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4.27보궐선거임에도 불구하고 한가지 뉴스가 귓전을 때렸다. 그것은 26일 대통령직속 미래기획위원회 위원장인 곽승준씨의 발언이었다.



이름도 거창하다. <미래기획위원회>. 고작 앞으로 1년반 남짓 남은 정권에서 만든 미래기획위원회다. 대통령직속이란다. 이름이 아무리 거창한들 1년반만 지나면 끝나는 위원회다. 그런곳의 長이 내뱉은 말은 너무 앞으로 나가 버렸다. 한마디로 오버했다.



내용인 즉슨 국민연금등의 연기금이 삼성같은 재벌에 지분을 많이 같고 있슴에도 재벌오너를 견제하지 못했다는 것이다. 앞으로 연기금을 통해서 재벌을 견제하고 통제하는 방안을 구상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청와대는 공식적으로는 "곽 위원장 개인 생각일 뿐"이라며 선을 그었고, 일부 참모들은 "왜 (정운찬 전 총리에 이어) 또 시장(市場)의 오해를 부를 수 있는 발언을 하느냐"고도 했다.



결론부터 말하면 정운찬과 곽승준씨는 한마디로 草綠은 同色이다라고 정의할 수 있겠다.



얼마전 정운찬씨는 현실에 맞지 않는 "이익공유제"를 주장했다가 각계각처에서 지탄을 받았다. 말은 뻔지르르 하지만 실현가능성도 없을뿐 더러 자유민주 자본주의의 근간을 흔들 수 있는 위험한 구상이기도 하다. 마찬가지로 대통령 직속 미래기획위원회장인 곽승준씨의 발언도 정운찬씨의 발언과 다를바가 하나도 없다.



1. 국민의 준세금 격인 연기금의 목적이 재벌 견제용인가?



먼저 국민연금등의 연기금은 사실상 준세금격이다. 그 규모는 수백조원으로서 막대하다. 그런데 그것을 삼성같은 재벌기업에 지분참여를 통해서 재벌을 견제한다는 것이 연기금의 목적성에 합당한 것인가를 판단해 볼 필요가 있다. 연기금의 목적은 그 자금을 댄 대다수 국민의 향후 복지를 위한 목적이다. 그런데 그것을 이용해서 재벌견제용으로 사용한다는 것은 연기금의 목적성에 위배되는 것이다. 사업에 투자하여 경영에 참여하라고 만든 연기금이 아니다. 그것을 망각한 곽승준씨의 구상은 연기금의 실제 주인의 의사는 전혀 묻지 않고 권력자의 독단적인 처세로 비난받아 마땅하다.



2. 국민 세금으로 운영하는 방만한 공기업부터 견제하고 정리하라.



삼성은 우리나라 기업중에 가장 잘 나가는 기업이다. 스마트폰과 반도체는 세계시장을 리드하는 기업이다. 외국인에게 KOREA는 몰라도 SAMSUNG은 알 정도로 인지도도 최상위의 기업이다. 삼성이 대한민국을 먹여살린다고 좀 과장스럽게 표현할 정도다. 한때 세계 최고의 전자업체였던 일본의 SONY조차도 최근엔 삼성의 경영을 배우고자 한다는 뉴스도 나올 정도이다.



반대로 국민의 세금으로 운영되는 공기업은 어떤가. 만년적자에 방만한 경영은 이미 온 국민이 다 알고 있는 상태다. 공기업의 사장은 대부분 낙하산 인사로 이루어지고 있다. 정권을 잡으면 논공행상조로 임명하는 곳이 공기업 사장자리 아닌가? 그런 공기업이니 경영은 不聞可知이다.



그렇다면 진짜로 견제하고 정리해야 할 곳은 방만한 공기업이다. 그런데 대통령직속 미래기획위원장인 곽승준씨는 재벌을 견제해야 한다고 운운했다. 이것은 넌센스라도 보통 넌센스가 아니다.



3. 삼성에 대한 견제는 애플등 외국경쟁업체만으로도 충분하다.



탄탄대로를 걷던 삼성 휴대폰시장이 애플의 아이폰 등장으로 잠시나마 휘청거렸다. 삼성은 이미 국내기업이 아니라 글로벌기업이다. 글로벌기업이라 할지라도 한때의 시장주도권을 놓치게 되면 미래를 보장받을 수 없게 된다. 치열한 국제경쟁속에서 삼성에 대한 견제는 이미 애플등의 세계 굴지의 경쟁업체가 하고 있다. 과거처럼 안일한 자세로 급변하는 경쟁에서 살아갈 수 있는 시대는 이미 아니다. 그런것도 모르고 대통령 직속 미래기획위원장 곽승준씨는 삼성에 대한 견제를 운운했다. 오히려 견제를 받아야 할 대상은 1년반 남은 미래기획위원장 곽승준씨의 언사가 아닌가 반문하고 싶다.



4. 좌익정권 등장시 연기금을 통한 관치경제에 대한 대응책을 마련해야 할 시점이다.



이번 곽승준씨의 구상은 더 큰 문제를 내포하고 있다. 향후 정권재창출에 실패 했을 때 좌익정권의 정책을 엿볼 수 있다. 연기금재단의 長은 정권을 잡은쪽에서 임명하게 된다. 그렇다면 그들 입맛대로 연기금을 운영할 것이다. 특히 반기업정서를 갖고 있는 좌익정권이라면 더더욱 강력한 연기금을 통해서 기업운영전반에 걸쳐서 간섭을 하게 될 것이다. 한마디로 새로운 관치경제, 기업옥죄기가 나올 수 있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