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7대 대통령 선거 당시 현재의 이명박 대통령이 아니라 민주당의 정동영 후보가 당선 되었다면 우리는 어떤 세상에서 살게 될까?

그리고 북한은 얼마만큼의 지원을 받게 될 것인가?

정동영 후보의 공약과 민주당의 주장을 바탕으로 사실적으로 분석해 보자.





2007년 정동영 후보의 공약 중에는 전기 200만kW를 매년 북한에 송전하겠다고 공략 하였다.

일반인들은 이 200만kW가 어느 정도의 전력이며 얼마만큼의 세금이 들어가는지 감이 오지 않을 것이다.

전문가들의 의견을 바탕으로 실비를 살펴보겠다.



북한에 200만kW 전력을 송전하는 문제는 노무현 정부 당시 정동영 통일부 장관이 주장했던 것이다.

그 당시는 전력생산비용을 마련할 수 없어서 추진을 못 하다가 2007년 대선후보에 나서면서 직접 공약으로 내세운 것이다.



2005년도 당시 산업자원부 최민구 전력산업 과장은 연간 1조 5,100억원에서 1조 7천억원 정도로 추산하였다.

1조 7천억원은 전력을 북한에 송전하기 위해 필요한 송전선로와 변전소 시설 건설비용이다.

(2005.7.18 노컷뉴스 / 대북 전력공급…"정부, 구체적인 송전비용 대책이 없다")

물론 이 비용은 1회성이지만 송전탑, 변전소, 전력선등 유지보수 비용은 별도이며 이 역시 매년 지출해야 할 세금이다.



매년 전기를 200만kW전력을 생산하는 비용은 얼마나 될까?

여기에는 간단한 공식이 필요하다.



200만(kW) × 24(시간) × 365(일) = 175억2천만(kW)

연간 175억2천만kW의 전력이다.

1kW의 전력 생산 원가는 2010년 기준으로 97원이다.(민주당 강창일 의원의 2011.9.19 지경부 국정감사 발표)

17,520,000,000(kW) × 97(원) = 1,699,440,000,000(원)

전기를 200만kW를 생산하는데 있어서 매년 1조 7천억원이라는 세금이 들어간다.



이러한 어마어마한 금액을 북한에 공짜로 퍼주자는 것인데, 2009년 민주당에서 나온 이야기를 들으면 1조 7천억원은 껌값에 불과하다.



지난 2009년 2월 4일 원혜영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렇게 말하였다.

“대북지원에 예산의 5%를 투입하는 장기적 청사진이 필요하다.”



2011년 정부 예산은 309조 1천억원이다.

이 금액의 5%는 15조 4,550억원이다.



자, 이제 그림이 그려지는가?

만약 17대 대통령 선거에서 정동영 후보가 당선 되었다면 우리가 매년 북한에 무상전기공급과 묻지마 무상 지원하는데 필요한 재원의 합은 아래와 같다.



1조 7천억원 + 15조 4,550억원 = 17조 1,550억원



매년 17조원이 넘는 돈을 어떻게 마련할 것인가?

2011년도 국방예산이 31조 2,795억원이니 반 토막을 내도 15조 6,397억원 밖에 안 된다.

그래도 1조 5,153억원이 부족하다.

1조 5천억원 정도의 껌값은 개정일에게 깎아달라고 싹싹 빌면 혹시 할인해 주지 않을까?



만약 정동영 17대 대통령이 예산이 없어서 북한에 매년 17조원씩 지원을 할 수 없다고 한다면, 대통령 공약 지키라며 촛불시위라도 해야 할까?









2011년 9월 25일

자유평화통일혁명군 블로거 이승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