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우적 거리는 모습을 상상하니 깨소금 맛이다.무상급식 주민투표는 애국시민단체의 승리?
이계성 반교척 공동대표/나라수호 조갑제닷컴 회원


제 꾀에 넘어가 진퇴유곡에 빠진 곽노현(나라수호 네티즌 논객)

곽노현 서울교육감이 알량한 법률지식을 믿고 농간을 부리다가 진퇴유곡(進退維谷)에 빠져 허우적 거리는 모습을 상상하니 깨소금 맛이다.

지난해 6월 지자체 교육감 선거에서 동료 후보 박명기의 후보직 사퇴를 조건으로 7억원을 주기로 약속했으나, 선거법 위반 후 6개월이 경과하면 공소시효가 만료되어 기소가 면제된다는 법률상의 약점을 이용해서, 약속한 금액을 주지 않고 미루다가 공소시효가 만료된 작년 12월 2일이 지난 후에 그것도 2억원만을 건네주고 시치미를 떼었겠다?

그런데 이러한 사실이 검찰의 그물망에 걸려 박명기가 검찰에 소환되어 후보사퇴의 조건으로 2억원 받은 사실을 실토하자 곽노현은 기다렸다는 듯이 '생활이 궁핍한 박명기에게 선의의 차원에서 도와줬을 뿐이지 후보사퇴에 대한 댓가성 송금은 아니다'라고 잡아떼면서 자신에게는 아무런 잘못이 없으니 교육감 직에서 물러나지 않겠다고 버텼다. 물론 후보단일화 거래가 있은 날로부터 6개월이 경과 했으니 검찰이 기소할 수 없음을 믿은 배짱이다.

그런데 이게 웬 날벼락인가? 선거법 위반의 기산일(起算日)은 금품 제공일부터라는 게 정설로 되어 있어 곽노현의 선거법 위반 공소시효 만료일은 작년 12월 2일이 아니라 금년 10월이 되므로 꼼짝없이 법망을 피할 수 없게 됐다. 말하자면 곽노현이 건네준 2억원은 선의의 차원이 아니라 박명기의 후보직 사퇴에 대한 댓가로 지불한 것으로 인정되므로 쇠고랑이 불가피 해졌다.

그런데 더욱 난처해진 것은 곽노현이 이제라도 잘못을 인정하고 교육감 직에서 사퇴를 하면 유죄 판결에 무관하게 선관위로부터 보전받은 35억원을 국고에 반납하지 않아도 되지만 검찰의 기소일까지 교육감 직에서 사퇴를 하지 않으면 35억원을 고스란히 국고에 반납 해야 된다는 법규정을 저 전직 법학 교수님은 간과한 것이다. 그가 신고한 현재의 재산 내역에 따르면 35억원을 반납 하려면 20억원의 빚을 져야 가능하다.

그런데 곽노현은 이미 잘못이 없으니 교육감직에서 물러나지 않겠다고 선언해버린 상태다. 결국 그동안의 거짓말을 실토하고 교육감 직에서 물러나 거액의 빚쟁이 신세를 면할 것이냐, 아니면 저 알량한 자존심을 지키기 위해 콩밥도 먹고 20여억원의 빚쟁이가 되느냐의 진퇴유곡에 빠져있는 셈이다.

하기야 이미 세계 모든 나라들이 나라를 위해서는 백해무익 하다고 쓰레기통에 버린 사회주의적 포퓰리즘을 꺼내들고 선량한 국민들을 농락하려던 처지이니 자존심인들 남아 있겠는가? 정말로 자존심이 남아 있다면 차라리 자폭하는 게 더 편할지도 모른다. [나라수호 조갑제닷컴 회원논객: http://www.chogabje.com/]


부결된 무상급식주민투표는 애국시민단체의 승리

민주당 민노당 곽노현 교육감은 민주의 가면을 쓴 민주주의 파괴범임 증명
민주당 민노당 곽노현 교육감은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불법, 폭력집단 입증
여당의 지원 없이 애국시민단체 단독으로 25.7% 서울시민을 단합시켜
오세훈 등에 비수를 꽂은 박근혜 전대표는 대권주자로서의 자격을 상실

종북 세력 불법 폭력장이 된 주민투표

민주당, 민노당, 곽노현교육감의 구호부터 불법성을 내포하고 있다. “나쁜 투표” 참여하지 말자는 구호는 민주주의 파괴하는 폭력 행위다. 국민투표는 민주주의 꽃이고 국민의 의무요 권리다. 그런데 국민의 권리를 포기하라고 강요한 것은 폭력이다. 나쁜 투표는 북한에서 100%투표 100% 찬성 투표를 말할 때나 쓰는 용어다.

