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순실 국정농단 특검’이 청와대에 대한 압수 수색에 나섰다가 청와대의 영장 수용 거부로 빈손으로 돌아갔다는 뉴스가 장안(長安)의 화제가 되고 있다. 정신 나간 언론들은 이 해프닝을 가지고 ‘특검’과 청와대 사이에 마치 큰 싸움이라도 난 것처럼 선정적인 찌라시 형 보도에 몰입하고 있다. 그러나, 이번 ‘특검’의 청와대 압수, 수색 시도는 워낙 법적 근거가 없는 당초부터 어불성설(語不成說) 차원의 폭거(暴擧)였기 때문에 그 같은 ‘특검’의 행동이 과연 정당하고 합법적인 것이었느냐의 여부를 따져보는 차원에서는 화두(話頭)가 될 수 있을지언정 ‘특검’의 압수, 수색 시도를 청와대가 거부한 행동은 당초부터 뉴스거리가 될 수 없는 것이다.
보도에 의하면, ‘특검’의 청와대 압수, 수색 영장은 박근혜(朴槿惠) 대통령을 ‘직권남용’과 ‘뇌물’ 죄의 ‘피의자’로 특정하고 이에 근거하여 ‘범죄 현장’에 대한 압수, 수색을 하겠다는 것으로 되어 있다고 한다. 그런데, 이 같은 ‘특검’의 행동은 전혀 법적 근거가 없는 행동이다. 대통령은 헌법 84조의 명문 조항에 의거하여 “내란과 외환의 죄를 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직 중 형사상의 소추를 받지 아니 한다”고 되어 있다. 그런데, ‘특검’이 압수, 수색 영장에서 밝힌 ‘직권남용’과 ‘뇌물’ 죄는 무식한 삼척동자(三尺童子)에게 물어보더라도 헌법 84조의 ‘내란’과 ‘외환’의 죄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것은 자명(自明)하다. 따라서, 이른바 ‘직권남용’과 ‘뇌물’ 죄로 엮어서 대통령을 형사 사범 소추를 추진하는 것은 그 자체가 헌법 84조를 정면으로 위반하는 것이 아닐 수 없다.
이 같은 ‘특검’의 청와대 압수, 수색 시도를 청와대가 거부하는데 꺼내 든 이유 또한, 만약 보도 내용이 사실이라면, 시원치 않아 보인다. 청와대는 박 대통령을 ‘피의자’로 지정한 것을 문제 삼았고 “자료의 임의 제출”을 ‘대안(代案)’으로 제시했다고 한다. 이것은 더구나 부당하다. 청와대는 당연히 ‘특검’에게 문제의 영장이 헌법 84조의 ‘내란’ 또는 ‘외환’ 죄에 해당하는지를 확인하고 거기에 해당되지 않을 경우에는 “자료의 임의 제출”은 고사하고 ‘특검’의 그 같은 행동이 “헌법을 위반하는 행위”임을 지적하여 아예 상대하는 것을 거절했어야 옳다.
청와대가 추가적으로 했어야 하는 일이 따로 있다. 청와대는 청와대를 대변하는 법률가들로 하여금 지금 ‘특검’이 박 대통령을 상대로 이른바 ‘직권남용’과 ‘뇌물’ 죄 혐의를 들추어내서 나라를 시끄럽게 하는 행위가 형법 87조와 91조를 정면으로 유린하는 ‘내란’ 죄에 해당하는 것인지의 여부를 수사해 주도록 검찰에 고발해야 마땅하다는 것이다. 형법 87조는 “국토를 참절(斬截)하거나 국헌을 문란할 목적으로 폭동을 일으키는 것”을 ‘내란’ 죄로 정의하고 이어서 91조에서는 “① 헌법 또는 법률에 정한 절차에 의하지 아니 하고 헌법 또는 법률의 기능을 소멸시키는 행위‘와 ② 헌법에 의하여 설치되 국가기관을 강압에 의하여 전복 또는 그 권능 행사를 불가능하게 하는 행위”가 ‘국헌문란’ 죄에 해당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이 형법의 명문 조항에 의거한다면, 지금 ‘특검’이 박 대통령을 상대로 ‘직권남용’과 ‘뇌물죄’로 몰아가는 행위는 명백히 “① 헌법 또는 법률에 정한 절차에 의하지 아니 하고 헌법 또는 법률의 기능을 소멸시키는 행위‘와 ② 헌법에 의하여 설치돼 국가기관을 강압에 의하여 전복 또는 그 권능 행사를 불가능하게 하는 행위”에 해당되는 것으로 형법 87조와 91조를 난폭하게 정면으로 유린하는 불법행위임에 의문의 여지가 없어 보인다.
형법은 ‘내란’과 ‘외환’ 죄 범인(犯人)에 대하여 ① “수괴(首魁)”는 ‘사형, 무기징역 또는 무기 금고(禁錮)’에 (87조1호)에 참여하거나, 지휘하거나 기타 중요 임무에 종사한 자”는 ‘사형,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87조2호)③ “부화(附和) 수행하거나 단순히 폭동에만 관여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금고’(87조3호) 에 처할 것을 규정하고 있다. 물론, 이 조항들에 의한 처벌의 전제는 ‘폭동’ 참가 여부이지만 89조는 “미수범(未遂犯)”을, 그리고 90조는 “예비, 음모, 선동, 선전” 행위도 “처벌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이제는 증권가의 찌라시보다도 공신력이 떨어진 제도권 언론 매체들이 보도하는 바에 의하면, ‘특검’은 “협조 요청”(?) 공문을 국무총리실로 ‘발송’(?)했고 이에 대해 국무총리실은 '대통령 비서실장과 경호실장이 관련 법령에 따라 특별검사의 청와대 경내 압수수색에 응하지 못한 것으로 알고 있다'는 식으로 대응하자 정치권의 야권(野圈)에서는 “국무총리실이 박근혜 대통령의 편을 든다”는 정치 공세를 전개하고 있다고 한다.
