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적 책임은 기업만이 아니라 모든 조직에, 특히 독재기구로 변질된 노조와 시민단체에도 적용되어야 한다.
국제표준기구 ISO(the International Organization for Standardization)는 2001년부터 전 세계의 중지를 모아 기업의 사회적 책임(corporate social responsibility)에 대한 국제표준을 마련하기 시작했다. 그러다가 이내 모든 조직(all organizations)으로 그 적용 범위를 확대했다. 기업만이 아니라 정부, 학교, 노조, 시민단체, 재단도 사회적 책임에서 예외일 수 없다는 것이 밝혀졌기 때문이다. 2009년 9월부터 2010년 2월까지 투표를 거쳐, 드디어 2010년 10월에 조직에 관한 국제표준이 확정되었다. 그것이 바로 ISO 26000이다.

ISO 26000의 핵심 사항은 7개이다.
1. 지배구조(organizational governance)
2. 인권(human rights)
3. 노동 관행(labor practices)
4. 환경(the environment)
5. 공정한 운영(fair operating practices)
6. 소비자 존중(consumer issue)
7. 지역 사회에 대한 공헌(community involvement and development)

한국에서는 사회적 책임이라고 하면 기업의 사회적 책임만 거론한다. 그것도 주로 인류애적 행위(philanthropic activities)로서 사회적 환원, 곧 기부(giving to charity)에 집중되어 있다. 이것은 아주 기초적이고 원시적인 19세기적 요구이다. 그러나 조금만 생각해 보면, 가장 기본적이고 가장 중요한 기업의 사회적 환원은 고용과 납세다. 10명 고용한 회사보다 100명 고용한 회사, 100명 고용한 회사보다 10,000명 고용한 회사가 사회적 환원을 10배, 100배 많이 하는 회사다. 오늘날 세계적으로 가장 큰 문제는 실업이다. 실업자를 세금이나 기부로 구제하려면 끝이 없다. 수혜자의 도덕적 해이(moral hazard)도 끝이 없어서 종내는 국가가 부도난다. 사회적 평판을 얻기 위해서, 사람들의 이목을 속이기 위해서, 분식회계하고서, 기부를 지나치게 하다가 아예 쫄딱 망해 버리면? 그 회사가 대기업이면? 수만 명이 가족과 함께 하루아침에 길거리로 나앉는다. 1997년 외환위기 때 한국은 대기업과 은행이 마구 무너져서 수십만의 가정이 넋을 잃었다.

빌 게이츠와 워렌 버핏을 거론하며 미국은 기부의 나라라고 부러워하지만, 미국에서도 기부는 GDP의 1% 남짓할 따름이다. 미국의 조세 부담률이 19.5%니까(유럽은 40%가 넘는 수가 있지만), 세금은 기부의 20배다. 기부는 자발성이 돋보이고 상징성이 커서 그렇지 실은 아주 작은 역할밖에 담당하지 못한다. 따라서 기업이 이익을 많이 내서 세금을 많이 내면 그게 바로 최고의 사회적 환원이다. 한국의 외환위기든 미국의 금융위기든, 대기업과 은행이 적자를 내면 그것보다 큰 사회적 부담이 없다. 국가적 재앙이 없다. 한국은 약 160조 원의 혈세를 퍼부어 간신히 위기를 벗어났고, 미국은 1조 달러 이상을 퍼붓고도 끝이 안 보인다. 2010년 한국의 기업은 법인세로 37조 3천억 원을 납부했다. 한 회사가 1조 원 넘게 납부하기도 했다. 더구나 이윤을 많이 내는 회사의 주가는 상승하게 마련이다. 그만큼 주주들에게 이익을 안겨 준다. 그것도 엄연히 사회적 환원이다. 한 가냘픈 천재 연금술사가 마지막 영감을 쏟아 부어 썩어가던 사과를 황금 사과로 변신시키자, 사과의 값이 폭등했다. 가만히 앉아서 사과 회사 주주들은 돈벼락을 맞았다.

한국에선 90년대엔 노조가, 00년대엔 시민단체가 아름다운 비판세력으로 등장했다. 초창기엔 그들의 말과 행동이 대체로 일치했다. 그들은 정의의 띠를 이마에 질끈 매고 각각 기업과 국가의 잘못된 관행을 파헤쳤고 노동자와 국민의 화병을 일시적이나마 치료해 줬다. 그러나 이내 그들은 거대한 권력으로 똬리 텄다. 그들은 처음부터 천사 집단으로 자리매김했기 때문에 일체의 비판을 허용하지 않았다. 기업과 국가에 사회적 책임을 강요할 뿐, 스스로는 아무런 책임도 지지 않았다. 법률 위의 초헌법(超憲法)기관으로 군림하게 된 것이다. 거대한 독재기관으로 군림하게 된 것이다.

ISO 26000의 기준을 노조와 시민단체에 적용하면, 그들은 한국에서 거의 악의 집단으로 전락한 경우가 허다하다. 조합비를 걷어서 그들을 먹여 살리는 일반 노조원들은 지엄하신 지도자 동지에게 아무런 비판을 가하지 못한다. 그랬다간 말 그대로 생명의 위협을 받는다. 노조와 시민단체의 회계는 너덜너덜 복마전 장부이다. 그에 대해서 내부의 누군가가 양심의 가시를 이기지 못하여 한 마디 모기 소리를 냈다가는 천사를 모욕한 죄로, 천기를 누설한 죄로, 바로 생매장된다. 각종 불법폭력시위에서 그들은 제국주의 시대에 중국의 조차지나 조계에서 유럽 열강이 누리던 특권과 비슷한 치외법권을 누린다. 대한민국에 살되 대한민국의 법을 악법이라며 숫제 무시한다. 어쩌다 잡혀 가더라도 의기양양 V자를 그리며, 국회의원이나 장관을 꿈꾸며, 무죄방면되는 경우가 숱하다. 행정부도 입법부도 사법부도 이들 앞에만 서면 간이 콩알만해진다. 유유상종이라더니, 이들은 악의 화신 김정일을 기쁘게 해 주거나 그의 노여움을 풀어 주는 일에는 물불을 안 가린다. 반면에 북한인권 시민단체는 광야의 외침이요, 시장바닥의 설교다.

복수노조가 생기고 타임오프제가 실시됨에 따라 노조에 대한 사회적 책임도 어느 정도 물을 근거가 마련되었다. 시민단체는 정치에 깊숙이 개입하면서 그들의 밀실이 밝은 태양 아래 속속 드러나서 그들에게도 사회적 책임을 물을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되고 있다. 약간의 희망이 보인다.
(2011. 10. 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