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평도 포격도발(3) 연평도 포격도발 1년째 맞이하는 시점에, 북한은 11월 24일 북한군 최고사령부 보도를 인용하며 “청와대를 불바다로 만들겠다”는 남침전쟁 협박을 행하였다.

또한 북한은 지난해 연평도 포격도발을 북한군의 사전경고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먼저 도발해왔기 때문에 이에 대응한 정정당당한 자위적조치였다고 주장하며, 도발책임을 우리에게 전가하는 뻔뻔함을 보이고 있다. 북한정권수립이 6.26남침전쟁, 아웅산폭파, KAL858기 폭파 등 각종 군사적 도발을 일으키고도 이를 부정하는 북한집단의 행태를 상기할 때 연평도 포격도발에 대해 오리발을 내밀지 않으면 오히려 이상한 것이 현실이다.

북한이 제대로 된 집단이라면, 1년전 연평도 포격도발에 대한 시인사과와 사망 유가족에 대한 애도의 뜻을 전해도 모자랄 판에, 우리 군의 정당한 군사훈련을 놓고 ‘청와대 불바다’ 운운하며 남침전쟁 위협을 한 것은 대한민국 정부와 국민을 철저히 깔보며 모독하는 처사이다.

북한은 왜 이렇게 대한민국을 무시하고 모독하고 깔보는 것일까? 이유는 간단하다. 북한정권 수립이후 각종 군사도발, 테러 등을 당하고도, 우리정부가 제대로 시원하게 응징하지 못해서이다.

작년 3월 천안함폭침을 당하고도 제대로 응징하지 않은 채 말만 앞세운 이른바 5.24조치 등 ‘종이대책’ 등을 보며, 북한이 추가도발의 유혹을 가질 수 밖에 없었을 것이다. 그것이 바로 작년 11월 연평도 포격도발이다.

북한은 올해 들어서도 GPS교란, 3·3 디도스공격, 농협전산망 해킹· 무력화, NNL 연평도해상 포격, 미사일발사 실험 등 온라인과 오프라인을 배합한 대남도발을 자행해 왔으나, ‘종이대책’ 이외에는 제대로 된 응징을 하지 못했다.

이번에 북한군이 ‘청와대 불바다’를 협박한 것은 대남, 대내, 대외적으로 여러 측면에서 의도하는 바가 있지만, 가장 큰 목적은 우리사회에 지속적으로 전쟁공포를 확산시켜 남남갈등(본질은 남북갈등임) 및 사회불안을 조성하고 혁명의 결정적 시기를 조성하려는 것이다.

특히 2012년 강성대국 진입을 선언한 북한으로서는 내년 총선, 대선공간에서 그들이 선호하는 친북좌파정권을 창출시키기 위해 ‘전쟁이냐 평화냐’를 우리 국민에게 강제하려는 것이다. 전쟁가능성이 허언이 아님을 보여주기 위해서라고 북한의 제한적인 무력도발 등 지속적으로 전쟁공포를 조성하려 들 것이다.

우리가 북한의 거듭된 협박과 군사도발에도 불구하고 '전쟁공포’와 '확전폐해’를 두려워 하며 정면 대응을 하지 않고 꽁무니를 내린다면, 북한은 제2, 제3의 천안함 폭침과 연평도 도발을 자행할 것이 분명하다.

따라서, 북한의 대남군사도발을 피하려면 지금부터라도 ‘말’과 ‘종이’가 아닌 ‘행동’으로 북한을 응징해야 할 것이다. 예를 들면, 북한의 서울불바다와 청와대 불바다 협박에 대해서는 한번만 더 까불면 “김일성 주석궁과 김정일 집무실과 주거지를 불바다로 만들겠다”고 응수하며 전쟁불사의 강한 의지를 보여주어야 할 것이다.

정부는 천안함폭침사건과 연평도 포격도발을 당하고도, 인도적지원이란 명분 하에 2010년 북한에 정부차원 204억원, 민간차원 200억원 등 무려 404억원을 무상지원했고, 2011년 9월 말까지 민간차원에서 84억원을 무상지원한 바 있다.

천안함 폭침사건에 대해서도 연평도 포격도발에 대해서도 일언반구 시인과 사과도 없이 도리어 우리정부가 자작극을 벌였다고 하는 반문명집단인 북한에게 뭐가 아쉬어 막대한 무상지원을 하는 것인가? 어찌보면 정말 속도 베알도 없는 정부같다. 경제침체로 청년실업자와 도시빈민의 시름이 늘어가는데, 돈이 남아돈다면 고용과 생산을 창출할 사업에 국가예산을 써야하지 이렇듯 자기 개인 돈 아니라고 남발해도 되는 것인가? 국민적 동의는 이루어진 대북지원인가?

최근 통일부장관에 취임한 분은 여기저기 돌아다니며 대한민국을 공갈,협박하는 심지어 자신이 모시는 대통령이 거주하는 청와대를 불바다로 만들겠다는 북한에 대해 대북정책의 유연성을 강조하며 정상회담 가능성, 당국자 대화재개, 민간단체와 국제기구를 통한 대북경제지원, 제2의 개성공단 등의 발언 등을 연일 늘어 놓고 있다.

도대체 이분이 어느 나라 통일부장관인지 헷갈리기만 하다. 현정권 출범이후 ‘원칙있는 대북정책’을 기조로 내세웠던 틀이 송두리째 흔들리고 있는데, 이를 바꿀만한 북한의 태도변화 등이 있었는지, 남북관계의 현상황을 냉정히 살펴보고 내린 결론인지 의문스럽다.

사안이 이러하니 반국가 불법집단(한국역사에서 큰틀로 평가하면 ‘김일성의 난’을 일으켜 북한지역을 불법점유하고 있는 반란세력)에 불과한 북한이 한반도의 주인인 대한민국을 깔보고 모독하는 행위를 거리낌 없이 자행하는 것이다.

연평도 포격도발의 교훈은 전쟁을 각오하고 조국을 기필코 지키겠다는 정부와 군대와 국민의 국가적 의지(national will)만이 전쟁을 예방할 수 있고, 자유와 평화를 향유할 수 있는 것이다. 미국 워싱톤의 한국전 참전비에 새겨진 "Freedom is not Free." (자유는 그냥 얻어지는 것이 아니다)라는 문구를 다시 되새겨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