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찬종 변호사에게 ‘내란죄’를 묻는다
필자의 고등학교 동문으로 오랜 세월 동안 알고 지낸 박찬종 변호사가 3월8일 CBS 방송 “김현정의 뉴스 쇼”에 출연하여 나눈 대담 내용의 녹취록(錄取錄)이 인터넷 ‘다움’에 게재된 것을 읽어 보았다. 대담의 내용은 주로 박 변호사의 고교 동문이니까 필자의 고교 동문으로 최근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박 대통령측 법률 대리인의 한 사람으로 맹활약 중인 전 대한변협 회장 김평우 변호사의 ‘태극기 시위’에서의 발언 내용을 ‘내란죄’와 ‘소요죄’로 걸어서 비판하는 것이다. 이 대담록을 읽어 보고 난 소감은 박 변호사가 형법상 ‘내란죄’에 관해서 깊은 조예(造詣)의 소유자인 듯하다는 것이다.
이 같은 독후감(讀後感)을 느끼면서 필자는 “아, 잘 되었다!”는 생각이 든다. 왜냐 하면, 최근의 시국의 흐름을 보는 가운데 필자는 ‘내란죄’라는 범죄 유형에 대하여 전에 없던 관심을 갖게 되었고 그 과정에서 많은 의문점을 발견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이참에 “울고 싶을 때 뺨을 맞았다”는 심경으로 박 변호사에게 한 두가지 질문을 공개적으로 하고 싶다. 바라건대, 박 변호사가 교육적 관점에서 필자의 질문에 답을 해 줌으로써 필자의 무지를 일깨워 주기를 간절하게 바란다.
첫 번째 질문이다. 우리 헌법 제84조는 “대통령은 내란죄와 외환죄를 범한 경우가 아니고는 재직 중 형사상의 소추를 받지 아니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지금 <박영수 특검>은 ‘뇌물죄’와 ‘직권남용죄’를 가지고 박근혜 대통령을 상대로 형사상의 ‘소추’를 하고 있고 국회는 이 같은 <박영수 특검>의 ‘소추’ 내용을 근거로 박 대통령 탄핵 소추를 의결함으로써 그 결과로 박 대통령의 직무를 지시켜 놓은 가운데 헌법재판소에서 탄핵 심판이 진행 중에 있다.
우선 박 변호사의 법률적 의견을 구하고자 하는 것은 헌법 제84조에 비추어 볼 때 현직 대통령을 상대로 ‘뇌물죄’와 ‘직권남용죄’로 형사상의 ‘소추’를 하는 것이 합헌적인가, 아니면 위헌적인가의 여부다.
작년 12월9일 국회본회에서 가결, 통과된 <박근혜 정부의 최순실 등 민간인에 의한 국정농단 의혹 사건 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약칭 <박영수 특검법>)은 그 제2조에서 15개 항목의 ‘수사 대상 의혹’을 명시하고 있으나 여기에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언급은 전혀 없다. 이 조항에 언급된 ‘수사 대상 의혹’은 14가지가 ‘최순실’에 관계된 것이고 다만 마지막 ⑮항에 “제1호부터 제14호까지의 사건의 수사과정에서 인지(認知)된 관련사건”이라는 조항이 마치 ‘사족(蛇足)’처럼 첨가되어 있는데 <박영수 특검>은 오로지 이 ‘사족’ 조항에 의거하여 ‘인지(?)’된 박근혜 대통령의 ‘뇌물죄’와 ‘직권남용죄’ 혐의를 가지고 천하대란(天下大亂)을 일으키고 있는 것이다.
이래서 필자는 박 변호사의 의견을 묻는다. ‘뇌물죄’와 ‘직권남용죄’는 헌법 제84조의 ‘내란죄’와 ‘외환죄’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필자의 법률 문회한적(門外漢的) 의견은 틀린 것인가? 그러나, 만약, 이 같은 필자의 견해가 틀린 것이 아니라면, <박영수 특검>은 <특검법> 제2조⑮항의 “인지된 관련사건”으로 박 대통령에 대한 ‘수사’를 시행했더라도 ‘내란죄’와 ‘외환죄’ 해당 혐의를 확인하지 못하고 겨우, 그것도 범죄 사실이 확정적으로 증명되지 않는 정황상의 혐의에 불과한, ‘뇌물죄’와 ‘직권남용죄’ 혐의를 발견하는데 그쳤다면 당연히 그 시점에서 현직 대통령에 대한 형사상의 ‘소추’ 행위를 중단하는 것이 헌법 제84조가 요구하는 것이라는 것이 필자의 법률 문외한적 소견인데 이에 대한 박 변호사의 견해는 어떠한가 묻는 것이다.
