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경원이 말하는 진정한 복지란?


ㄱ)서울시장 보궐선거 쟁점 분석

서울시장 보궐선거의 승리를 위해 두 명의 주요 후보가 각종 공약을 쏟아내고 있다.

먼저 오세훈 시장이 추진했지만 투표함을 개봉못해 각 당의 이해관계에 따른 해석만 난무한 학교 무상급식 문제가 눈에 확 들어온다.




두 후보의 공통점은 무상급식은 당연히 해야 한다는 논리이지만, 동시에 소득수준을 고려하느냐 안하느냐의 관점에서 그 차이점은 분명히 있다. 나경원 후보는 전면 무상급식 보단 부모의 소득수준을 감안하여 무상급식 범위를 정하는 동시에 그 혜택을 받는 학생에게 더 많은 혜택을 확실히 주겠다는 공약을 펴고 있다. 이에 비해 박원순 후보는 그동안의 민주당 당론과 마찬가지로 투표함 미개봉을 전면 무상급식 찬성으로 해석하며, 부모의 소득수준에 관계없이 무조건 학생들에게 무상급식을 하겠다는 약속을 하고 있는 것이다.




무상급식의 쟁점은 다른 공약을 집어삼킬 정도로 그 인식정도가 강하게 남아 있는데, 복지의 바로미터 역할을 할 것이기에 그렇다.

우리는 현 세계적 경제위기에, 아끼고 적절히 적합한 곳에 국민의 혈세를 사용해야 함은 포퓰리즘이라고 치부하기 전에 이미 충분히 고려되어야 함은 물론이다.



ㄴ)우리는 낭떠러지로 떨어지고 싶은 마음 죽어도 없지 않는가!?

지금 미국을 중심으로한 세계경제는 위험천만한 낭떠리지에 걸려있는 형국이다. 월가를 향한 미국민의 분노는 오히려 작을 따름이고, 미국을 비롯한 중국 일본 등의 역할론도 자국의 이해로 인해 그 한계성이 노출되고 있다. 복지 재정지출 과다로 인해 촉발된 유럽 경제위기는 이제 유럽 만의 문제거리가 아니다.




우리나라 경제도 지금 각종 금융개혁 과정에서 확실한 모멘텀을 가지지 못하고 있는게 사실이다. 얼마전 금통위는 세계경제의 혼탁함을 근거로 기준금리를 3.25% 그대로 동결하였다. 물론 향후엔 물가를 감안하여 금리를 불가피하게 올려야 할 가능성이 많을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저축은행부터 촉발된 금융권의 부실은 새마을금고까지 번질 위험성은 여전하다. 요즘엔 중산층이 한번의 위기로도 계층 하락으로 이어지듯이, 국가도 만찬가지다. 정치권의 한번의 실기로도 국민들이 근 30년 동안 겪어보지 못한 경제위기에 봉착할 수도 있다. 앞으로 충분하고 적절한 힘을 비축하지 못한다면, IMF 위기 정도는 오히려 아름다운 시절로 여겨질 가능성은 거의 100%다.



역시 가장 위험한 쪽은 우리 같은 중산층 이하다. 이것을 막기 위해선 무분별하지 않는 적재적소의 재정지출이 필수다.




ㄷ)복지는 취약계층에 우선해야 하고, 동시에 고용증대가 최고의 복지서비스다.

국민들은 이번 무상급식 공약 차이와 그 파장을 잘 살펴봐야 한다.

어차피 우리 국민들의 혈세이고 무한정한 것도 아니기에 그렇다. 반드시 동시언급이 필요한 것은, 이러한 무상제도는 국가의 성장동력이 계속 작동되어야 지속가능하다는 것이다. 눈길이 가는 혜택들이 적절히 사용되지 못하고 무조건성을 띄게 되면, 결국 그 설거지를 우리 아이들 손자들에게 전가하게 됨 것임을 정말 심각히 고려해야 한다.




최고의 복지는 고용증대란 말이 있다, 이것은 현실을 제대로 보고 하는 말이다.

이는 민주당 출신 지자체장들도 동의하고 있는 사항이다. 단순히 국가의 돌바주기 형식의 복지 자체는 계층 상승의 추진력이 되지 못한다. 계층상승할 수 있는 환경을 마련하기 위해선 고용이 최선이고 이런 일자리 창출에 정치권이 매진해야 하는 것이다. 물론 노인층, 장애우, 하위계층 자녀들 등 반드시 사전 돌봄이 필수적인 분들에겐 복지의 혜택이 계속되어야 하다. 단지, 몇 만원정도 주면서 복지 다했다고 하지 마라. 모두에게 몇 만원 주기 전에 필수적 계층에 몇 십만원으로 늘려 주는게 더 확실하고 값진 것이 아닌가!




보통 일인당 국민소득이 1만달러가 넘어서면 상대적 빈곤격차가 발생하기 마련이어서, 이때부터 정치권에선 재정지출 확대 요구에 직면하게 된다. 일본 미국 그리고 유럽 여러나라의 1만달러 시대에 재정지출 비율은 30%대에서 59%에 달했다. 우리나라는 2004년에 27%를 차지한 것으로 나와 있다. 일본 미국에 비해 조금 적은 편이었지만, 그들 국가의 재정지출에 따른 현 국가경제 침체를 넘어 부도여부 등을 감안한다면, 아주 잘 대처해 가야 한다. 이미 알려진 위험성을 그대로 따라한다는 것처럼 바보는 없지 않는가?




지금 선진국이라는 국가들을 보라. 미국은 물론 일본 영국 프랑스(그나마 괜찮은 독일도 고용시장에선 125위라 한다.)가 제대로 경제순환에서 문제가 없는가? 그들의 재정지출 정도를 맞춰야 선진국이 되는 것이 아니다. 우리는 지금 3~4%대의 저성장을 어떻게 뚫을 수 있느냐가 국가발전의 관건이다.




우리 국민들은 나라가 잘되면 뭐 하느냐? 나하고는 상관없다고 할지 모른다. 하지만 잘 생각해보라. 집안의 경제가 잘되기 위해선 어머니의 절약정신도 중요한 동시에 아버지의 돈벌이도 좋아야 한다. 국가도 마찬가지로 재정지출의 증감을 항상 감시해야하고 수출로 외화수입 증가도 계속 이어져야 한다. 이것이 되어야 고용증대와 복지의 근간이 마련되는 것이다. 결국 나라 살림이 잘되어야 개인이 헤어날 힘을 얻게 되는 것이다.



ㄹ)복지의 선순환은 고용증대이며, 노정권이 지지층 반대에도 한미FTA를 추진한 이유는 분명히 있었다.

4년 이상 끌어온 미국과의 FTA도 미약한 경쟁부분에선 정부의 지출이 물론 계획되어 있어야 하지만, 이러한 고용증대의 큰틀 중 하나인 것은 분명하다. 전반적으론 고용증대를 통해 소득을 창출하고 이 소득이 구매력 증가(소비증가)로 이어져 경제의 선순환 구조를 완성하는게 최고의 진정한 전면적 복지인 것이다.



결국 이번 한미 FTA도 이러한 고용증대의 한 동력인데,


민주당은 지지층 반대에도 노 정권이 추진했던 미국과의 FTA에 대해 반대의 화살을 날리고 있어 심히 유감일 따름이다. 일본 중국도 배아파할 정도로 기본적인 이익이 확실한 한미 FTA 비준이 통과된다면, 이번 각 지역 재보궐선거에서 여권에 힘을 실어줄 것이라는 야권의 습관적 정치성 짙은 행태에 개탄스러움만 더해질 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