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대체 대한민국은 법치(法治) 국가인가? 6일 <박영수 특검>이 공식으로 발표한 “최순실의 국정농단 의혹에 관한 수사 결과”는 걱정했던 대로 대한민국이 과연 ‘민주국가’가 맞느냐는 근본적 의문을 다시 한 번 제기해 주는 계기가 되었다. <박 특검>의 수사 결과는 한 마디로 이 번 수사가 말은 ‘최순실의 국정농단 의혹’을 대상으로 한 것이었지만 그것은 말뿐이고 실제로는 철두철미 박근혜(朴槿惠) 대통령을 대상으로 한 것이었음을 의문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분명하게 보여주었다.
소시(少時)에 법학을 전문적으로 공부하지 않아 ‘법’에 문외한(門外漢)인 필자가 <박 특검>이 공표한 수사 결과를 가지고 법률적으로 시야비야(是也非也)할 생각은 없다. 그러나, 이번 <박 특검>의 수사 결과는 최소한 필자가 가지고 있는 ‘국어학적 이해(理解)’에 입각해서도 시비를 가릴 필요가 있는 문제가 되었다. 필자의 ‘국어학적 이해’에 입각하여 읽어 본 <박 특검의 수사 결과는 박 대통령에게 ‘뇌물죄’와 ‘직권남용죄’ 혐의를 걸어서 ‘소추(訴追)’하고 있음을 분명하게 보여준다. 그리고 똑 같은 ‘국어학적 이해’에 입각한다면 <박 특검>의 이 같은 수사 결과는 명백히 헌법 제84조를 정면으로 위반하는 위헌행위(違憲行爲)임에 다툼의 여지가 없다고 생각된다.
‘법’에 대한 문외한인 필자의 입장에서 박 대통령에게 <박 특검>이 건 ‘뇌물죄’와 ‘직권남용죄’가 과연 법률적으로 성립되는 ‘범죄’인지의 여부를 가지고 지금의 시점에서 다툴 생각이 없다. 그 문제는 앞으로 법정에서 가려질 것이니까 또 그때까지 기다려야 할 문제이고, 인내심이 부족해서 지금의 시점에서 무언가 그 문제에 관한 판단의 필요성을 절감(切感)하는 사람들의 경우에는, 6일 저녁 고성국 앵커의 사회로 TV조선
그러나, 그 문제를 떠나서 필자가 문제시(問題視)하는 것은, 이번에 발표된 <박 특검>의 수사 내용 중 가장 핵심적 내용으로 제기된 박 대통령의 ‘뇌물죄’와 ‘직권남용죄’가 헌법 제84조의 ‘내란죄’와 ‘외환죄’ 가운데 어느 것에 해당되느냐는 것이다. 문제의 헌법 조항은 “대통령은 ‘내란죄’와 ‘외환죄’를 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직 중 형사상의 소추를 받지 아니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필자의 ‘국어학적 이해’로는 <박 특검>이 수사하여 ‘공소장(公訴狀)’에 올려서 ‘소추’한 박 대통령의 ‘뇌물죄’와 ‘직권남용죄’는 어떻게 보아도 헌법 제84조의 ‘내란죄’와 ‘외환죄’와는 상관이 있어 보이지 않는다. 그렇다면, <박 특검>이 박 대통령에게 씌운 ‘뇌물죄’와 ‘직권남용죄’는 헌법 제84조의 명문 조항에 배치되는 것이다. <박 특검>은 헌법에 의하여 ‘소추’될 수 없는 박 대통령의 ‘행위’를 ‘소추’하고 있는 것이다.
이 같은 <박 특검>의 반헌법적인 불법적 ‘수사’로 인하여 지금 대한민국은 난장판이 되어 있다. 야당과 재야 반정부 세력이 이 미완성 ‘수사’와 ‘수사’ 과정에서 유출(流出)되고 무슨 이유에서인지 제도권 언론들이 무조건 증폭(增幅)시켜 보도하는 사실무근의 ‘카더라’식 미확인 ‘소문’을 이용하여 ‘촛불 시위’를 선동, 조장했을 뿐 아니라 아직도 결론에 도달하지 않은 <박 특검>의 수사 내용을 가지고 국회가 박 대통령에 대한 ‘탄핵 소추’ 의결로 박 대통령의 ‘직권’을 ‘정지’시켜서 국정의 마비를 초래했고 이 같은 사태에 반발한 ‘태극기 시위’가 촉발(觸發)되기에 이르렀다. 헌법재판소의 탄핵 심리가 진행되는 동안 선거 관련법이 명백하게 금지하고 있는 ‘사전 선거운동’을 통하여 야당 대통령선거 잠룡(潛龍)의 선두 주자로 부상(浮上)한 문재인(文在寅) 후보(?)가 “헌재의 ‘기각’ 판결 시 혁명이 일어날 것”이라고 헌재를 압박하는 사태가 전개되기도 했다. 한 마디로 대한민국에서는 공공연한 ‘내란’의 상황이 전개되고 있는 것이다. 문재인 씨에 의하면 이 ‘내란’ 상황은 결국 ‘혁명’ 상황으로 이어질 것이 예고되고 있다.
