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에 올려진 이력서에 '캘리포니아대학교 버클리대학원캠퍼스 법학박사 졸업'이라는 희한한 자격으로 소개되어 있는 '서울대학교 법대 교수' 조국 씨가 최근의 최순실 사건에 관하여 페이스북에 올려놓은 글을 보면서 분노의 감정을 금할 수 없다.
조국 씨에게 물어 볼 일이 있다. 당신은 지금 진행 중인 특검의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수사가 '대통령은 내란과 외환의 죄를 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직 중 형사상의 소추를 받지 아니 한다'는 헌법 제84조의 명문 조항에 위배되는 것인지의 여부에 대한 당신의 법률적 소견을 밝힐 수 있는가? 당신은 지금 검찰이 박 대통령에 대하여 혐의를 걸고 수사하고 있는 소위 '최순실 국정농단 행위' 관련 '뇌물 수수'와 이른바 '블랙리스트' 관련 혐의(?)가 헌법 제84조의 '내란'과 '외환' 중 어느 것에 해당된다고 생각하는가?
또한 필자는 만약 박 대통렁에 대한 특검의 수사가 헌법 제84조에 위배되는 것인 경우에는 이 같은 특검의 위헌·불법행위는 이야 로 형법 제91조1항(헌법 또는 법률에 정한 절차에 의하지 아니 하고 헌법 또는 법률의 기능을 소멸시키는 것)과 2항(헌법에 의하여 설치된 국가기관을 강압에 의하여 전복 또는 그 권력행사를 불가능하게 하는 것)을 모두 위반하는 '국헌문란 행위'로 같은 형법 제87조의 '내란'죄를 범하는 것에 해당한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당신의 법률적 소견은 무엇인가?
필자는 필자가 조국 씨에게 제기하는 이 같은 질문에 대해 학계와 법조계의 다른 전문가들, 그리고 특히 조국과 같은 사이비 학자와 둥지를 함께 틀고 있는 서울대학교 법과대학의 다른 법학 교수들이 적극적으로 의견을 개진하는 데 동참함으로써 이번 기회에 그야말로 헌정을 농단하고 있는 정계와 법조계 그리고 언론과 학계의 사문난적(斯文亂賊)배들을 응징, 소탕하여 헝클어진 헌정의 기반을 확고하게 재건하고 무너지는 대한민국을 지켜 내며 동시에 그렇게 함으로써 지금의 국난(國難)을 전화위복(轉禍爲福)의 기회로 이용하는데 이바지해 주실 것을 간절히 소망한다.
내란 또는 외환죄를 범하지 아니한 대통령을 검찰이나 특검에서 수사할 수 있는가에 대해서는 이번 사건 초기에 검찰에서 논란이 있었던 것으로 압니다. 수사할 수 있다는 쪽의 논리는 헌법의 규정은 재직 중 기소를 할 수 없다는 것이지 수사까지 할 수 없다는 것은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논리에 따라 이번 탄핵사건을 진작부터 치밀하게 기획하고 음모를 꾸며온 세력에 검찰 수뇌부가 야합함으로써 검찰의 수사가 이뤄진 것이고, 같은 논리로 특검 수사가 진행되고 있는 것입니다.
기소는 할 수 없지만 수사는 할 수 있다는 쪽의 논리가 법 해석상 가능한 지에 대해서는 논란이 있을 수 있다고 봅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대통령도 수사할 수 있다는 검찰 일각의 주장은 지금까지의 검찰의 수사 관행과 법률 해석을 정면으로 뒤집는 것이고, 오로지 박대통령을 옭아매기 위해서 상식과 관행을 무시하고 악의적인 법 적용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기소할 수 없는 사건에 대해서 수사하지 않는다는 것은 지금까지 검찰의 일관된 입장이고 주장이었습니다. 그 같은 법 해석에 따라 뇌물죄를 범한 수많은 정치인들이 공소시효가 지난 사건에서 면죄부가 주어지고 수사 자체가 이루어지지 않았던 것입니다. 범죄자가 사망한 경우 역시 기소가 불가능하기에 뇌물죄를 범한 노무현에 대한 수사 역시 중단되고 불문에 부쳐졌던 것입니다.
지금까지의 검찰의 수사 관행과 법 해석이 정당하고 적법한 것이었다면 박대통령에 대해서도 내란 및 외환죄를 범하지 아니한 이상 재직 중 수사할 수 없음이 당연한 것입니다.
검찰이나 정치권이 지금까지의 관행과 법 해석을 깡그리 무시하고 대통령에 대한 수사를 밀어부치는 것은 이번 탄핵 사태가 사전에 치밀하게 기획되고 악랄한 음모를 바탕으로 하고 있다는 반증인 것입니다.
사문난적 패거리들을 한시바삐 척결 청산하라!!!
촛불을 능가하고 -> 압도하고 ㅎㅎ
선동에 휘둘렸던 국민들이 다수도 아니었지만 이제 거의 제정신이 돌아와서 집으로 돌아가고 선동에 앞장섰던 사문난적들과 일당 받고 나온 용역들만 촛불 들고 서있습니다. 조금 더 서 있다가는 정체가 다 드러날테니 얼릉 숨는게 몸에 좋을거다.
귀하의 답은 오답인데 어쩌시나요?
지금 태극기의 세력이 촛불을 능가하고
언론에 의해 저질러진 거짓들이 하나하나 밝혀지고 있는데..
만일 선동에 휘둘린 국민들이 다수라고 하더라도
거짓위에서 대통령을 탄핵할 순 없죠..
온 국민이 사문난적인데 누구를 소탕해야 하나요
귀하는 아니라구요 ?
허지만 지금 목소리 높이는 것들은 거의 사문난적으로 보이는대
한마디로 말해 소탕을 하려면 크메르의 킬링필드가 아니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