누구를 위한 改憲인가?


여당이 꺼져가는 개헌론에 불을 붙여보려고 안간 힘을 쓰고 있지만, 불쏘시개가 모자라서인지 영 불씨가 되살아나지 않는듯하다. 느닷없는 개헌론 주장에 국민들은 물론 정치인들도 별 관심을 보이지 않고 있으니, 처음 말을 꺼낸 이는 좀 민망하기도, 조급하기도 할 것이다.




그런데 이 ‘개헌’이라는 말이 지금은 잊혀져가는 독재시대를 떠올리게 만드는 것일까? 아마도 지난 시절, ‘이승만 대통령과 박정희 대통령의 3선 개헌’을 비롯해 몇 차례에 걸친 개헌이 국민들로 하여금 부정적인 인식을 심어주었기 때문이리라.




한나라당의 대표는 자유선진당과 개헌 논의에 합의하기에 이르렀고, 한 여당 국회의원은 ‘내년 4월 총선 때 국민투표로 확정하자’고 군불을 피웠다. 여당의 끊임없는 군불 지피기에 무슨 저의가 깔려있는지는 모르지만, 유난히 서두르고 있는 것은 틀림없어 보인다.




일부에서는 이러한 여권의 개헌론이 독주하고 있는 박근혜를 견제하기 위한 히든카드라고 주장하기도 했지만, 여당이 개헌 논의를 공식화하기 위한 의원총회를 개최하기로 한 것으로 알려져, 국회의원 각자의 好不好를 떠나 정치권이 개헌의 소용돌이로 빠져들고 있는듯하다.




문제는 이번 개헌 논의가 ‘帝王的 대통령에 집중된 권력의 폐해를 막고, 4년 중임제를 허용한다’는 취지를 벗어나지 않는, 필수불가결한 개헌이냐 하는 점이다. 지금의 국민들은 그 옛날 ‘維新時代’의 국민들이 결코 아니다.




북한의 돌발 상황에 따른 안보문제라든지, 급변하는 국제정세에 대처하기 위한 당위성이 발생했다면 몰라도, 국민적 공감대가 전혀 형성되지 못한 상태에서의 개헌 발의는 결코 그 정당성을 확보할 수 없다.




개헌을 주창하는 정치인들은 이번 개헌이 진정 국민들을 위해 바람직한 것인지, 국가 발전과 정치 개혁을 위해 필요한 것인지를 심사숙고해야 할 것이다. 두 번 다시 이 땅에 정치꾼들이 野合하는 개헌은 없어져야 한다. 국회의원들은 가슴에 손을 얹고 곰곰이 국가의 미래를 생각해보길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