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의 법치는 죽었다

대한민국의 법치는 죽었다. 대통령을 끄집어내려 파면하면서 국론분열이 종식되겠나? 마녀사냥의 그림자만 어른거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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멋진나라 2017-03-10 오후 7:48
사실 대한민국 법관 수준이 이 정도라니 놀라울 따름이네요.
그것도 8명이 합친 수준이 이 정도라니.

읽어 볼수록 한심합니다.
차라리, 김평우 변호사님 글이 훨씬 훌륭합니다.
한심한 먹물들.

weimar 2017-03-10 오후 6:54
결정문을 보니 헌재가 법적 판단이 아니라 철저하게 정치적 판단을 한 것 같습니다.

재단과 관련해서 사실관계에 다툼이 있는 부분을 탄핵사유로 든 것도 납득할 수 없지만, 특히 특검조사에 응하지 않고 압수수색을 거부했다는 것을 탄핵사유로 든 것은 두고두고 후세의 조롱을 받을 것입니다. 중소기업에 관한 것 뿐만 아니라 문서유출 부분이라는 것도 정호성 증언 등을 통해 파악되는 전후사정들을 감안해 보면 대통령의 탄핵사유로 삼기에는 무리라는 것을 재판관 스스로 잘 알 것입니다.

마이클 브린 전 외신기자클립 회장이 두달 전에 조선일보 인터뷰에서 했던 말이 있는데, 그걸 읽을 당시에는 한국을 몰라서 하는 소리라고 생각했으나, 결국은 그의 말이 맞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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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핵심판의 결과를 어떻게 예상하나?

"대통령의 지지율이 낮기 때문에 탄핵될 것으로 본다. 심지어 '박 대통령의 혐의가 없다'는 새로운 증거가 나온다 해도 기각하기 어려울 것으로 본다. 탄핵 민심이 너무 강하기 때문이다. 만약 대통령의 혐의가 분명치 않고 그만한 사유가 안 된다고 기각하면 날마다 군중이 광화문으로 쏟아져나올 것이다."

출처 :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17/01/15/2017011501409.htm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