이와 연관하여 박 변호사에게 한 가지 더 물어 볼 문제가 있다. 지금 대한민국은 <박영수 특검>의 현직 대통령에 대한 형사상의 ‘소추’ 행위와 헌법재판소에서의 대통령 탄핵 심판 및 이에 대한 찬•반으로 갈라선 국민여론으로 국난(國難)의 위기에 처해 있다. 이 상황은 아직 ‘내란’에 이르지는 않았지만 지금 정치적으로 가장 유리한 고지에서 선거 관계 법령을 공공연하게 위반하는 명백한 ‘사전 선거 운동’을 통해 다음 대통령선거의 야권(野圈) 잠룡(潛龍) 중 선두주자인 문재인 씨가 “탄핵이 인용되지 않으면 혁명이 일어난다”는 말로 사실상 헌정(憲政)의 중단을 선동하는 상황이 전개되고 있다.
이 같은 상황은 터무니없게도 헌법 기관인 국회가 위헌적인 <박영수 특검법>을 입법하고 이 같은 위헌적인 입법 행위의 연장선상에서 현직 대통령을 탄핵하여 헌법기관인 대통령의 직무를 정지시키는 위헌 행위의 ‘도미노’ 현상이 전개되고 있음을 보여 준다. 그렇다면, 이 같은 국회의 행위는 문자 그대로 형법 제91조가 “국헌문란” 행위로 정의하고 있는 “헌법 또는 법률에 정한 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 헌법 또는 법률의 기능을 소멸시키는” 행위(동조 1호)와 “헌법에 의하여 설치된 국가기관을 강압에 의하여 전복 또는 그 권능행사를 불가능하게 하는” 행위(동조 2호)에 해당하는 것이고, 그와 같은 법률적 해석이 정당하다면, 결과적으로 헌법기관인 국회가 ‘국헌문란’이라는 ‘내란’ 행위의 주범(主犯)이 되고 <박영수 특검>과 또 다른 헌법기관인 ‘헌법재판소’가 같은 ‘내란’ 행위의 종범(從犯) 역할을 수행하고 있는 것이 된다고 생각되는 데 이에 대한 박 변호사의 견해는 무언인가?
필자의 모자란 생각으로는, 필자가 여기서 제기하는 화두(話頭)들은 이 나라 법질서를 관장하는 국가의 관계 기관은 물론 공법학계(公法學界)의 유지들 및 언론계의 건필(健筆)들이 공론화(公論化)하여 파사현정(破邪顯正)의 결론을 도출해야 하는 것이 대한민국의 난파(難破)를 막는 길일 터인데 우리가 처해 있는 현실은 곡학아세(曲學阿世)가 아니면 지록위마(指鹿爲馬)의 염량세태(炎涼世態)를 한탄하지 아니 할 수 없다. 박 변호사의 가르침을 걸기대(乞期待)한다.
정말 ‘사족’이 한 가지 더 있다. 소위 ‘종편’을 포함한 제도권 TV 중의 어느 하나가 이 글에서 필자가 제기하는 법률적인 문제를 가지고 자타가 인정할 수 있는 공법학계의 대가 몇 분을 모시고 충분한 시간을 할애하여 ‘생방(生放)’의 방법으로 대담을 기획해 볼 생각은 없는 것인가를 묻는다.
이동복 선생님의 요지를 보면, 헌법상 대통령은 내란,외란죄가 아니라면 형사상의 소추를 할 수 없다고 되어 있는 것이 가장 상위의 규범이라는 것이고,
헌법재판소가 탄핵의 요건에 뇌물죄를 예시하였지만, 그런 것으로 대통령 수사가 불가능하므로
따라서 대통령의 뇌물죄에 대한 탄핵은 경찰,검찰의 수사 이전에 이미 대통령의 범죄사실이 저절로 자명하게 드러난 상태인 경우에만 탄핵을 할 수 있다는 뜻이 라고 봅니다.