그러나, 이 같은 국무총리실의 입장에 관한 보도가 사실이라면 이 역시 부당하기 짝이 없다. 국무총리실은, ‘특검’의 ‘협조 요청’ 공문에 대하여, 당연히 박 대통령에 대한 ‘특검’의 ‘직권남용’ 및 ‘뇌물’ 죄 혐의에 입각한 ‘피의자’ 지정과 이에 근거한 “ 청와대 압수, 수색 시도”가 헌법 84조에 합치되는지의 여부에 대한 유권해석을 법무부에 지시하고 만약 이 지시에 대한 법무부의 유권해석이 헌법 명문 조항에 어긋나는 것이라는 것이라면 즉각 검찰총장에게 ‘박영수 특검’을 형법 87조에서 91조에 걸친 ‘내란’ 죄 혐의로 수사하여 기소할 것을 지시해야 한다. 이렇게 하는 것이야 말로 나라의 헝클어진 기강(紀綱)을 ‘대명률(大明律)’에 입각하여 회복시키고 그렇게 함으로써 백척간두(百尺竿頭)의 나라를 붙들어 일으키는 대도(大道)라고 필자는 확신한다.
필자는 법률 전문가가 아니므로 이상의 법률 해석을 반드시 옳다고 일방적으로 주장할 수 없다. 그렇기 때문에, 나라가 처해 있는 위기를 반드시 대의(大義)에 의하여 극복, 해소해야 한다는 애국심이 있는 분이라면 공법(公法) 분야의 전문가들과 대가(大家)들이 필자가 여기서 제기하고 있는 헌정의 위기 문제에 관한 논란을 활발하게 전개하여 혼선을 수습하는 데 동참해 주기를 간절하게, 간절하게 소망한다.
저..아랫분...차~암 이상한논리를 펴네요.
박근혜대통령이 뭔 뇌물을받은거죠??? 증거 찾았나요? 떡검인지 폭검인지 뇌물죄에관한 단서를 하나라도 포착했으면 가만히 있겠어요? 겁날게 없으니 체포영장들고 청와대로갈겁니다. 탈곡기에 넣어 탈탈 털어도 증거가 안나오니 애꿎은 주위사람들 숙청하다시피 모두 잡아들이는게 눈에 안보이시나요? 헌법보다도 더 위에서 군림하는 폭검입니다. 경제공동체니 뭐니 씨부려대믄서 박통과 최순실 통장 모두 이잡듯이 뒤졌어도 별소득이 없으니 35년전에 샀던 박통집까지 뒤져대는 미친 특검입니다. 그리고 범죄와 비리의 양아치들의 소굴은 청와대가 아니고 국회입니다!!!
이 정도의상황이라면
박대통령께서는 대면 조사에 응할 이유가 없습니다.
특검이 새로이 밝혀 낸 것이 없습니다.
최순실 국정농단이라는 혐의 관련으로 할 수 있는 답변은
그런 일 없다 와 전혀 모르는 일이다 일 수 밖에 없는 것 같은데
굳이 대면할 필요가 없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특별히 박대통령과의 연관성을 입증할 만한 증거를 밝힌 것도 없는데
피의자로 적시한 마당에 더더욱 응할 필요가 없습니다.
비단향꽃무님은 확대해석하셔서 말씀하시는데 대통령이 분명히 뇌물을 받은적이없다고 말을 했고
만약에 그리하여도 특검이 청와대를 쳐들어오듯이 수사하는것은 안되는겁니다.
서면질의하고 거기에 답변하는 방법도 얼마나 있지않습니까?
그리고 범죄와 양아치들의 소굴이라고요? 무슨 근거로 그런 말씀합니까?
지금 선동언론에서 보도하는 것을 근거로 그런말씀 하신다멘 제대로된 판단을 가지고
제대로 생각하시고 말씀해주시길 바랍니다.
우스개소리는 지금 비단향꽇무님이 하고 계시네요
대통령은 뇌물을 받아도 된다는 말인가?
소추와 수사는 다르다고 이미 결론이 나왔고
그에따라 대통령 본인도 수사를 받겠다고
여러차례 국민 앞에 밝혔었다.
물론, 그 수사도 제대로 받을지 의문이지만.
그런데, 범죄와 양아치들의 소굴이 되버린
청와대를 수사하지 못한다?
영장을 발부받은 특검과 법원이 빨갱이인가?
설마, 대통령이 직접 뇌물을 받은적이 없다는
우스개소리를 하시는건 아닐텐데 말이다.
법무부가 다 좌경검사들에 점령된 겁니까? 설사 그렇더라도 황대행 만큼은 거기 휩쓸리면 안되지요. 혹시 어부지리에 만족해서 화장실에서 웃고 계신건 아니겠지요? 명백한 직무유기로 보이는데요.
100% 공감합니다. 김평우 변호사를 제외한 국내의 모든 법률 전문가들이 비겁하게 침묵하고 있습니다. 내란방조, 직무유기 내지는 공범들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