무상급식 포퓰리즘 추방 운동 본부에 접수된 민주당 민노당 곽노현 교육감 앞잡이들의 테러가 심각했다. 거리에 붙은 무상급식 투표에 참여하자는 현수막을 모조리 잘라내어 차에 싣고 달아나고 투표참여 팸플릿을 나누어 주는 시민들에게 욕설을 하고 목을 졸라 숨통을 조이는 테러까지 했다. 심지어 각 가정의 우편함에 배달된 투표안내서를 모조리 빼내간 지역도 있다고 한다.

사표가 되어야 할 곽노현 교육감의 부정선거는 종북혁명가의 본색을 드러냈다. 서울시교육감은 8월 23~24일 강원도 평창 알펜시아리조트에서 '2011 서울 창의경영학교장 포럼'을 개최한다며 초·중·고교 교장 259명과 장학사 등 270명을 투표에 참여하지 못 하게 하려 했다. 또 8월 17-18일에 서울시의 무상급식 주민투표 불참을 권고하는 이메일을 교사와 학부모, 학원 관계자 등 24만 명에게 대량으로 발송하여 선거관리위원회가 검찰에 고발했다.

8월22일에는 서울시 남부교육청에서 교복공동구매활성화 설명회를 개최한다는 공문을 발송하여 학부모와 각급학교 교사들을 참석시키고 남부교육청교육청 모국장이 민주당 김모 서울시의원을 소개했다고 한다. 김모 시의원은 교보공동구매에 대한 말은 없고 “나쁜투표 하지말자고 하시는 분 몇 분 계시네요”라며, “투표 잘 판단해서 하세요”라며 “투표하지 말라”는 표현을 했다고 한다. 터놓고 투표 거부운동을 한 것이다. 이는 곽노현 교육감의 지시에 따른 교육청의 충성경쟁에서 일어난 일로 보인다. 민주당, 민노당, 곽노현교육감은 민주주의 가면을 쓴 민주주의 파괴범이요 부정선거의 원흉으로 역사에 길이 남을 것이다.

무상급식 주민투표 부결이 전면 무상급식 수용 아니다

무상급식 주민 투표가 끝난 25일 조선일보와 미디어리서치 공동 여론 조사에 따르면 단계적 무상급식지지가 55% 전면 무상급식 지지가 38%로 나왔다.

민주당 민노당 곽노현교육감은 주민투표를 나쁜 투표라며 투표참여를 방해하는 민주주의 파괴행위를 자행 했다. 투표를하면 자기들이 질 것이 뻔 하자 주민투표 불참운동을 벌여 서울시민의 의견을 수렴할 수 없게 만들었다. 또 주민투표를 방해하면서 복지포퓰리즘으로 국가를 부도 위기로 몰아넣고 있다. 민주당 민노당 곽노현교육감은 전면급식과 단계급식 문제로 남남갈등이 심각한 수준에서 이를 해결하고 국민통합을 이룰 수 있는 기회를 놓치게 만들어 사회를 혼란 속으로 몰아넣고 있다. 그들은 사회혼란을 이용해 좌익현명의 기회를 노리고 있다.

민주당 민노당 곽노현교육감은 무상급식 주민투표 부결이 자기들의 전면 무상급식 찬성으로 받아들이고 있다. 그러나 단계적 무상급식을 찬성한 서울 시민은 25.7%이지만 전면 무상급식을 요구한 사울 시민은 알 수 없다. 2008년7월에 치러진 첫 직선제 교육감 선거의 투표율은 15.4%였다. 2010.6.2 지방선거에서 여야의 치열한 각축전을 벌였던 서울시장 선거 투표율이53.8% 였다. 그렇다면 학부모들이 주로 관심을 가지고 있는 무상급식은 주민투표는 종북세력이 투표 참여를 호소했더라도 2008년 15%의 예로 보면 35%를 넘지 못했을 것이다.

그렇다면 단계적 무상급식이 25.7%에 전면 무상급식이 10% 내외가 되는 것이다. 이런 상황에서 종북세력이 자기들이 승리했다고 주장하며 전면 무상급식을 밀어붙이면 시민단체가 나서서 제동을 걸고 내년 총선과 대선에서 심판해야 한다. 특히 주민투표법 24조에는 주민 투표가 부결 되었을 때는 찬성 반대 모두 부결된 것으로 본다고 되어 있다. 그런데 민주당과 곽노현 교육감이 자기들의 승리라고 주장하는 것은 적반하장이다.

