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일자 조간 신문 보도에 의하면 법정 수사활동 시한(2월28일)까지 5일을 남겨두고 있는 <박영수 특검>이 “박근혜(朴槿惠) 대통령에 대한 ‘뇌물죄’와 ‘직권남용’ 등의 혐의에 대해 ‘조건부 기소중지’를 처분한다”는 방침을 정했다고 한다. ‘조건부 기소중지’란 “박 대통령의 ‘불기소 특권’이 해소될 때까지 시한부로 기소를 유예(猶豫)한다”는 것으로 바꾸어 말한다면 “기소는 하되 기소의 효력은 대통령의 신분이 민간인으로 바뀔 때까지만 유보된다”는 것이다.

이 같은 <박영수 특검>의 결정은 당연히 헌법 제84조의 명문 조항을 정면으로 위반, 유린하는 것이다. 헌법 제84조는 “대통령은 내란 또는 외환의 죄를 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직 중 형사적 소추를 받지 아니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여기서 문제는 지금 <박영수 특검>이 박 대통령을 기소하겠다는 죄목인 ‘뇌물죄’와 ‘직권남용죄’가 헌법 제84조에 명시된 ‘내란죄’와 ‘외환죄’의 어느 경우에 해당하느냐는 것이다. 삼척동자(三尺童子)가 보더라도 ‘뇌물죄’와 ‘직권남용죄’가 ‘외환죄’는 물론 ‘내란죄’에도 해당되지 않는다는 것은 자명하다. ‘기소중지’도 ‘기소’의 한 형태인 한, 결론적으로 박 대통령에 대해 ‘뇌물죄’와 ‘직권남용죄’의 ‘기소중지’를 처분하는 <박영수 특검>의 행위는 헌법 제84조를 정면으로 위배하는 것이기 때문에 당연히 불법으로 원천적으로 무효가 되지 않을 수 없다.

형법 제87조는 ‘내란죄’를 “국가를 참절하거나 국헌을 문란할 목적으로 폭동하는 행위”로 규정하고 있고 나아가서 제91조는 ‘국헌문란’를 ① “헌법 또는 법률에 정한 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 헌법 또는 법률의 기능을 소멸시키는 행위”와 ② “헌법에 의하여 설치된 국가기관을 강압에 의하여 전복 또는 권능행사를 불가능하게 하는 행위”로 규정하고 있다. 이에 의한다면, <박영수 특검법>을 제정하여 박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를 결의하여 <박영수 특검>으로 하여금 ‘뇌물죄’와 ‘직권남용죄’를 걸어 박 대통령을 ‘기소’(‘기소중지’의 형태로)함으로써 헌법 제84조의 명문 규정에 반하는 ‘소추’ 행위를 자행하게 하고 나아가서 박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를 의결하여 박 대통령의 직무를 정지시키고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 소동을 초래한 국회는 형법 91조의 ‘국헌문란죄’를 범함으로써 결과적으로 87조의 ‘내란죄’를 범한 결과가 되었으며 <박영수 특검>은 이 ‘내란죄’의 ‘하수인(下手人)’이 되어 있다.

내우외환(內憂外患)이 겹치고 있는 국가적 위기의 상황에서 이 같은 헌정질서의 파탄은 조속히 수습되지 않으면 안 된다. 이를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조치가 시급히 필요하다. 오는 28일로 종료되는 <박영수 특검>의 수사 시한은 더 이상 연장됨이 없이 종결되고 그 이후의 수사는 검찰로 이관되어야 한다.

특검의 수사 상황을 이관받는 검찰은 기왕에 이루어진 특검 수사 내용을 점검하여 불법적으로 이루어진 수사의 내용은 폐기하고 불법적으로 이루어진 수사 부분이 발견될 때는 수사 담당자들을 색출하여 응분의 법적·정치적 책임을 추궁해야 한다.

박 대통령 법률대리인단은 <박근혜 정부의 최순실 등 민간인에 의한 국정논단 의혹 사건 진상 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등에 관한 법률>(<박영수 특검법>으로 약칭)에 대한 ‘위헌법률 심판’을 헌법재판소에 청구하고 그 결과로 ‘위헌 판정’이 나올 경우에는 국회와 <박영수 특검>의 관련자들을 상대로 형법 87조에서 91조까지의 ‘내란죄’와 그 ‘미수’ 및 ‘예비, 음모, 선동, 선전죄’의 차원에서 형사적 책임을 추궁해야 한다.

박 대통령 법률대리인단은 즉각 헌법재판소법 제4절의 ‘권한쟁의 심판’ 또는 제5절의 ‘헌법소원 심판’을 헌법재판소에 청구하여 진행 중인 탄핵심판의 ‘합헌성’ 여부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판정을 구해야 한다. 헌법재판소는 <박영수 특검법>의 합헌 여부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판정이 나올 때까지 박 대통령에 대한 탄핵 심판의 진행을 중지시켜야 한다.

헌법재판소가 <박영수 특검법>을 위헌으로 판정할 때는 그 동안 진행되어 온 박 대통령 탄핵심판은 즉각 기각되어야 하며, 만의 하나 ‘합헌’ 판정 시에는, 그 동안 결원이 발생한 재판관의 후임을 임명, 보충하여 ‘9인 재판부’를 복원시킨 뒤 심판을 재개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