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인권법 아닌 ‘요덕수용소 지원법’

한나라당이 북한인권법안을 김정일 지원법안으로 바꿀 모양이다. ‘북한 주민의 생존권 확보와 인권 증진’이라고 하던 당조의 법안을, 민주당이 내놓은 안(案)과 짬뽕해서 ‘북한 주민의 인권 증진과 보호, 그리고 이에 수반되는 대북 지원’이란 것으로 변형해서 합의통과 시키겠다는 것이다. 궁여지책이라 하겠지만 이는 문화일보 사설이 지적한 그대로, 북한인권법을 김정일 지원법으로 둔갑시키는 것이나 다름없다.

법안 목적인 북한주민의 인권과 북한(김정일) 지원은 상극(相剋) 관계에 있다. 왜 북한 주민이 인권을 압살당하고 있는가? 김정일 폭정 때문이다. 그런데 이 둘을 합쳐서 섞어찌개를 하겠다고? 그래 놓고 “우리는 북한인권법 통과를 위해 할 일 다 했다”고 할 작정인 모양인데, 그러려면 차라리 집어치우는 편이 낫다.

'북한 주민의 인권 증진과 보호, 그리고 이에 수반되는 대북 지원‘이라니, 이는 ’요덕수용소 수감자의 인권 증진과 보호, 그리고 이에 수반되는 요덕수용소 운영자 지원‘이란 소리 아닌가? 우리가 기껏 이 따위 괴물을 만들려고 지금까지 그토록 오매불망했더란 말인가?

한나라당 위인들 하는 짓이 다 이렇다. 원칙이라는 것을 아예 집어던지는 꼴이다. 수단이 목적을 잠식하는 것을 예사롭게 치는 행위다. 다수결 원칙은 죽고 다수의 투항주의만 있다. 이런다고 내년 총선에서 한나라당 간판 들고 당선이 보장될 줄 아는가? 좌파는 시종일관 찍어주지 않을 것이고 우파는 침 뱉고 돌아 설 것이다.

고대 신화에 등장하는 반인반수(半人半獸, 상체는 인간, 하체는 동물)가 21세기 한나라당이란 ‘이것도 저것도 아닌’ 것들의 양두구육(羊頭狗肉, 양의 머리를 걸어놓고 개고기를 팔다) 짓거리로 복제될 줄이야.


류근일의 탐미주의 클럽(cafe.daum.net/aestheticismclub)