조선일보가 8월25일 미디어리서치에 의뢰해 서울 시민을 상대로 실시한 긴급 여론조사 결과, 이번 무상급식 주민투표에서 야당이 벌인 투표 거부 운동에 '공감하지 않는다'는 응답이 64.0%로 '공감한다'(21.2%)보다 압도적으로 많았다. 특히 민주당 지지자들도 '공감하지 않는다'(43.8%)가 '공감한다'(42.9%)보다 많았다. 이번 주민투표에 불참했다고 응답한 사람들은 '공감하지 않는다' 45.9%, '공감한다' 34.6%였다. 또 단계적 무상급식지지가 55% 전면 무상급식 지지가 38%로 나왔다. 여론 조사만 보더라도 민주당 민노당 곽노현교육감이 패배했음이 입증되고 있다.

주민투표는 부결 되었지만 애국시민단체의 승리

보수애국진영에서 요구한 무상급식 주민투표가 법적요건 33.3%에 미달 된 25.7%를 얻어 무산되었다. 그러나 이번 주민 투표에는 승자는 민주당 민노당 곽노현교육감이 아니라 보수애국진영이다.

첫째, 주민투표법 24조의 주민투표 효력에 관한 내용을 보면 투표자수가 33.3%를 넘지 못하면 찬성 반대 모두 부결된 것으로 본다고 되어 있다.

제24조 (주민투표결과의 확정) (1) 주민투표에 부쳐진 사항은 주민투표권자 총수의 3분의 1 이상의 투표와 유효투표수 과반수의 득표로 확정된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찬성과 반대 양자를 모두 수용하지 아니하거나, 양자택일의 대상이 되는 사항 모두를 선택하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것으로 본다.

1. 전체 투표수가 주민투표권자 총수의 3분의 1에 미달되는 경우

2. 주민투표에 부쳐진 사항에 관한 유효득표수가 동수인 경우

둘째, 종북세력들이 주민투표를 나쁜 투표라며 불참운동을 벌인 상황에서 25.7%의 찬성은 보수애국세력의 새로운 결집을 의미하고 있다.

평일에 실시된 이번 투표에서 투표장을 찾은 사람은 215만명이다. 휴일에 치러진 지난해 서울시장 선거에서 오 시장은 208만 표를 얻었고, 당시 무상급식을 내걸고 당선된 곽노현 교육감은 145만표를 얻었다. 2008년에 치러진 민선교육감 단독 선거에는 투표율이 15.4%였다. 박근혜 전 대표와 유승민 의원 그리고 한나라당 소장파 의원들이 뒤에서 비수를 꽂는 상황에서 215만표(25.7%)를 얻은 것은 대 성공이다.

셋째 정규군은 뒤에서 총질하고 민병대가 싸운 전투의 승리

한나라당은 당당하게 자본주의 4.0을 외치지 못하고, 사회주의 1.0에 묻어갈 궁리만 하는 패배주의에 빠져 있다. 한나라당 친박계와 소장파의원들이 주민투표에 비수를 꽂은 한나라당에서는 투표율을 22% 정도로 예상 했다고 한다. 2008년7월에 치러진 서울 민선 교육감 직선제 투표에서 투표율이 15.4% 였던 것을 감안하면 25.7%의 투표율은 대단 한 것이다. 또 2008년 총선 때 한나라당 서울후보 48명의 표의 총 합계가 183만4534표였고 2010.6.2 지방선거에서 오 시장은 208만 표를 얻었다. 조선일보 여론조사에서 한나라당 지지층중에서 투표 참여했다는 응답자는 71.4% 인데 반해 박 전 대표 지지자 중 투표에 참여 했다는 응답자는 43.7%로 였다. 민주당 지지층에서도 10.4%가 투표했다고 답했다. 박 전 대표와 친박 진영이 주민투표에 소극적 태도가 이번 주민투표의 실패의 원인이다.

애국보수 세력들은 애국세력에 외면하고 주민투표에 등을 돌린 한나라당에 실망 분노를 하고 있다. 애국보수 세력들은 한나라당은 수권정당이 될 수 없다는 것을 통감하게 만들었다.

넷째, 무상복지는 스페인 폴투칼 그리이스 처럼 국가부도를 자초하게 된다는 위기의 식을 국민들에게 심어 주었다.

