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관위의 설립목적은 선거관리만 하는 것이 아니라 많은 주민들이 투표에 참여하도록 독려하는 것이다. 그런데 從北세력들이 나쁜 주민투표에 참여하지 말라고 하는 것은 선거법 위반이 아니고 서울시장이 선거에 꼭 참여하라고 피켓을 들고 선거 참여 독려 한 것은 선거법 위반이라는 선관위는 민주주의의 敵이다.

부정선거 원흉 곽노현 교육감은 퇴출 대상

좌익의 앞잡이가 된 서울시 선관위는 ‘8월 24일은 주민투표일’이라고 적힌 피켓을 들고 1인 홍보활동을 한 오세훈 서울시장의 피켓 홍보를 선거법 위반이라고 중단시켰다. 또 선관위가 선거 때마다 서울시교육청을 통해 내보내던 투표 안내 통신문을 이번에는 보내지 않기로 한 것도 이해가 되지 않다. 세금으로 실시하는 투표는 대선, 총선이든 주민투표든 참여율을 높이는 것이 선관위의 의무다.

서울 곽노현 교육감은 150만 명의 학생과 6만 명의 교원을 지도 감독하는 위치에 있다. 그런 교육감이 친환경무사급식라고 아이들에게 사기를 치더니 이제 부정선거의 앞잡이 노릇을 하고 있다. 이번 주민 투표의 책임은 전적으로 곽노현 교육감에게 있다. 민주주의는 代議 정치다. 국민을 대신해서 서울교육을 잘 해달라고 교육감에 당선시켜 준 것이다.

그런데 아이들 교육에는 관심이 없고 재원마련도 하지 않고 전면 무상급식한다며 서울시장과 갈등을 심화시켰다. 학교시설비를 삭감해서 무상급식비에 전용하는 바람에 교실에 비가 새고 화장실 문이 떨어져 나가도 고치지를 못하고 있다.

이를 보다 못한 서울시민들이 80만의 서명을 받아 국민 투표 발의를 요구했고 서울시장이 이를 받아들여 8월24일에 단계적 무상 급식과 전면 무사급식에 대한 찬반 투표를 하게 된 것이다. 투표에 모범을 보여야 할 교육감이 초중고 교장들이 투표에 참여하지 못하게 하기 위해 서울에서 멀리 떨어진 평창에서 주민투표일에 연수를 하겠다고 나섰다.

학생들의 사표가 되어야 할 교육감이 親환경 무상급식으로 아이들에게 사기 치고 학부모들은 주민투표에 참여하지 않도록 선동하여 선거법을 위반했다. 이번 주민 투표에 시민들이 꼭 참여해서 곽노현 교육감의 불법행위를 심판해야 한다. 이번 주민 투표가 성공하면 그 여세를 몰아 곽노현 교육감 퇴출을 위한 국민 소환을 반드시 해야 한다.

이계성<반국가교육척결국민연합(반교척) 공동대표, <대한민국사이버안보국민연합연구위원> <자유대한 지키기 운동본부(자국본) 공동대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