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본주의 사회에서 국가를 끌어가는 원동력은 국민, 군대, 자본이다.



자본은 국민이 필요한 상품을 만들어 내어 국민을 먹여살리고 군대를 육성하고 나라의 치안을 유지하는 데 필요한 우리 몸의 심장과 같은 역할을 하는 財貨를 공급한다.



그 자본은 기업을 세우고 財貨를 창출하고 국민들에게 일자리를 제공하는데 이런 기업을 운영하는 경영인을 우리는 좁은 의미에서 자본가라고 부른다.



그런데 21세기에 들어 우리 사회에서는 反자본, 기업가에 대한 증오심, 가진 자에 대한 박탈감을 조장하여 貧富 갈등을 부각시키는 反자본적인 思潮가 부지불식간에 국민들간에 불연속선처럼 퍼져가고 최근에는 더욱 확산되고 있다.



국민들의 자본가에 대한 증오감에 편승하여 가진 자에게서 뺏어서 국민들에게 분배라는 그럴 듯한 명분은 하나의 思潮가 되어 한국 사회에 먹그림자를 드리우고 있으며 이런 불길한 포퓰리즘은 재계에 재갈을 물리고 결국 이 나라의 취약한 자본주의 경제 체제를 허물 수 있는 단초를 제공하고 있다.



인기 영합주의를 이용하여 권력을 장악하고자 하는 정치권은 경제계를 압박하고 자본시장의 흐름에 역행하는 각종 규제 立法활동을 통하여 財界를 목 조르려고 하고 있다.



포퓰리즘 논란을 놓고 뜨거운 場外 공방전을 벌인 정치권과 財界가, 국회 내에서 자본주의 정신을 훼손시키는 각종 기업 규제 법안을 놓고 치열한 立法 대결을 벌일 전망이다.

정치권이 대ㆍ중소기업 동반성장을 내세워 대기업의 영업행위를 제한하는 각종 법안을 제출하자 財界는 시장경제 질서 위축과 국가경쟁력 저하를 초래한다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대기업의 중소기업 업종침범 제한, 부당 하도급 제재 등 대기업을 직접 규제하기 위해 국회에 제출된 법안은 어림잡아도 10여 건이 넘는다.

그 대표적인 사례가, 정부는 중소기업 적합 업종을 지정하고 중소기업 領域에 속하는 사업을 현재 대기업이 하고 있는 경우는 대기업에 대해 사업이양 권고, 이행명령 등을 내릴 수 있는 자본주의 정신에 역행하는 법안이 국회에 제출되어 있다.

더우기 민주당의 어떤 의원은, 대기업이 정부 승인없이 중소상인 적합업종의 사업을 인수ㆍ확장했을 때 5년 이하 징역이나 1억원 이하 벌금에 처하는 무시무시한, 아니 사회주의 국가에서나 있을 법한 법안도 국회에 제출한 상태다.

또한 소상공인의 골목상권을 보호하기 위해 기초단체장이 대규모점포 개설자에 대해 특정품목 영업을 금지하거나 영업시간을 제한하는 것을 골자로 법안을 일부 여야 의원들의 발의했다.



그 외에도 財界를 옭죄는 각종 법안들을 여야 국회의원들이 경쟁적으로 쏟아내고 있다.



당장 유권자들의 표를 의식한 포퓰리즘에 의한 再界 목조리기는 어쩌면 자본주의 국가 대한민국을 점차 사회주의 국가로 몰고 가는 것이 아닌가 하는 불길한 예감이 든다.



자본주의 토대를 봇물처럼 허물어 뜨리게 되면 이 나라, 대한민국이 밟게 되는 후속 수순과 도착하는 종착역이 다음과 같은 공멸의 길은 아닌지 심히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



1. 국민들로부터 증오의 대상이 된 財界가 경쟁력을 잃으면



2. 경쟁력을 잃은 기업들이 줄 도산하고 규제에 저항하는 私기업들에 대한 국유화 조치가 이뤄지고



3. 이는 생산성 하락으로 이어지고



4. 대량 해고에 의한 고용 불안과 대량 실업자 양산



5. 국가 경쟁력 하락



6. 국가 운영에 필요한 세입 감소



7. 사회 간접자본 투자 및 국민 복지 예산 감소로 국민 삶의 질 하락



8. 국민들 불만 팽배



9. 소요/폭동 발생



10. 무정부 상태



11. 독재 정권 등장



12. 국민 저항, 민중 봉기 빈발로 사회 혼란 가중



13. 적화 통일



14. 공멸 아니면 빅뱅 - 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