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장관부터 해임해줄 것을 이명박 대통령에게 강력히 촉구한다.
'한국사 從北化'의 주역 국사편찬위원장

박원순의 역사문제연구소가 사학계를 좌경화

이계성 反국가교육척결국민연합 공동대표



박원순과 박헌영 아들 원경스님이 주축이 되어 만든 역사문제 연구소와 전교조가 주축이 되어 만든 역사교육연구회 교사들이 사학계를 장악하고 있다. 이 두 집단이 합작으로 집필한 고등학교 한국사교과서가 대한민국비하 하고 북한은 찬양하는 종북교과서를 만들어냈다. 국어와 국사 교과서는 학생들의 정체성을 길러주고, 국가관 애국관을 심어 주는 핵심 교과다. 그런데 대한민국을 비하하는 자학의 국사교과서를 만들어 학생들을 가르치면 반역자나 매국노를 길러낼 수밖에 없다.

그런데 노무현 정권에서 만든 한국근현대사 교과서는 종북사관에 의한 자학의 국사교과서였다. 교과서에 대한 여론이 비등하자 이명박정부에서 새로 한국사교과서를 만들어 2011년부터 고등학교에서 가르치고 있다. 그런데 이명박정부에서 만든 교과서는 노무현정권에서 만든 국사교과서보다 더 종북사관에 자학의 반애국적교과서를 만들어냈다. 종북 국사교과서에 대한 국방부, 경제인연합을 비롯한 시민단체들의 항의가 빗발치자 종북세력들이 장악하고 있는 교과부는 마지 못해 중고등학교 국사교과서 집필하는 데 기준이 될 국사교과서 집필기준안을 국사편찬위에 의뢰하여 만들게 했다.

2011년8월 교과부가 2013년부터 사용할 중·고 역사 교과서의 집필기준안에 민주주의 대신 자유민주주의를 넣도록 지침을 내리자 이에 반발해 집필기준안 제정 위원회위원 20명중 종북교수 8명과 전교조에서 참가한 교사 1명이 사퇴 했다. 이런 우여곡절 끝에 국사편찬위에서 집필기준 안이 만들어졌다. 교과부는 국사편찬위가 중학교 역사 교과서 집필기준 시안을 10월24일 제출받았다. 그 시안은 역사학계 안팎의 심각한 우려와 지적을 외면한 채 헌법 의 핵심 가치까지 훼손하고 있다. 교과부는 장관 자문기구인 역사교육과정개발추진위 심의 결과를 토대로 시안의 수정 여부를 판단하고, 교과용도서심의회를 거쳐 집필기준을 오는 11월 최종 확정 발표할 예정이다.

집필기준안에 왜곡된 3가지

①‘자유민주주의’표현 후퇴 ②'독재정권'문구는 삽입 ③'유일한 합법정부’는 빼

첫째, 자유민주주의가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로

이태진 국사편찬위원장은 역사교과서 집필 기준에 자유민주주의라는 표현과 함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라는 표현도 사용키로 했다고 밝혔다. 항목에 따라서는 ‘자유민주주의’를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로 바꾸겠다는 것이다. 자유민주주의는 자본주의 시장경제와 함께 대한민국 정체성의 본질이며 대한민국 지배이념이다. ‘자유민주주의’와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와 표기를 병용다는 것은 국사편찬위 스스로가 ‘민주주의’ 표기를 강력히 주장한 종북사학자들에 굴복한 것이다.

현행 헌법에는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더욱 확고히 하여"(전문),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입각한 평화적 통일정책을 수립하고 이를 추진한다"(제4조)고 돼 있다.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는 대한민국의 현재는 물론 통일 이후 미래에도 정체성으로 규정하고 있다.

헌법재판소는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기본적 인권의 존중, 권력분립, 의회제도, 복수정당제도, 선거제도, 사유재산과 시장경제를 골간으로 한 경제 질서 및 사법권의 독립"으로 정의했다. 그런데 종북세력들은 '자유민주적 기본질서'가 '자유민주주의'라는 것은 인정하지만 이 규정이 민주주의를 위축시키는 결과를 가져 왔다며 민주주의로 고쳐야 한다고 억지주장을 하고 있다. 종북사학자들이 북한의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을 의식해 ‘자유민주주의’ 대신 ‘민주주의를 쓰겠다는 것이다. 대한민국 정체성과 지배이념은 ‘자유민주주의’일 뿐이지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일 수 없다.

그런데 종북 사학자들은 헌법에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라는 표현이 있다 해서 그걸 끌어다가 ‘자유민주주의’를 대체하자는 것은 북한 인민민주주의와 사회민주주의까지 포괄하는 ‘민주주의’로 뭉뚱그려 대한민국의 정체성과 지배이념을 흔들려는 것이다. 그런데 국사편찬위가 이를 수용한 것이다. 국사편찬위원장은 10월17일 중학교 역사교과서 집필 기준 공청회 때만 해도 “우리나라의 국체가 자유민주주의라는 데에 이의를 제기할 사람은 없다. 만약 내 해석이 옳지 않다면 현행 헌법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란 말을 지금 당장 고쳐야 할 것”이라고 공언하더니 느닷없이 종북세력에 굴복해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라는 표현이 함께 들어가더라도 교육과정 고시에 ‘자유민주주의’가 있기 때문에 교과서의 전체 틀에는 영향이 적을 것”이라고 둘러댔다. 책임 회피를 위한 궤변이다.

