jtbc가 입수하였다는 '최순실의 태블릿pc'를 검찰에서 최순실의 것이 맞다고 발표했다. 최순실은 자기 것이 아니라고 극구 부인하고 있다. 자기 것이 아니라는 이유를 충분히 설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런데도 검찰은 최순실 것이 맞다고 한다. 검찰은 '확인'한 게 아니라 '판단'하고 있는 것이다.

김재규 집에서 나왔다는 '천경자의 미인도'를 한국화랑협회의 감정을 통해 검찰이 진품이라고 발표했다. 천경자는 생전에 이 그림을 보고는 자기가 그린 그림이 아니라고 했다. 그냥 아니라고 한 게 아니라 조목조목 자기가 그렸던 그림과의 차이를 설명까지 했다. 그래도 남들이 맞다고 우기자 결국 그림붓을 버리고 조국을 떠났다. 그런데도 검찰은 그의 것이라고 발표했다. 역시 '확인'이 아니라 '판단'이었다.

본인이 내 것, 또는 내가 그린 것이 아니라고 하는 데도 남들이 맞다고 우기려면 그만한 증거가 있어야 한다. 이는 '판단'할 문제가 아니라 '확인'할 문제다. 물론 '판단'도 할 수는 있다. 만약 당사자가 없거나 심신미약자라면 누가 들어도, 누가 봐도 움직일 수 없는 명쾌한 증거로 '판단'을 내려야 할 것이다. 당사자가 범죄혐의자라도 마찬가지다. 그래서 '증거 내놔봐라'라는 말이 있는 것이다. 명백한 증거 없이 본인 것이라고 남들이 우기는 것은 폭거다.

대한민국에서 이렇게 우겨서 진실을 뒤집으려는 시도는 그 연원이 있다. 5.18광주사태다. 5.18광주사태를 처음에는 분명히 폭동(내란)으로 규정했다. 軍합동수사본부 수사나 검찰의 수사 결과는 일치했다. 너무나 분명하고 단순한 사건이었다. 법원에서도 1심, 2심, 3심 이의 없이 이를 인정할 수밖에 없었다. 당사자들도 죄의식에 바깥출입도 삼가한 것으로 들었다. 이웃들은 손가락질 하며 수군거렸다. 그런데 몇 년 후 이를 뒤집었다. 단순명쾌한 사건을 해괴한 논리를 붙여 '민주화운동'이라고 했다. 법을 바꾼 것이다. '짜 맞추기 수사'는 들어봤어도 '짜 맞추기 법'을 만드는 경우는 처음 경험했다. 견강부회(牽強附會)로도 안 되니 아예 '특별한 법'을 만들어버린 것이다. 그래도 맞추기가 어려운지 '헌법적 집합체'라는 해괴한 논리를 창조하기에 이르렀다. 이렇게 법치가 무너진 것이다.

재판은 사실 관계를 확인하는 절차다. 그리고 상응하는 조치를 내리는 것이다. 확인이 안 될 때 간접증거(정황 등)에 의한 판단을 하게 된다. 판단은 확인에 버금가는 간접증거가 뒷받침되어야 내릴 수 있는 것이다. 그렇지 않으면 혐의가 있어도 무죄다. 그런데 우리 검찰이나 법원은 증거가 명확치 않은 혐의에 대해 판단을 아주 쉽게 하는 경우(이재용 뇌물공여 등)가 종종 있다. 반대로 어떤 경우(한명숙 수뢰사건 등)에는 명쾌한 증거가 있는 데도 확인을 미룬다. 모두 불순한 동기가 개입되기 때문이다.

박 대통령 탄핵은 어떤 결과가 나올까? 사실의 '확인'이냐 시류에 영합하는 이상한 논리를 적용한 '(자의적)판단'이냐가 관건이 될 것이다. 내란과 외환의 죄 이외에는 형사소추 대상이 되지 않는다는 대통령(직)을 두고 '국정농단'이란 해괴한 논리를 붙여 쫓아내려는 음모에 대해 헌법재판소가 과연 어떤 결과를 내 놓을까? 이번 탄핵 사건이 이 나라에 법치를 다시 세우는 계기가 되도록 헌법재판관들에게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