짙은 안개 속의 탄핵 정국 – 탄핵 성사를 예측하기 어렵다  

대한민국 헌정사상 두 번째인 현직 대통령 탄핵심판 청구서에 대한 국회 본회의 표결이 내일 이루어진다. 야 3당은 이 탄핵심판 청구서의 국회본회의 통과를 관철하기 위하여 막바지 애를 쓰고 있다. 그러나, 탄핵안의 국회본회의 통과 여부를 결정하는 열쇠는 여전히 야 3당의 손아귀 밖에 남겨져 있다. 300석의 국회 의석 가운데 야 3당이 소유한 의석은 일단 정당의 당적을 이탈한 정세균(丁世均) 의장을 제외하면 171석으로 탄핵안 통과를 위해서는 129석의 의석을 가지고 있는 새누리당으로부터 29석 이상의 이탈 표를 확보하지 않으면 안 된다.   

그 동안 야 3당은 새누리당의 ‘비박계’ 의원들을 탄핵안 가결 대열에 동참시키는 데 공을 들여왔다. 그러나, 표결을 하루 앞둔 시점에서 과연 야 3당이 탄핵안을 본회의에서 가결시키는 데 필요한 수자의 동조자를 새누리당 비박계로부터 확보할 수 있을 것인지의 여부는 여전히 분명치 않다. 그 표면적인 이유는 야 3당이 마지막 순간에 탄핵 사유의 하나로 ‘세월호’ 문제를 포함시키는 것을 반대하는 새누리당 비박계 측의 요구를 일축했기 때문이다. 탄핵안에 ‘세월호’ 문제를 삽입하는 것은 실질적으로 사건 당시의 정부·여당에게 ‘살인죄’를 뒤집어씌우는 것이나 마찬가지인데 새누리당의 비박계가 과연 이것을 수용할 것이냐는 변수(變數)가 튀어나온 것이다.   

하지만, 조금 더 속을 깊게 드려다 보면 마지막 순간에 새누리당 비박계의 발목을 붙잡는 진짜 이유는 다른 곳에 있어 보인다. 새누리당 비박계 의원들이 탄핵안 가결에 동참하는 쪽으로 고민하는 큰 이유는 당연히 그들 나름의 정치적 이해타산에 있다는데 의문의 여지가 없다. 그들의 주판셈은 박근혜 대통령 탄핵안 표결에 가담하여 성난 민심과 여론에 편승한 대가로 탄핵 파동 이후의 정국에서 죽지 않고 살아나서 다음 번 국회의원 총선거에 다시 출마하여 당선을 노릴 수 있는 정치적 보상을 챙기려 하는 것임이 분명하다. 그런데, 탄핵안 국회 표결을 하루 앞둔 시점에서 비박계 의원들의 불안감이 가셔지기는커녕 오히려 보다 증폭될 수밖에 없게 만드는 일련의 상황이 전개되고 있다. 과연 탄핵안 가결에 동참한 것을 대가로 하여 그들이 정치적으로 살아 남을 수 있을 것인지에 대한 불안감이 해소되지 않고 있는 것이다.   

야 3당은 마지막 순간에 탄핵 사유에서 ‘세월호’ 문제를 제외시켜 달라는 새누리당 비박계의 요구를 일축함으로써 비박계의 그 같은 불안감에 더욱 불을 질렀다. 결국 이번 탄핵안 표결에 참가하는 새누리당 비박계의 처지는 '씹고 버리는 껌'이나 '코 풀고 버리는 휴지'의 신세가 되지 않을 수 없으리라는 가능성이 커지게 되었다. 더구나, 탄핵안 표결이 ‘무기명 비밀투표’로 이루어지는 것인 이상 표결에 참가하여 가결시키는 데 동조하더라도 그 ‘공로’를 인정받을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되는 것도 아니다.   

이번의 탄핵안은 국회 본회의에서 가결되어서 헌법재판소로 회부되더라도 그 전도(前途)가 반드시 밝은 것은 아니다. 헌법재판소의 탄핵안 심판이라는 까다로운 절차가 앞을 가로막고 있기 때문이다.   

이번 박 대통령에 대한 탄핵안의 헌재 회부가 이루어질 경우 지금의 헌재가 이를 심리하는 데는 일반적으로 알려지지 않은 많은 어려움을 극복해야 한다. 첫 번째의 어려움은 헌재의 구성으로부터 초래되게 되어 있다. 헌재는 헌법 제111조에 의거하여 '국회에서 선출되는 3명, 대법원장이 임명하는 3명'(③항)을 포함하여 '대통령이 임명하는 9명의 재판관으로 구성'(②항)되고 '재판소장은 국회의 동의를 얻어서 재판관 중에서 대통령이 임명'(④)되게 되어 있다. 헌재 재판관의 임기는 '6년(연임 가능)'(헌법 제112조①항)이고 '임기가 만료되거나 정년이 도래할 때는 임기만료인 또는 정년도래일까지 후임자를 임명'(헌재법 제6조③항)해야 하며 '임기 중 결원이 발생할 때는 결원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후임자를 임명'(동④항)하고 '폐회 또는 휴회 기간 중 국회에서 선출한 재판관 결원 발생' 시에는 '다음 집회 개시 후 30일 이내에 후임자를 선출'(동⑤항)하게 되어 있다.

