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50년대 미국에서 일어난 "No Taxation without representatives" 즉 "대표자를 선출할 수 없으면 세금을 낼 수 없다."는 슬로건은 당시 미국의 13개 주 콜로니가 영국 정부에 대항하기 위해 내세운 것인데 미국 독립 혁명으로 이어졌다는 사실은 우리가 다 잘 알고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Representatives인데 선출된 대표자를 통한 참여 정치가 요체입니다. 그 Representatives는 선거구민 (Constituents)의 의사를 반영하고 그들에게 충성(loyal)할 절대적 의무(fiduciary duty)가 있다고 하였습니다.

그런데 오늘 대한민국의 Representatives인 국회의원, 정당은 선거구민이나 정당 지지자들의 의사를 충실히 반영하는데 실패했을 뿐 아니라 반영조차 하지 않으려 합니다. 즉 참여를 해도 안되는 민주시대를 겪고 있는 셈이지요. 아주 극명한 사례가 현재 새누리가 자기 당 정체성과는 정 반대의 인물을 비상대책위원장으로 옹립하려는 것입니다.

참여가 작동하지 않는 민주 시스템은 자연적으로 혼란과 물리적 충돌을 야기할 수밖에 없습니다. 아주 광범위하게 박근혜 대통령은 자기를 지지한 국민들의 의사를 반영하는 데 실패했기 때문에 이런 혼란을 가져온 것입니다. 따라서 참여를 해도 안되는 민주 정치는 혁파되어야 합니다.

그동안 졸문을 실어주신 조갑제닷컴에 감사하며 기꺼이 읽어 주신 회원님들께도 감사드립니다. 송구영신! 근하신년! 새해 모두 건강하시고 하시는 일마다 번창하시길 기원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