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평도 포격도발(2) 필자는 지난 9월 16일 북한연구소(사단법인) 초청 학맥강좌에서 ‘2012년 선거정국과 북한의 대남전략’이란 주제를 발표한 적이 있다.

필자가 발표를 마치자, 평소 제가 존경했던 한 원로 북한전문가께서 질문하기를 북한의 연평도 포격도발은 완전히 실패작이라며 대표적 사례로 우리국민들의 이완된 안보의식이 되살아 났고 특히 젊은 층들의 대북경각심이 높아졌으며, 연평도지역의 방위력 증강 등 전반적으로 대북안보태세를 재강화하도록 계기를 제공했다는 점 등을 들었다. 북한에 결코 이득이 될 것이 없는 무모한 도발이었다고 평가했다. 아마 결과론적으로 이에 동의하는 많은 북한전문가들이 계실 것이다.

그러나 필자는 이러한 주장에 동의하지 않았다. 북한 김정일은 연평도 포격도발로 원로 대북전문가께서 언급한 역기능을 충분히 상쇄하고도 남을 더 큰 편익(benefit)이 있었기 때문에 전격적으로 포격도발을 자행 한 것이었다. 그렇다면 북한이 연평도 포격도발로 노린 것은 무엇인가?

연평도 포격도발 1주기를 앞두고, 우리는 북한이 왜 연평도 포격도발을 자행하였는지를 냉정하게 되새겨 보아야 한다.

북한이 연평도 포격도발을 자행한 근원적 배경에는 '2012년 강성대국 진입론’이 도사리고 있다. 북한은 2008년 1월 1일 신년공동사설에서 김일성 출생(1912년) 100주년이 되는 2012년까지 사회주의 강성대국의 대문을 열겠다고 공표한 바 있다. 북한이 말하는 강성대국의 완성이란 전(全) 한반도의 적화통일이 완수되는 것으로 결국 2012년 적화통일의 문을 열겠다는 것이다.

결론적으로 북한은 강성대국론에 기반한 대남적화전략의 일환으로 연평도 포격도발을 자행한 것이며, 직접적으로는 아래와 같은 대남용, 대내용, 대외용 등 다목적 효과를 노린 것이었다.

첫째, 대남측면에서 북한의 의도대로 따라주지 않는 이명박정부을 압박하여 국정기반을 무력화하고, 친북화를 유도하며 한국사회의 남남갈등, 전쟁공포 분위기조성 등 내부교란을 유도하여 적화혁명의 여건을 조성하려는 것이었다.

둘째, 대내적으로는 누적된 경제난으로 인한 북한주민의 동요와 불만을 전쟁분위기 고조로 무마하고 수령유일독재체제를 유지하며 김정은의 영도력을 부각시켜 후계승계를 공고화하려는 것이다.

셋째, 대외측면에서는 천안함사건 이후 북한에 대한 미국, 유엔 등 경제적 제재 등에 강하게 반발하며 한반도에 긴장을 고조시켜 국제사회를 압박하여 북한에 대한 유화책을 유도하려는 술책이었다.

연평도 포격도발 이후, 우리 국민들 특히 안보에 무관심했던 젊은 층들의 안보의식과 대북경각심이 높아진 것이 사실이며, 정말 다행스러운 일이다. 그러나 북한은 앞서 제시한 의도와 더불어, 우리사회 내부의 갈등을 조장시키고 전쟁공포 분위기를 확산시키는 큰 성과를 거두웠다는 점에 주목해야 한다.

천안함 폭침사건과 연평도 포격도발 이후, 우리사회 내부에는 지난 좌파정부 시절의 햇볕정책에 취해있던 사회기류가 “전쟁만은 안된다”는 심리로 표출되었다. 우리사회에서 평화세력으로 위장한 친북 햇볕론자들을 중심으로 “북한과 무조건 대화에 응하라”, “현정부가 햇볕정책을 해야 하는데 대북적대정책을 전개하여 남북대결과 전쟁을 자초하고 있다. 불안해서 못살겠다”등의 목소리를 높인바 있다.

이른바 종북 햇볕세력들은 우리사회를 ‘전쟁세력’ 대 ‘평화세력’의 구도로 판가르고 남남갈등을 부추켜 왔다. 이들은 ‘전쟁세력’이란 6.15 공동선언을 반대하는 세력이라며 자유민주진영을 보수반동 전쟁세력, 반민주세력, 반통일세력, 반개혁세력 등으로 매도하고 있다. ‘평화세력’이란 6.15 공동선언을 지지하는 세력 즉 남북화해세력이라며 스스로 민주세력, 통일세력, 진보세력 등으로 선전하고 있다.

이들은 북한과 궤를 맞추며 2012년 총선과 대선시까지 보수우익세력이 전쟁을 일으키려 한다는 ‘전쟁공세’를 연장하여 이른바 친북정권 창출과 강성대국 진입의 적화혁명 여건을 조성하려는 것이다.

작년 천안함폭침사건 이후에 실시된 지자체선거에서 북한이 선거구도를 기존의 ‘민주세력 대 반민주세력’의 구도가 아닌 “전쟁이냐, 평화냐”의 ‘평화세력 대 전쟁세력’의 구도로 나누어 “특정 정당을 찍으면 전쟁난다”는 구호를 국내 종북세력에게 하달한 바 있었고, 실제 이러한 구호가 선거판에 난무했다.

북한의 선거투쟁전술이 종북세력들에 의해 우리사회에 그대로 나타난 것이다. 그러나 우리가 북한과 종북세력이 강요하는 ‘전쟁이냐? 평화냐?’라는 선동에 결코 넘어가서는 안될 것이다.

우리정부와 국민들이 북한의 지속된 군사도발에 대해 '전쟁공포’와 '확전폐해’를 두려워 하며 정면 대응을 하지 않고 꽁무니를 내린다면 북한은 제2·제3의 연평도 포격도발을 일으키며 우리를 더 세게 밀어붙일 것이다.

지난 좌파정부 시절처럼 ‘북한눈치보기, 북한비위 맞추기, 막 퍼주기정책’으로 일관하며 평화를 얻으려는 것은 굴종된 평화이며 노예의 길을 자초하는 것이다. 연평도 포격도발과 같은 반문명적 만행에 대해, 우리는 범국민적인 분노와 단호한 응징으로 맞서며 평화수호의 의지를 보여줄 때 제2, 제3의 천안함사건, 연평도 포격사건을 막을 수 있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