헌재는 <헌재법> 제38조에 의거하여 탄핵안이 회부된 후 180일 이내에 심판을 종결해야 한다. 이에 의거한다면 만약 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탄핵안이 다음날인 12월10일 헌재로 회부될 경우 헌재는 그로부터 180일 후인 내년 6월8일까지 탄핵안 심판을 종결해야 한다. 탄핵심판은 <헌재법> 제23조에 의거하여 '재판관 7명 이상이 출석'(①항)한 가운데 탄핵안을 심리해야 하고 '6명 이상의 찬성'(②항)으로 탄핵심리를 종결할 수 있다. 그런데, 현재의 헌법재판소는 박한철 소장의 임기가 내년 1월 중에, 그리고 이정미 재판관의 임기가 내년 3월 중에 만료될 예정이다. 따라서 이들의 후임자가 적시에 임명되지 않는 한 헌재는 내년 3월부터는 남는 전원(7명)이 참석해야 탄핵안의 심리를 진행시킬 수 있다. 내년 3월 이후에는 만약 임기가 남아 있는 재판관 중 한 명만 유고(有故)가 생기면 헌재는 탄핵안의 심리 자체를 진행시킬 수 없게 된다. 임기를 남겨 둔 재판관 가운데 1명이 ‘사퇴’를 하면 탄핵안 심리는 멈출 수밖에 없는 것이다.   

9일 국회에서 탄핵 소추가 의결되면 박근혜 대통령의 직무는 그 즉시 정지되며 대통령의 권한은 황교안 국무총리가 대행하게 된다. 이렇게 되면 그 순간부터 헌재 재판관의 ‘임명권자’가 없어지게 된다. 박 대통령의 직무가 정지된 상태에서 대통령의 권한을 대행하게 되는 황교안 국무총리가 임기가 끝나는 헌재 재판관의 후임자를 임명할 수 있는지가 문제이다. 우선 ‘대통령 권한대행’이 헌재 재판관을 임명하는 것이 법적으로 가능한지의 여부가 논란의 대상이 될 것이고 '대통령의 임명 몫'인 박한철 헌재 소장의 후임을 황교안 ‘권한대행’이 임명하는 것을 야당이 수용할 것인지의 여부가 더욱 심각한 문제이다. 양승태 대법원장이 임명한 ‘대법원장 임명 몫’인 이정미 재판관이 내년 3월 임기 만료로 퇴임할 경우 헌재는 현 박한철 소장이 이미 1월 임기 만료로 퇴임한 뒤이고 ‘대통령 권한대행’ 체제 하에서 그의 후임자가 임명되지 않아서 ‘권한대행’ 체제로 운영되는 헌재가 이정미 재판관의 후임자를 임명하는 것이 불가능해질 가능성이 큰 것이 사실이다.  

더구나, 9일 국회 표결에 붙여지는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 청구서’의 ‘탄핵사유’는 2004년3월 국회본회의에서 가결했던 ‘노무현 대통령 탄핵심판 청구서’보다 비단 훨씬 장문(長文)(노무현의 경우 ‘바탕 글체 11호 활자’로 8 페이지였던 반면 박근혜의 경우는 같은 활자 크기로 25 페이지)일 뿐 아니라 사유서에서 제시하고 있는 ‘탄핵 사유’들도 박근혜의 경우 범죄로 재판을 통하여 확정되기에 이르지 않은 ‘의혹’들이 대부분이기 때문에 헌재가 증거조사를 포함하여 이를 심리하는 데 엄청난 시간을 소요할 가능성이 커 보이기 때문에 180일이라는 법정 기일 안에 심리를 종결하는 것은 낙타가 바늘구멍을 통과하는 것만큼이나 힘 드는 일이 될 것이 틀림없어 보인다.   

뿐만 아니라 내년은 20대 대통령선거의 해라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된다. 새누리당 친박계에서는 진작부터 탄핵심판 없이 박 대통령의 4월 하야(下野), 6월 20대 대선 실시 등의 앞당겨진 정치일정을 거론해 왔지만 야권에서는 대통령선거 일정이 이보다 훨씬 더 앞으로, 늦어도 4월 이전으로 앞당겨져야 한다면서 이를 맞추기 위하여 박 대통령의 '즉각 하야'를 주장해 왔었다. 그러나, 일단 탄핵정국이 막을 연 이상 이 같이 정치일정을 앞당기는 것은 불가능해졌음은 물론 경우에 따라서는 내년 12월의 법정 20대 대통령 선거일까지도 헌재의 탄핵심판 심리가 종결되지 못할 가능성에 대한 우려마저 현실화될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게 되어가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