이번 주민투표가 부결되었다고 민주당과 곽노현교육감은 국민의 OK를 받은 것으로 착각해서는 안 된다. 이번 투표를 통해 민주당과 곽노현교육감이 주장하는 복지 시리즈는 스페인 그리스처럼 국가부도에 내몰릴 수 있다는 사실을 국민에게 알리는데 성공을 했다. 좌익들이 장악한 모든 언론이 민주당과 곽노현교육감의 앞잡이가 되어 국민의 눈과 귀를 가리고 있는 현실에서 복지포퓰리즘의 국가적 재앙이 무엇인가를 알리는데 큰 성과를 거뒀다. 복지 포퓰리즘으로 재정위기에 빠진 유럽과 미국, 일본을 보면서도 ‘길이 아닌 길’을 민주당과 곽노현교육감에 속아 따라갈 순 없다는 위기 심리가 많은 시민들을 투표장으로 불러냈다. 지금 대한민국에서는 1970-80년대 영국병만큼이나 심각한 한국병이 퍼지고 있는 시점에서 민주당과 민주당과 곽노현에 속으면 대한민국이 망할 수도 있겠다는 위기의식을 심어주는데 성공했다.

다섯째 한나라당에게 각성하는 계기를 만들어 주었다.

나라위해 자기를 내던질 줄 아는 오세훈을 얻고 대권에만 눈이 어둬 동지도 버리는 박근혜 전대표를 버리는 수확도 얻었다.

복지 포퓰리즘과의 일대 결전을 치르면서 자중지란에 빠졌던 한나라당에 대한 분노와 무관심이 주민투표에도 영향을 미쳤다. 주민투표율이 33.3%를 넘지 못한 것은 이명박 정부와 한나라당의 실정에 대한 국민적 실망이 작용한 것이다. 일선에서 싸우는 병사의 뒤에 비수를 꽂는 한나라당은 오 시장의 퇴진 후 서울시를 지킬 능력도 없고 내년 총선 대선에서도 필패를 하게 될 것이라는 위기감에서 애국보수세력이 결집하는 계기가 되었다.

여섯째, 주민투표가 무산 된 후 승리에 도취된 손학규와 곽노현의 자충수

손학규 민주당 대표는 이번 투표를 두고 “복지사회로 가는 역사적 전환점”이라고 했고 곽노현 교육감은 “서울시민이 보편적 복지에 동의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반대한 사람은 25.7% 인데 찬성한 사람은 몇 %인지 나와 있지 않다 조선일보 여론 조사에서는 투표 불참 이유에 대해선 전체 유권자의 15% 이상이 투표 불참운동에 영향을 받았고 했다. 투표 불참자 중 한나라당 지지자의 80.4%는 불참 이유로 '개인 일정이 바빠서'라고 했다.

그런데 자기들이 승리했다고 떠드는 것은 자화자찬에 불과하다. 손학규와 곽노현의 자만이 종북세력을 종말로 이끄는 계기가 될 것이다.

일곱째, 썩고 병든 정치판에서 오세훈 시장의 의리 있는 행동이 돋보여

오세훈 시장은 깨끗하게 물러나는 뒷모습이 서울시민에게 감동을 주었다. 포퓰리즘 쓰나미에 맞서 당당하게 한판 승부를 펼친 것으로도 충분한 가치가 있다. 시드니 해리스는 “비겁한 자는 계산만 하다 출발도 못 하지만, 용감한 자는 도착한 뒤에도 계산하지 않는다”고 했다. 사심을 버리고 당당하게 퇴장하는 장수의 모습이 서울시민들에게 긴 여운을 남겼다.

여덟째, 저소득층 투표율이 고소득층보다

조선일보가 8월25일 미디어리서치에 의뢰해 서울 시민을 상대로 실시한 긴급 여론조사 결과 월 소득 200만원 이하인 저소득층은 52.6%가 투표했다고 답한 반면 월 601만원 이상 고소득층은 34.2%만 투표했다고 했다. 소득이 낮을수록 오세훈 시장의 단계적 무상급식 안에 더 큰 관심을 보인 것이다. 무사급식을 빌미로 저소득층자녀 방과후 교육비 영어 교육비 등을 삭감하고 저질 급식에 부자아이들이 짬밥 통에 버리고 서민층 아이들만 식사하여 빈부격차를 드러나게 만든 민주당 민노당 곽노현 교육감에 등을 돌린 것이다. 또 여성의 48.2%가 투표했다고 답한 반면 남성은 36.5%만 투표했다고 답했고 가정주부의 64.5%가 투표장에 갔다고 하여 학부모들이 단계적 무상급식을 찬성하고 있음으로 보여 주고 있다.

아홉째, 시민단체의 힘으로 선거혁명 가능하다

시민단체들이 힘만 모으면 시민단체 단독으로 서울시장 후보자를 내서 당선시킬 수 있다는 자신감을 얻었다. 한나라당을 믿으면 내년 정권 재창출이 불가능하다는 사실을 인식한 보수시민단체들이 연합체 구성을 서두르고 있는 계기를 만들어 주었다.

이계성<반국가교육척결국민연합(반교척) 공동대표: http://allinkorea.net/ 관련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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