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년 2월 12일 한국의 <공직선거법> 개정으로 재외선거제도가 도입됨에 따라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외국에 거주하는 영주권자와 체류자들 즉 재외국민들이 내년 4월 국회의원 총선과 12월 대통령선거에서 부터 투표권을 행사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른바 재외선거제도의 도입으로 재외 국민들의 의사가 국정에 반영되고 재외국민들을 위한 정책들이 많이 나와 재외국민의 권익신장에 도움이 될 것이며, 외국에서 투표권을 행사함으로써 세계 어디에 있더라도 대한민국 국민이라는 자긍심과 애국심을 느낄 수 있을 것입니다.

외교통상부 통계에 의하면 2009년 말 전 세계에 거주하고 있는 재외동포는 682만 여명인데, 2012년에는 거의 700여 만명에 달할 것이고, 이중 투표권을 행사할 수 있는 재외국민은 300만명에 달할 것으로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추산하고 있습니다.

최근 북한은 2012년 재외국민 선거에 주목하고 이에 편승한 해외공작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북한은 일찍이 해외를 ‘조선혁명의 3전선’(국제혁명역량 강화)으로 간주하고 국제사회에서 한국정부를 고립화시키며 북한노선을 옹호, 대변, 선전하고 우리정부를 압박해오는 해외공작에 주력해 온바 있습니다.

지난 주에도 강조했듯이, 북한은 2012년을 ‘강성대국 진입의 해’로 설정하고 내년도 한국의 국회의원 총선거와 대통령선거 등 권력재편기에 편승하여 북한에 우호적인 친북정권을 창출하기 위해 혈안이 되어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해외에서 투표권을 행사하는 300여 만명의 재외국민들에 대해 북한의 공작부서가 주목하고 있는 것입니다.

작년 11월 말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21개국 26개 재외공관에서 실시한 모의 재외국민 선거의 투표율은 38.2%로 집계된바 있습니다. 낮은 투표율입니다. 그 이유는 투표장소가 재외공관으로 한정돼 먼지역에 거주하는 유권자들은 비용과 시간문제로 인해 투표권을 행사하기가 어렵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뉴욕 버팔로에 거주하는 재외국민이 뉴욕총영사관에 와서 투표를 마치고 돌아가려면 1박2일이 걸리고 비용도 수백 달러가 든다고 합니다.

이 대목에서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사안은 재외국민중 친북반한성향을 가진 인사들의 강력한 결집력과 다수의 친(親)대한민국성향을 가진 재외국민들의 무관심입니다. 미국에서만 90여 만명의 재외국민이 거주하고 있는 실정인데, 상당수의 재외국민은 생업과 학업에 바빠 먼거리에 있는 한국대사관이나 총영사관까지 와서 투표하려는 의지가 약한 반면, 북한의 관리 하에 잘 조직화되어 있는 친북반한성향의 교포들은 북한공작지령에 따라 친북단체별로 이동수단을 확보하여 선거참여를 독려하여 똘똘뭉쳐 특정 친북성향의 후보를 지지할 것이라는 점입니다.

지난 1997년 15대 대선과 2002년 16대 대선시 김대중후보와 노무현 후보가 각각 39만표와 57만표 차이로 대통령에 당선된 사례에 비추어 볼 때, 해외의 300만표의 위력은 대단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최근 해외동포 사이에서 친북반한(親北反韓)활동이 급속히 증가하고 있어 우려됩니다. 미주지역 최대 규모의 친북단체인 <재미동포전국연합> 등이 중심이 되어 2009년 북한 제2차 핵실험이나 장거리로켓발사 등을 환영하고 축하한 바 있으며, 김일성-김정일-김정은으로의 전대미문의 3자 세습에서 대해서도 묵인하는가 하면, 작년 천안함폭침사건, 연평도포격사건 등에 대해 각종 의혹을 제기하며 북한에 면죄부를 주는 활동을 전개해오고 있습니다. 이들 친북단체들을 이끌고 있는 인사들은 이러저러한 명목으로 북한에 수차례 드나들며 김정일에게 충성을 맹세하고 북한노선의 수행에 앞장섰던 자들입니다. 이들은 독자적으로 활동하는 것이 아니라, 북한정권의 조종 하에 평화를 내세우며 각종 친북활동을 해왔음을 아실 것입니다.

따라서 이들 인사들과 친북단체들이, 2012년 총선과 대선국면에서 어떤 모습을 보여줄 것이라는 것은 쉽게 예측할 수 있습니다. 바로 300만 명에 달하는 재외국민들에게 북한의 상투적인 대남선동을 수용하여 ‘우리민족끼리’와 ‘민족화해와 공조’를 외치며 6.15 공동선언과 10.4선언을 파탄내며, 조국을 전쟁분위기로 몰고 있는 특정정당과 정권을 심판하자며, 이른바 친북화를 강제할 것입니다. 특히 ‘전쟁이냐, 평화이냐’를 내세워 ‘친북정권 창출’을 위해 총력을 기울일 것입니다. 저는 내년 재외국민선거에서 선거관리측면 대응과 함께 북한의 해외공작에 대응한 전략적 대비가 필요하다고 강조합니다.

북한의 재외국민 선거공작과 친북단체들의 선동을 막을 수 있는 가장 큰 무기는 바로 재외국민 여러분들이 올바른 판단 아래 적극적으로 주권을 행사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