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편 TV 토크 쇼 출연 ‘변호사’들의 行態 有感

소위 ‘최순실 등에 의한 국정농단 의혹’과 관련하여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탄핵 심판 과정과 검찰의 수사가 진행되는 과정에서 ‘변호사라는 것’들이 종편 TV 토크 쇼 프로그람에 나와서 ‘하이에나’화(化)한 남녀 앵커들과 서로 주고받으면서 씨부리는 것을 듣다 보면 필자의 뇌리(腦裏)에서는 20여년 전 미국 수도 워싱턴에 체류할 때 들었던 미국 변호사들에 관하여 미국 사람들 입에 회자(膾炙)되던 우스개 소리가 되살아난다.

우스개 소리의 내용인즉 이런 것이다.

플로리다(Florida) 주 의회에서 새로운 법률이 제정되었단다. 그 내용은 앞으로 플로리다 주 내의 동물 생체 실험실에서는 생체 실험용 동물로 모르못 대신 변호사들을 사용하기로 한다는 것이다. 이 법률의 입법 취지가 더욱 가관이었다. 그렇게 하는 이유가 세 가지였다. 첫째로, 변호사들의 생체 조직이 모르못에 비해 인간의 생체 조직과 훨씬 더 근사(近似)하다는 것, 둘째로, 플로리다 주 내에는 변호사들의 개체(個體) 수가 모르못의 개체 수보다 월등하게 많아졌다는 것, 그리고 셋째로는 플로리다 주의 주민들은 변호사들보다 모르못을 훨씬 더 좋아 한다는 것 등이라는 것이었다.

최근 특히 박 전 대통령에 대한 탄핵 심판과 특검 및 검찰 수사 과정에 종편 TV의 토크 쇼에 출연하는 ‘변호사’들의 발언 내용을 보면 이들이 과연 우리가 통상적으로 이해하는 ‘변호사’라는 직종에 종사하는 사람들이 맞느냐는 의문을 느끼지 않을 수 없다. ‘변호사’는 기본적으로, 인권의 차원에서, 검찰과 경찰의 수사의 대상이 되는 ‘피의자’들의 이익을 대변하고 보호해 주는 것을 임무로 하는 직종이라는 것이 우리의 전통적인 통념(通念)이라는 사실에 이론의 여지가 없어 보인다. 그리고 ‘변호사’야 말로 ‘피의자’의 피의 사실이 법정에서 판결을 통하여 확정될 때까지는 ‘피의자 무죄추정(無罪推定) 원칙’에 근거하여 피의자의 권익을 최대한 지켜주는 존재인 것이다.

그러나, 최근 종편 TV의 토크 쇼에 출연하는 이 나라의 ‘변호사라는 것’들은, 도대체 어찌 된 연고인지, 숫제 ‘특검’이나 ‘검찰’의 ‘개’라도 된 것인지, 헌법 제84조의 명문 조항은 아랑곳하지 아니 하는 것은 고사하고, ‘특검’에서 문제 삼았던 박 전 대통령의 ‘위법행위’ 혐의들이 ‘검찰’ 수사의 대상으로 승계되어 있는 상태로, 아직 법정의 판결은커녕, 법정에서의 재판이 시작되지도 않은 상태임에도 불구하고, ‘미확정 범죄의 무죄추정 원칙’은 무시, 외면한 채, ‘특검’이 주장한 박 전 대통령의 ‘위법행위’ 혐의가 마치 ‘위법행위’로 확정되기라도 한 것처럼 몰아세울 뿐 아니라 심지어 앞을 다투어 ‘구속 수사’를 주장하는 데 이르고 있다.

이 같은 현상은 이 나라의 사법제도가 문명국가에서 야만국가(野蠻國家)의 수준으로 후퇴하고 있거나 아니면 아직도 야만국가의 경지를 벗어나서 문명국가로 진입하는 데 이르지 못하고 있음을 말해 주는 것으로 도대체 지난 70여년간 올바른 법관 양성을 위한 교육 투자가 무엇을 이룩한 것인지를 탄식해 마지 않게 만드는 일이 아닐 수 없다. 차라리 20여년 전 미국에서 유행하던 우스개 소리대로 이 나라의 변호사는 생채 연구소의 모르못 대용물로나 사용해야 되는 것은 아닌지 답답하기 짝이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