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포용론, 중도론, 민주화 완성론(공산주의 허용론)에 대하여

글머리- 제발, 이 글을 읽고 댓글을 다실 분들은 여러번 읽어 보시고 깊이 생각하신 후 댓글을 달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조금이라도 논의의 진전이 있을테니까요.

.............................................................................

김대중 전 대통령은 햇볕정책을 들고 나왔고, 그 후임은 포용정책이라 이름을 바꾸었다. 그 때 누구는 공산주의마저 허용해야 진정한 민주주의가 된다고 하였다.

또 중도론이 등장한다. 즉, 좌 우의 중간자적 입장에서 모두를 아우르는 정치가 필요하다고 한다. 그리하여 북한이라는 역사 현실적 실체를 인정을 하고, 같이 살아나가는 방도를 찾아서 대립을 피하고 화해를 해야 한다고 말한다.

이러한 햇볕론, 포용론, 중도론은 그 강도가 약간씩 차이가 있지만, 공통적인 것은 현실의 북한 정권을 인정하고 그들의 기분을 상하게 하지 않으면서, 또한 그들을 물질적으로 도와줌으로써 서로 하나의 민족으로 나아가자는 것이다.

이런 주장, 이런 정책에 대하여 반대를 하면, 수구 꼴통, 전쟁광, 美帝의 앞잡이, 상대를 용서할 줄 모르는 표독한 사람, 민족을 사랑할 줄 모르는 자, 굶어죽어가는 형제를 못본 체 하는 冷血漢이라는 비난이 따라붙는다.

사실 이러한 주장은 매우 아이디얼하게 보인다. 이론 그 자체만 놓고 보면 어떤 면에서도 흠잡을 데 없다. 김대중 아류를 따라가지 않는자는 애국적 정열도, 생각머리도 없는 한민족의 일원의 자격조차 없어 보이는 것이 사실이다.

그렇다면, 우리는 왜 저렇게 아름답고 숭고하게 보이는 주장에 대하여 아니오! 라고 말하는가?

저러한 주장의 어디가 어떻게 잘못된 것인가?

여기에 대하여서는 매우 심원하고도 방대한 양의 말을 해야만 한다.


첫째, 역사적 마르크시즘의 실체를 말해야 한다.
국내 모 대학교의 어느 철학교수가 통일 이후 동독의 한 대학을 방문한 바 있다. 그는 그 학교의 식당에서 식사를 하다, 식탁에 쓰여진 낙서를 하나를 보았다.

"마르크스는 죽었다. 그러나 그 OO 은 남아있다."

그런데, 이OO 부분이 잘 안보여서 자세히 다가가서 보니까, 그 글자는 "폐해" 라는 글자였다고 한다.

과거 동독의 대학생들이 쓴 낙서의 내용이 바로, "마르크스는 죽었지만, 그 폐해는 남아 있다"는 것이었다.

그렇다면, 그 폐해는 무엇인가?

"유물사관", "계급혁명론" .... 등등. 수도없다.

다행히, 우리 대한민국은 육이오 사변을 통하여 그 실체를 몸서리 치도록 경험하였다.
구소련의 몰락과 중공의 변질, 동구의 붕괴로 공산주의의 실체는 확실하게 밝혀졌는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인정하고 포용하라는 것인가?
정말 문제가 아닐 수 없다.


둘째, 북한 지도부는 그에 더하여 악랄한 전제 독재지도자임을 말해야 한다.
북한주민은 거주, 이전, 집회, 결사의 자유가 없다.
한마디로 생지옥이다.
이는 육이오 때 수백만의 동포들이 남한으로 탈출하여 내려온 것만 보아도 너무나 분명한 현실적 문제이다.
이런 북한 주민을 구출하고, 그 악의 축 정권을 무너뜨리는 것을 포기하는 것은 그것이 바로 냉혈한이오, 조금의 사랑도 포용력도 없는 독사같은 자가 됨을 말해야 한다.


셋째, 햇볕정책이 아닌 북한 변혁정책이 바로, 북한을 사랑하는 자의 분명한 자세임을 말해야 한다.
북한 지도부로 들어가는 돈줄을 차단하고, 북한 이탈 주민을 적극적으로 보호 선도하며, 북한 지도부를 포섭하는 공작을 서둘러야 한다. 그리하여 북한이 조기에 붕괴하도록 유도하면서, 또한 그 붕괴 과정에 우리가 주도적으로 개입하도록 하며, 이를 위한 외교적 역량을 강화하여야 한다.


넷째, 북한 변혁정책이 군사적 충돌로 현실화되지 않도록 하는 것은 고도의 전략적 전술적 대응으로 가능하다고 말해야 한다.
대응전력이 북을 능가하고, 확고한 안보태세를 갖추면서도, 북한 내부의 민간시장 성장을 유도할 수 있는 정책을 펴고, 남한과 바깥세계의 정보가 주민들에게 흘러들어갈 수 있도록 대북 선무활동을 강력히 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