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동혁명의 태풍이 재스민바람을 타고 중국까지 몰아치는데도, 대한민국 국회는 ‘북한인권법’ 제정을 계속 미루고 있다. 원내 다수 세력인 한나라당은 중도보수정당의 기치를 내건지 이미 오래고, 야당은 정부당국을 향해 거듭 남북대화와 햇볕정책 부활을 외치고 있기 때문이다.



친북 정당인 민주당과 종북 정당인 민노당은 ‘장군님의 뜻’을 받들어, 입법을 한사코 반대하고 있다. 미국은 이미 7년 전인 2004년에 북한인권법을 제정해 시한을 거듭 연장하면서 대북 인권운동단체를 지원하고 있는데, 정작 대한민국은 인권법 국회통과 조차 못하고 있으니 정말 낯부끄러운 일이다.



이 법은 2008년 의원 입법으로 발의되어, 2010년 겨우 상임위를 통과해 아직까지 법사위에 계류 중인바, 이번 3월 국회에서 그 처리여부가 주목되고 있지만 통과여부는 아직 미지수다. 보다 못한 국가인권위원회가 지난달 ‘북한인권침해신고센터 및 북한인권기록관 설치안’을 통과시키고, 관련 기관을 이달 중순까지 설치할 예정이라 하니 그나마 위안은 된다.



국가기관에서 북한 인권과 관련한 진정을 받고, 기록과 보존이 이뤄지도록 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북한 이탈주민을 포함한 북한 주민과 납북자, 국군포로, 이산가족 등이 신고센터 접수 대상이며, 주요 사건은 '북한인권팀'에서 진정을 직접 접수해 상담한다고 한다. 진정 대상 사건은 정치범수용소나 교화소 등에서 벌어지는 고문·가혹 행위, 국경에서 벌어지는 모든 폭력 행위, 탈북자 살해·고문 등이다.



그런 와중에 민주당 손학규 대표는 라디오 연설을 통해, 정부의 대북정책을 비난하며 햇볕정책에 대한 궤변을 또 늘어놓았다. 그는 국내 우파진영을 중심으로 북한 붕괴론 등의 목소리가 높아지는 것과 관련, ‘동포의 불행, 형제의 비극을 정치적 기회로 생각해서는 안 된다’며, ‘중동의 민주화 물결을 빙자해 북한의 민주주의를 거론해서는 안된다’는 망언을 내뱉기도 했다. 아직도 북한 주민들이 수용소에서 죽어가고 있고, 우리 장병들이 북한군 도발에 의해 희생되고 있음에도 오로지 김정일을 대변하는 그는 과연 어느 나라 정당 대표인가.



민주당은 더 이상 무책임한 ‘망발 퍼레이드’를 멈추고, 무자비한 독재정권으로부터 탄압받고 있는 북한 주민들의 인권개선을 위해 책임 있는 모습을 보여주어야 한다. ‘북한인권법’이 제정되면 전쟁이 난다든지, 역효과가 난다는 망언은 제발 삼가주기 바란다. 한나라당은 강행처리를 해서라도 대한민국의 북한인권 개선의지를 국내외에 천명해야 한다. 이번에도 ‘북한인권법’ 처리를 미룬다면 그 동조자들 모두 역사의 심판을 면치 못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