회를 매도하고 공안통치라는 구호를 통원해서 마치 현재 한국의 정치풍토를 군사정권처럼 몰아가는 선동현상은 지극히 해롭다. 영포회를 하나회로 둔갑시키는 민주당과 좌익언론의 선동술은 기가 막힌다. 지역주의의 化身이라고 할 수 있는 민주당이 뻔뻔스럽게 영포회를 나무래는 것은 적반하장의 정치게임으로 보인다. 그리고 공안통치가 되돌아왔다는 듯이 선동하는 것은 광우亂動사태를 만들었던 언론계의 뻥쟁이들이 시대착오적 거짓선동을 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지금 한국사회에서 가장 골치 아픈 정치문제는 이명박 정부의 공안통치와 한나라당의 지역주의보다도 공권력이 먹혀들어가지 않는 군중선동이 난무하는 과잉민주주의이다. 그런데 이명박 정부의 무시무시한 공안통치라니...

미국산 쇠고기를 못 먹을 음식으로 선동한 좌익세력의 광우난동사태, 천안함이 북괴의 소행이 아니라고 우기는 친북세력의 군중선동, 그리고 4대강 정비사업이 생명과 창조질서를 파괴한다는 환경지상주의자들의 히스테리가 과잉민주주의에 시달리는 한국사회의 핵심적 병리증상이다. 권위가 모자라고 자유가 넘쳐서 오는 사회적 병리증상을 한국사회가 앓고 있다. 지금 민주당이 집착하는 지역주의와 이미 사라진 공안통치를 들먹이면서, 이명박 정부를 지역주의자들의 공안통치로 몰아가는 정치선동은 한국사회를 퇴보시키는 좌익수구세력의 亡國행각이다.

이명박 정부의 惡은 지역주의와 공안통치가 아니다. 민주당이라는 지역주의정당을 제대로 상대할 지역주의 세력이 없는 것이 이명박 무능정부의 문제이고, 좌익세력을 제압할 신념집단이 없는 것이 이명박 중도정부의 문제이다. 하다 못해 영남지역주의라도 제대로 활용할 구조와 능력을 이명박 정부는 갖추고 있지 못하는데, 민주당과 MBC는 이명박 정부를 향해서 민간인 불법 사찰과 포항 출신인들의 영포회를 들먹이면서 '지역주의를 기반으로 한 공안통치 세력'으로 매도한다. 이런 선동술은 사실 김대중 생전에나 통할 시대착오적 정치공세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선동기구를 장악하고 있는 호남지역주의세력과 친북좌익세력은 그 낡은 공안통치를 이명박 무능정부에 덮어씌오고 있다.

민주당과 MBC가 진정으로 대한민국의 민주와 평화를 바란다면, 자신들의 치명적인 惡인 지역주의를 스스로 고치고, 그리고 이미 사라진 공안통치를 이명박 정부에 덮어씌우는 얍삽한 짓을 하지 말아야 한다.

독재자보다 군중선동가가 훨씬 더 강하고 깊숙이 자유민주주의를 파괴한다는 사실을 한국의 여론주도자들은 깊이 명심해야 한다.

특히 민주당은 오늘날 정상적 국민들에게 별로 위협도 되지 않은 민간인 불법 사찰에 당력을 올인할 것이 아니라, 야간에 군중폭란을 기도하는 자신들의 亡國행각부터 자성하고 교정하기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