이동복님의 글의 " 취지"를 떠나, 박찬종에 대한 질문 자체만을 살펴볼 때 ...
특검은, 수사를 하여, 피의자로의 혐의 단계...거의 " 입건(立件 ) 단계" 인 것이지......
"형사상의 소추"인 , 법원 심판을 청구하는 기소(起訴) 단계, 말하자면, 아직 "소(訴)를 제기"한 상태는 아닌 바, ,
박찬종에게 헌법 84조 적용에 대한 질문은 " 미리 한발짝 더 나간 무리한 질문"으로 사료.
일지매님, 국회의 탄핵소추는 '일반 형사소송에서 검사의 기소에 해당하는 것'이라는 말씀에 동의하지 않습니다. 일반 형사소송에서는 피의자가 죄를 범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을때 '조사'를 통해 기소, 변론을 거쳐 유무죄를 판결하는 3단계를 거칩니다. 즉, '의심'과 '조사'만으로 기소는 가능하지만 판결 이전까지 유무죄가 확정된 것이 아닙니다. 반면 국회의 탄핵소추는 헌법 65조에 따라 '헌법이나 법률을 위배한 때'라고 말하고 있지, 헌법이나 법률을 위배했다고 의심할 만한 때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즉, 기소,변론,판결의 3단계 및 그에 준하는 법적절차 (해외 사례 참조)에 따라 유죄가 확정된 상태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의심'과 '조사'만으로 기소할 수 있는 일반형사소송과 국회의 탄핵소추는 동가가 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이번 국회 탄핵소추안는 헌법65조를 이미 위반한 사항이므로 원천 무효라 할 수 있습니다.
일지매님, 필자의 부족한 글에 관심을 가지고 댓글을 달아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러나, 일지매님의 댓글의 내용은 필자가 필자의 글에서 이야기한 내용을 곡해하는 것이기 때문에 동의할 수 없습니다. 그 이유를 간단히 말씀 드리겠습니다. 필자의 글의 취지는 일지매님께서 생각하는 것처럼 “대통령에 대한 국회의 탄핵소추와 범법행위에 대한 형사상의 소추를 혼동”한 것이 아닙니다. 필자가 말하는 것은 <박영수 특검>이 박근혜 대통령을 대상으로 ‘뇌물죄’와 ‘직권남용죄’로 ‘형사상의 소추’를 하는 것이 “대통령에 재직하는 동안 ‘내란죄’와 ‘외환죄’를 범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형사상의 소추를 할 수 없다”고 명시하고 있는 헌법 제84조를 위반하는 위헌 행위가 아니냐는 것입니다. 그런데, 박찬종 변호사가 3월8일 CBS 뉴스 대담에서 김평우 변호사의 ‘태극기 시위’ 군중들을 상대로 한 연설 내용의 일부를 가지고 이야기하면서 ‘내란죄’에 관하여 상당한 조예(造詣)를 과시하는 것 같았기 때문에 박 대통령에 대해 ‘뇌물죄’로 ‘형사상의 소추’를 하는 <박영수 특검>의 행동이 헌법 제84조를 충족시키는 것인지의 여부에 관하여 박 변호사의 견해를 문의한 것입니다. 거기에 첨가하여, 국회가 <박영수 특검>의 이 같이 위헌적인 수사 내용을 근거로 하여 대통령 탄핵 소추를 의결하였다면 이 역시 ‘원인’의 차원에서 합헌성에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냐는 의문을 제기한 것입니다. 만약 이 같은 보충 설명에도 이견이 있으시면 토론을 계속하셔도 좋겠습니다. 오해가 풀리셨기를 바라 마지않습니다.
갈천님,
갈천님께서 지적한 부분은 제가 앞의 댓글에서 쓰고자 한 내용과는 초점이 맞지 않는 것입니다. 김평우 변호사님의 말씀처럼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는 형사소추에 준하는 엄격한 검증이 당연히 필요하다고 봅니다. 일국의 대통령을 탄핵하는 것인데 일반적인 형사소추보다도 훨씬 더한 엄격함이 요구되는 것이 당연합니다.
국회의 탄핵소추는 일반 형사소송에서 검사의 기소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검사의 공소제기가 범죄사실에 대한 검증이 미흡하다면 판사는 검사의 공소를 기각하는 판결을 내리는 것이지 검사의 기소 자체가 원천무효인 것은 아닙니다.
