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당의 목적·조직과 활동이 反국가 반자유민주적이면 해산해야 마땅
*독립신문


교과부가 대한민국역사교과서에 민주주의란 용어 대신에 <자유민주주의>란 용어를 채택 고시 했다는 것을 트집 잡아 교과부에서 위촉한 ‘역사교육과정개발추진위원회’ 위원 20명 중 8명이 집단 사퇴를 했다.


19일 교과부 국감장에서 민주당 의원들이 <자유민주주의> 용어결정에 이의를 제기하면서 벌떼처럼 들고 일어나자 한나라당 소속 박영아 의원이 “자유민주주의를 부정하는 대한민국 국회의원이 있다면 북한에 가서 국회의원 하십시오.”라는 발언을 하게 되었다.


울고 싶은 놈 뺨 때린 격이 된 이말 한마디로 ‘2억짜리 선심’ 후보매수 혐의로 구속 중인 곽노현 사건 때문에 코너에 몰린 민주당이 마치 기다리기라도 했다는 듯이 한나라당과 박 의원의 사과와 속기록 삭제를 요구하면서 교과부 국감을 보이콧하고 나섰다.


그런데 박영아 의원의 발언에 대하여 일부를 제외한 대부분의 한나라당 의원들의 분위기는 벌레 씹은 얼굴이었다는 게 더 문제이다. 이런 분위기에서 박영아 의원은 23일 국감에 임하면서“제 발언이 본의 아니게 야당의원님들에게 오해를 불러일으키고 상처를 주었다면 죄송했다.”고 사과를 하기에 이르렀다.


김정일을 죽자고 따르면서도 북으로 가는 것만은 한사코 마다하는 참으로 맹랑한 야당이요 국가정체성이 뭔지도 모르는 어처구니없는 여당이 악다구니늘 하는 곳이 국회라 하겠다.


대한민국은 엄연히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와 시장경제를 기본으로 하는 자유민주주의 국가이며 대한민국 국사교과서에 <자유민주주의>용어를 사용하는 것은 지극히 당연한 일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김대중 노무현 이래 교과서에서 자취를 감췄던 자유민주주의란 용어가 되 살아 남으로서 김정일이 하고 있는 인민민주주의도, 민중당과 민노 민주 4야당이 추구하는‘민중민주주의’도 설 자리가 없어질 것을 우려한 자칭 타칭 <종북 빨갱이>들이 위기의식에 사로잡혀 발작을 일으킨 것이다.


2006년 6월 김용갑 전 의원의 해방구 발언을 위장취업자 대부 인명진이 ‘징계’를 하겠다고 설치고, 2009년 4월 허태열 의원이 ‘빨갱이’ 발언을 했대서 당 내에서 왕따를 당하고 민주당의 공개사과요구로 시달렸는가하면, 어떤 논객은 힘 꽤나 쓴다는 아무개에게“빨갱이”란 단어를 쓴 [罪]로 고소를 당한 적도 있지만, 도둑놈을 도둑님이라 할 수 없듯이 <빨갱이>는 빨갱이라고 불러줘야 하는 것이다.


초록이 동색이듯 赤과 紅도 동색이다. 대한민국 의정단상에서 감히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 이념>을 부정하거나 김정일을 비호하고 빨갱이를 감싸는 자들이 있다면 그런 자들은 北으로 가라는 것이 골백번 옳은 말이다. 천백번 지당한 말을 했다고 사과를 해야 하는 국회라면 그런 국회가 존재해야 할 이유가 없다. 박영아 의원의 사과를 멀거니 지켜만 보고 있는 한나라당 바지들 역시 세비가 아까운 자들이다.


동물이고 사람이고 집단이고 조직이고 급소를 맞으면 비명을 지르고 정곡(正鵠)을 찔리면 히스테리 발작을 하게 마련이다. 박영아 의원에게 급소를 맞은 민주당이 비명을 지르면서 “색깔론”이라고 역공을 펴는 것은 민주당 스스로가 종북 집단임을 자인하는 것이나 다를 바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