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 대화 하자고? 정부는, 때리면 맞고 만나자면 냉큼 만나는 식으로 처신해선 안 된다.

김정일의 북한은 더군다나 진정성과 진실성하고는 거리가 먼 집단이다. 그들에게는 매사가 ‘공작 대상’이다. 오직 압도적인 힘만이 그들을 마지못한 대화로 강제할 수 있다. 이 전제를 생각한다면 정부는 대화의 원칙부터 세워야 한다.

원칙 1...대화 운운의 정중성을 강제해야 한다. “우리와 손잡고 나가겠다는 그 누구와도 과거를 불문하고 만날 수 있다”는 건 오만불손하다. “과거를 불문하겠다”니...누굴 죄인으로 보나? “우리와 손잡고 나가겠다는...”도 그렇다. 자기들 주도의 통일전선에 들어오라는 말이다. 현재로서는 연평도 포격한 자와 포격 맞은 쪽(한 마디로 적과 적)의 관계를 피차 드러내놓고 전제해야 한다.

원칙 2...저쪽 대화 담당기구의 정규성(正規性)을 강제해야 한다. ‘조평통’은 당(黨) 아래의 대남공작 부서다. 남북대화를 방계(傍系) 하위(下位) 산하(傘下) 통일전선 기구를 내세워 하는 게 말이 되나?. 그건 1대 1의 대좌 아닌, 이쪽 정식 기구와 저쪽 산하기구의 비대칭적 대좌다.

원칙 3...대화의 주도권을 일방적으로 내주는 형식을 받아들여선 안 된다. 저쪽 페이스에 이쪽이 맞추는 형식도 곤란하다. 왜 저들의 틀에 우리가 들어가는 형식을 감수해야 하는가?

원칙 3...천안함 폭침, 연평도 포격에 대한 사과를 먼저 하도록 강제해야 한다. 핵 폐기 논의도 미국 뿐 아니라 우리와도 하도록 강제해야 한다. 이런 것을 생략하는 대좌는 굴욕일 뿐이다. 그야말로 국가답지 않은 짓이다.

원칙 4...김대중 식 '일괄 타결' 운운 아닌, 구체적으로 규정되고 개별적으로 특정되고 실무적인 사항만을 다뤄야 한다.

원칙 5...저쪽의 쇼를 봉쇄해야 한다.

원칙 5...지피지기(知彼知己)해야 한다. 그 대신 이쪽의 (회담)전략을 드러내지 말아야 한다. 정부 당국자들이 미리 이러쿵 저러쿵 늘어놓는 말들이 언론에 공개됨으로써 저들은 이쪽의 속내와 카드를 미리 훤히 읽고 나온다. 이런 바보 같은 짓이 어디 있나? 당국자들의 가벼운 입이 문제다.

원칙 6...원칙에 불응하면 대좌를 일축해야 한다.

결론...정부는 “이 원칙 하에서 할 테면 하고 말테면 말라” “소금 먹은 자가 물 켠다” “우린 답답할 것 없다”는 의연함을 지켜야 한다. 이런 원칙 없는 대화는 하지 말아야 한다.

<류근일 /본사고문>

류근일의 탐미주의 클럽(cafe.daum.net/aestheticismclub)