마찬가지로 국회의 탄핵소추장이 범죄 사실의 입증이 부족하고 절차상의 미비점이 상당하다면 헌재의 재판관은 이를 심리해서 탄핵을 기각하거나 절차의 미비를 이유로 각하 판결을 내릴 수 있는 것입니다. 대통령 측의 변호인단은 이런 부분을 들어 국회의 탄핵소추를 강력히 공격해야 되는 것도 당연합니다. 그러나 그런 경우에도 탄핵소추 자체가 원천무효가 되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제가 지적하고자 했던 부분은 이동복님께서 내란, 외환죄가 아니면 탄핵소추 자체가 불가하다는 인식 하에 논리를 전개하는 듯이 보이므로, 내란, 외환죄가 아니더라도 헌법이나 법률에 대한 중대한 위반이 있는 경우에는 국회의 탄핵소추가 가능하다는 점과 특검의 수사가 탄핵소추의 전제조건은 아니라는 점을 말씀드렸던 것입니다.
박찬종이는 항시 반정부시각을 지닌자로 들을 가치도없는 존재
항시 지가 한말이 정답인양 지껄이는 가치없는자에 불과함
일지매님/
김평우 변호사는 탄핵소추가 형사소송에 준하는 엄격한 검증이 필요하다고 합니다.
탄핵소추는 미국에서 시작되었는데, 임기가 없는 법관의 범죄를 묻기 위해서라고 합니다. 따라서 탄핵절차는 내각제하 국회의 내각불신임과는 차원이 다른 사전 수사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김평우변호사는 탄핵과 불신임을 혼동하지 말라고 주문하고 있습니다.
닉슨 탄핵때도 미국은 탄핵사유 하나하나를 특별검사가 엄격히 수사하여 그 중 확인된 사안에 대해서만 하원에서 탄핵절차에 들어갔지요. 그러나 닉슨의 워터게이트 사건 전체가 사실은 닉슨에게 억울한 것이었습니다. (폴 존슨의 모던 타임스)
박근혜대통령에 대한 탄핵은 의회의 검증절차를 전혀 거치지 않았다는 사실 때문에 닉슨 탄핵과는 차원이 다른 억울함이 있는 것입니다.
평소 존경해마지 않는 이동복 선배님의 글에 무례를 범하는 것이 아닌가 하여 저어하다가 누군가는 해야 될 일이라고 생각되어 부득이하게 제 생각을 밝힙니다. 이동복님께서는 위 주장을 철회하고 기사를 내리는 것이 낫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이동복님은 우리 애국진영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결코 가볍지 않은 주요 논객 중의 한 분이십니다. 그런 분의 글에서 혹시라도 법리에 맞지 않는 주장이 있다면 좌익진영에서는 그것을 핑계 삼아 애국진영 전체를 싸잡아 폄훼하고 조롱하는 단초를 제공할까봐 우려되기 때문입니다.
이동복님께서는 대통령에 대한 국회의 탄핵소추와 범법행위에 대한 형사상의 소추를 혼동한 것으로 생각됩니다. 말씀대로 대통령은 내란, 외환죄를 범하지 않는 한 재직 중에 형사상의 소추를 할 수 없습니다. 박영수 특검이 이와 같은 헌법의 규정을 위반하고, 특검법에 규정된 수사 범위를 일탈하여 대통령에 대한 직접 수사를 시도하고 그 과정에서 수많은 위법행위를 저지른 데 대해서는 비난받아 마땅하고 엄중한 법적 책임을 물어야만 할 것입니다.
그러나 대통령에 대한 국회의 탄핵소추는 내란, 외환죄가 아니더라도 헌법이나 법률의 중대한 위반 사실이 있는 경우 소추가 가능한 것입니다. 또한 위법에 대한 사전 수사나 기소가 반드시 필요한 것이 아니므로 국회가 독자적으로 정치적 판단에 의해서 탄핵 소추하는 것도 가능하다고 봅니다. 탄핵 결의 과정에서의 졸속이나 소추서의 부실한 내용을 비난하는 것과는 별개로, 탄핵 소추 자체가 위법하고 당연무효라고 할 수는 없다고 봅니다.
이동복님은 위 글에서 이 부분에 대한 법리상의 혼동을 일으킨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에 결례를 무릅쓰고 감히 의견을 올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