자유민주주의 표기는 결코 흥정 대상이 아니다. 국사편찬위원회는 종북 학자들의 말장난에 부화뇌동하고 있다. 국사편찬위원회는 고시안에 ‘자유민주주의’와 ‘자유민주적 기본질서’ 병용 안을 폐기하고 당초 원칙인 ‘자유민주주의’만의 표기로 되돌려야 한다. 이 위원장은 그럴 자신이 없으면 국사편찬 위원장직을 사퇴해야 한다.

둘째, 대한민국 정부를 독재정권으로 부각위해 독재란 말 첨가

2013년부터 쓰일 새 중학교 역사 교과서의 집필기준에 ‘자유민주주의’와 ‘자유민주적 기본질서’가 병용되고 집필기준 초안에는 없던 '독재'라는 용어가 새로 들어갔다. 원안에 없던 '독재정권하에서'란 말을 문장 앞부분에 넣은 것이다. 고시에 ‘자유민주주의가 시련을 겪기도 하였으나 이를 극복하였으며’라고 한 표현의 앞부분에 ‘독재정권하에서’를 삽입한 것이다.

건국 대통령 이승만과 산업화 대통령 박정희를 독재자로 부각시켜 깎아내림으로써 결국 대한민국 건국의 역사적 의의와 자유민주주의는 물론 산업화·근대화까지 폄훼하려는 종북사학자들의 계획된 요구에 말려든 것이다. 국사편찬위원회가 종북사학자들의 끈질긴 요구에 굴복하여 대한민국을 부정하고 북한을 찬양하는 교과서를 만들 수 있도록 기준안을 마련해 준 것이다.

셋째 “대한민국이 한반도의 유일한 합법정부”라는 문구에서 ‘한반도의 유일한’삭제

종북사학자들은 유엔이 1948년 12월12일 결의안 제195호를 통해 대한민국 정부를 승인하면서 ‘유엔 선거감시단의 감독하에 실시된 선거 가능지역에서’라고 표현했다면서 ‘한반도에서 유일한’의 삭제를 요구 했고 국사편찬위원회는 이를 받아들인 것이다. 1948년 5월 남한의 총선거는 유엔의 감시 아래 실시돼 국제적으로 합법성을 인정받았다. 유엔이 한국을 한반도에서 유일한 합법정부로 승인 하고 총선을 실시하려고 유엔 감시단을 파견 했으나 북한이 입국 자체를 거부해 남한만 총선을 치른 것이다. 북한이 6·25 남침전쟁을 일으키자 유엔이 즉각 유엔군을 파견해 한국을 도운 것도 한국정부를 한반도 유일의 합법정부로 인정한 데 따른 것이다.

종북세력들이 한국정부는 남한 지역의 합법정부이지 한반도의 유일한 합법정부가 아니라고 주장하는 것은 대한민국 헌법을 부정하는 것이다. 헌법3조 “대한민국의 영토는 한반도와 그 부속도서로 한다”는 조항을 부인한 것은 헌법 핵심 가치까지 부인한 것이다. “대한민국이 한반도의 유일한 합법정부”라는 문구에서 ‘한반도의 유일한’을 삭제 한 것은 대한민국을 격하하고 북한을 또 다른 합법정부로 인정하려는 종북세력의 의도가 담긴 것이다.

종북세력 의도대로 만들어진 기준안

역사교과서집필기준개발위원회는 초안에서 '자유민주주의'로 표기한 부분을 '자유민주적 기본 질서'로 수정하고, 초안에선 빠졌던 '독재'라는 용어를 넣고, '유엔으로부터 한반도의 유일한 합법 정부로 승인'이라는 구절에서 '한반도의 유일한'이란 표현을 삭제한 기준안을 만들어 국사편찬위원회에 제출했고 국사편찬위원회는 이안을 확정해서 교과부에 제출했다.

국사편찬위원회가 확정해서 교과부에 제출한 기준 안은 대한민국 정체성을 부정하고 있다. 문제가 되고 있는 대목은 ▶‘자유민주주의’라는 용어를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로 바꾼 것 ▶자유민주주의 앞에 “독재정권하에서”라는 표현을 추가한 것 ▶“대한민국이 한반도의 유일한 합법정부”라는 문구에서 ‘한반도의 유일한’이라는 단어를 뺀 것 등이다. 이는 자유민주주의의 후퇴며 건국대통령 이승만과 산업화대통령 박정희를 독재자로 매도하려는 의도며 한반도의 유일한 합법정부에서 유일한 합법정부를 뺀 것은 북한을 합법정부로 인정하려는 것이다.

결국 국사교과서를 대한민국 자유민주주의를 북한 인민민주주의로, 건국대통령과 산업화대통령을 독재자로 매도하고 대한민국을 한반도의 유일한 합법정부가 아니라는 매국적 국사교과서를 만들라는 기준안을 마련한 것이다. 대한민국을 부정하려는 좌익들의 의도대로 만든 기준안을 교과부에 제출한 국사편찬위원장을 즉각 파면하고 교과부에서 직접 대한민국 정체성을 살릴 수 있는 기준안을 만들어야 한다. 더욱 시급한 것은 종북세력 앞잡이가 되어 반역자 양성교육을 하려는 교육부장관부터 해임해줄 것을 이명박대통령에게 강력히 촉구한다.

이계성<반국가교육척결국민연합(반교척) 공동대표 , <대한민국사이버안보국민연합연구위원> <자유대한 지키기 운동본부(자국본) 공동대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