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사에게는 고도의 정치적 중립성이 요구된다. 표현의 자유 운운하지만, 그 표현의 자유라는게 무제한 허용될 수 있 는게 아니며, 직분(職分)에 따라서, 그 표현의 자유가 일정부분 제약되기도 한다. 판사에게 요구되는 기본교양은 공정성과 균형감각이다. 그 누구에게도 정치적 중립과 공정성을 해칠 수 있다는 의구심을 사서는 곤란하다.

그렇기 때문에 현직 판사의 언행은 신중해야 하고 조심해야 한다. 특히 여야간에 첨예하게 이해관계가 얽혀있는 정치적 사안에 대해서는 입조심을 해야 하는 게 상식이다. 그런데 최은배 판사는 그런 고도의 원칙을 철저하게 위반하였다. 자기 일기장이나 개인수첩에다 적어야 할 말을, SNS라는 공개된 장소에서 불특정 다수인에게 공연히 전파하였다.

행동과 정신이 엄숙해야 할 판사가, 운동권단체 대표, 좌경 급진주의자들이나 할 수 있는 말을 SNS에다 게재한 건 심각한 문제다. 이건 양심의 자유, 표현의 자유의 문제를 떠나, 최은배 판사는 판사가 갖추어야 할 기본 상식과 교양, 분별력, 윤리, 철학을 갖추지 못했다. "뼛속까지 친미" 라는 선동적 발언을 하였는데, 이건 교양을 갖춰야 하는 판사가 할 수 있는 말이 절대로 아니다. 최은배 판사의 행패는 탄핵사유에 해당한다.

최은배 판사의 가장 큰 과오는, 국민들에게 사법에 대한 불신을 심어주엇다는 사실이다. 국민들은 판사가 정치적 발언을 하면, 의구심을 가지게 된다. 그리고 공정한 판결에 대해서 회의를 가지게 된다. 이건 사법반란이고 민주주의 파괴이다. 최은배씨는 사법의 공정성과 균형감각을 파괴한 댓가로 형사처벌을 각오해야 한다. 그리고 최은배류의 인간들이 모인 우리법연구회는 직권으로 해산시켜야 마땅하다. 법치는 시민윤리와 교양을 바탕으로 한다. 우리법연구회 소속 회원들은 변혁적 급진주의자들이다. 교양과 법치 그리고 급진주의는 서로 공존할 수 없다. 법치와 시민윤리를 지키기 위해 우리법연구회를 척결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