결국 이 같은 ‘내란’ 상황을 초래한 주체 세력은 <박 특검>이다. <박 특검>은 헌법 제84조에 위반되는 내용으로 불법적인 ';;특검 수사';;를 진행시켜서 박 대통령의 ‘직권 정지’라는 국정 마비 상황을 초래함으로써 형법 제87조와 제91조의 ‘국헌문란’ 행위에 해당하는 ‘내란죄’의 범행 주체가 된 것이다. 형법 제87조는 “국토참절(斬截)이나 ‘국헌문란’을 목적으로 ‘폭동’하는 행위”를 ‘내란죄’로 명시하고 나아가서 제91조는 그 1, 2호에서 “헌법 또는 법률에 정한 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 헌법 또는 법률의 기능을 소멸시키는 행위”와 “헌법에 의하여 설치된 국가기관을 강압에 의하여 전복 또는 그 권능행사를 불가능하게 하는 행위”가 제87조의 ‘국헌문란’ 행위에 해당된다고 명시하고 있다. 필자의 ‘국어학적 이해’를 공유하는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어느 누구도 <박 특검>의 수사 내용이 형법 제87조와 제91조의 ‘내란죄’를 저지르고 있다는 사실에 의문을 제기할 수 없으리라는 것이 필자의 생각이다.
만약, 이번 사안에 관한 ‘법학적 판단’이 필자의 ‘국어학적 이해’와 일치하는 것이라면 이번에 <박 특검>의 수사결과를 이첩 받은 검찰은 덮어 놓고 “계속 수사”의 차원에서 이른바 ‘특수수사본부’의 설치로 폭주(暴走)할 것이 아니라 <박 특검>이 그 동안 무리하게 진행시킨 수사 내용이 과연 헌법과 관련 법령의 테두리 안에서 이루어진 것인지를, 필요하다면 공청회와 세미나 등의 방법으로 공법학계의 의견을 널리 모아서, 판단한 뒤 그 결과에 따라서 신중하게 대처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필자는 주장하고 싶다. 만약, 그 같은 판단의 결과로 <박 특검>의 수사 행위가 헌법과 법률에 위반되는 것이었다면 검찰은 당연히 <박 특검>을 헌법 제84조와 형법 제87조 및 제91조의 ‘내란죄’ 위반 혐의로 사법적 처리를 함으로써 이번에 헝클어진 헌정질서를 바로 세우는 것을 선행(先行)시키는 것이 이번 사건 처리의 정도(正道)라는 것이 ‘국어학적 이해’에 근거한 필자의 결론이다.
사족(蛇足)이 하나 있다. 그 동안 헌재의 탄핵 심판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그 종반(終盤) 기간 중 추가로 참가한 박 대통령측 대리인단 변호인들이 “섞어 찌게”론이라던가 “일괄표결 위헌론';;; 또는 “8인 심판 위헌”론 등 이 나라 법조계에서 생소한 법률 이론들을 들고 나와서 특히 박 대통령에 대한 탄핵에 반대하는 ‘광장(廣場) 태극기 시위’ 참가 시민들을 열광(熱狂)시켰었다. 그러나, 필자는 이미 ‘군중 마피아’에게 굴복하여 ‘정치적 판단’에 취약해진 이 나라 헌재 재판관들이 ‘판례(判例)’를 국내에서는 발견할 수 없고 외국에나 있는 그러한 ‘박래(舶來)’ 법률 이론에 경도(驚倒)될 가능성이 실제로 크지 않아서 우이독경(牛耳讀經)의 경우가 될 것이 틀림없다고 생각하지 아니 할 수 없다. 따라서, 박 대통령 측 대리인단은 그 같은 신기한 ‘외국산(外國産)’ 법률 이론보다는 우리 헌법과 법률의 관련 명문 조항에 의거한 법리 투쟁을 전개하는 것이 보다 더 효율적일 터인데 그 부분이 상당히 등한(等閑)하게 다루어진 것이 아니냐는 아쉬움을 금하기 어렵다.
이 같은 필자의 견해에 의거한다면, 헌재가 심리를 종결하기 전에 만약 박 대통령측 대리인단이 ‘헌법재판소법’ 제41조의 “위헌법률 심판 제청”, 제61조와 62조에 의거한 “권한쟁의 심판 제청” 및 제68조의 “헌법소원 심판 제청” 등의 방법을 통하여 <박 특검 법>과 헌재 탄핵심판의 ‘합헌성’ 여부를 따지는 법률 투쟁을 전개했다면 어쩌면 박 대통령에 대한 <박 특검>의 수사와 헌재의 탄핵심판에 대한 헌재의 ‘위헌’ 판결을 원천적으로 끌어내어 탄핵심판의 ‘각하’ 결정을 이끌어냈거나 그렇게까지 되지는 않더라도 이 같은 법률 투쟁이 지속되는 동안 사건의 본안(本案)인 헌재에 의한 탄핵 심판의 지연을 초래하여 탄핵심판의 미진했던 부분을 보완하는 데 필요한 시간을 벌 수 있지 않았을까 하는 데 대한 아쉬움이 없지 않은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