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는 강경화라는 사람을 잘 모른다. 이번에 인터넷에 오른 프로필을 통해 그녀에 대해 평가할 뿐이다.

요즘 하도 가짜뉴스가 판치는 세상이니, 뉴스에 나온 사실을 그대로 믿지 않는다. 그런데 지금 한국인에게 보도되고 있는 뉴스 내용이 사실이라면, 개정된 국적법 인식 재고를 위해, 그리고 한국인 사고를 바꾸는 역할을 하기 위해 자진 사퇴란 결단을 내려야 한다. 그게 대한민국 외교부 장관으로 겨우 일이년 일하는 것보다 대한민국을 위해서, 그리고 기억에 남는 언급을 했다는 개인으로 남는데 더 나을 것이다.

무슨 이야기인가 하면, 1955년생으로 한국 나이로는 63세인 강경화는 자녀가 3명이라고 한다. 그 중 한 명인 장녀가 1984년생으로 미국 유학중에 출생하였고, 한미 이중국적에서 국적 선택을 해야하는 만 22세가 되었던 2006년에 한국 국적을 버리고 미국 국적을 취득했다고 한다. 그리고 한편으로 그녀는 한국 이화여고 입학을 위해 2000년에 미국 고등학교를 다니다가 한국으로 위장 전입한 기록이 있다. 이번에 어머니 강경화가 장녀 본인의 미국 국적이 문제가 되어 시끄럽다고 하니 장녀의 미국 국적을 버리기로 결정했다고 한다. 강경화는 현재 유엔사무총장 특보로 유엔기구의 고위직에 근무하고 있다. 선출직이었던 반기문 유엔사무총장을 제외하고 이 정도 유엔 고위직에 임명된 한국인은 그녀가 최초인 것으로 알려져 있다. 여기까지가 언론에 보도된 대략적인 이야기이다.

위 이야기 중 사실이 아닌 부분이 있을 수도 있다. 그런데 모두 사실이라면 강경화는 외교부 장관 후보자를 사퇴하는 게 좋겠다. 조만간 인사청문회가 시작될 테니 위 사실에서 추가적인 팩트들이 하나둘씩 나오고 거기서 악성 루머들도 쏟아질 것이다. 아마 강경화가 못버틸 가능성이 크다. 만일 버틴다면 그래서 자기밖에 모르니 더욱더 사퇴해야 한다는 것이다.

간추린 상기 뉴스 내용에서 추정되는 사실을 몇 개 집어보자. 어머니는 사회적으로 성공한 사람이어서 그 덕에 자식들이 금수저로 자란 것 같다. 미 국적의 장녀가 미국에서 고등학교 잘 다니다가 2000년에 한국 이화여고 입학을 위해 위장전입한 부분을 보자. 보통은 미국에서 본인이 원하는 대학 가려면 미국에서 고등학교 졸업해야 더 잘 갈 수 있다. 미국에서 어떻게 장녀가 생활과 학업에 잘 적응했는지 모르겠지만, 한국 고등학교 입학을 위해 2000년에 위장전입한 것은 미국에서 부모와 함께 3년 이상 거주하며 학교를 다니던 학생은 한국 고등학교로 입학하게 되면 한국 대학에 특례 입학이 가능하다. 따라서 한국에서 대학 입학하기 위해 장녀는 위장 전입한 것이다. 그런데 강경화 측은 한국에 2000년도에 1년간 위장전입한 것은 대학 특례입학을 위한 것은 아니었다고 말한다. 그렇지만 위장전입한 구체적인 이유도 밝히지 않고 있다. 거짓말할 스토리가 마땅찮아서일 것이다. 아마 장녀는 한국에서 대학을 다니기 위해 위장 전입했으나 딸이 한국 생활에 적응 못해 1년도 안 되어 다시 미국으로 돌아갔을 거다. 그래서 한국에서 대학 입학한 기록이 없으니 증거가 없다고 대학 특례입학을 위한 위장전입은 아니라고 완전 오리발 내밀고 있는 것이다.

문재인 정부에는 고위공직자 임명 5대 결격 사유로 위장전입이 들어 있다. 외교부 장관을 하겠다는 사람이 일반 한국 내 위장 전입도 아니고 대학 특례 입학을 위한 한국과 미국을 오가는 위장 전입을 했다가 자신의 딸이 한국에 부적응하여 미국으로 돌아가는 그런 일이 있었는데 특례 입학을 위한 위장 전입은 아니었다고 쌩을 까고 있다. 손바닥으로 해를 가리는 것이다. 그런데 성인이었던 만 22세에 한국 국적을 버렸으니, 장녀에게 한국보다는 미국 국적이 더 소중했을 것이다. 그녀의 그런 선택은 존중한다.

한편으로 그녀가 지금 결혼을 해 있을 가능성이 크다. 아마 미 국적을 가진 남편을 두었을 수 있다. 아니면 미 국적을 가진 남친이 거의 결혼 대상이거나 곧 결혼할 것으로 확정되어 있을 것이다. 그게 또한 아니라면 아무튼 미 국적자와 결혼으로 미국 국적은 원할 때 쉽게 가질 수 있을 거라 생각할 것이다. 그래서 미 국적을 포기하더라도 배우자의 신분으로 언제든지 미국 국적을 회복할 수 있을 가능성이 있다. 이 정도의 스토리가 이면에 있을 가능성이 제일 첫번째로 크다.

그렇다면 장녀가 미국 국적을 버리고 한국 국적을 회복한다는 것은 강경화와 장녀가 얄팍한 속임수로 공모하여 대한민국 국민을 갖고 노는 말을 한 것이다. 자신의 한국 장관직 임명을 위해 모녀가 그런 말로 입을 맞추었다면 정말 기분이 안 좋다.

두 번째 가능성은 장녀는 미국 국적을 포기하기 싫은데 일단 언론에는 장녀가 미국 국적을 포기하기로 했다고 강경화 측에서 말을 흘렸던 것이다. 1984년생인 장녀는 지금 한국 나이로는 34세이다. 이미 성인으로서 본인의 아이덴티가 있고, 독립된 개체이다. 그런데 자식이 무슨 소유물인가? 자기 맘대로 딸 미국 국적 버리라 말라 하는 게 현대 지구상에 살아가며 대한민국 외교부 장관을 맡고 싶어하는 사람의 정신 세계로 맞나? 자식은 본인 소유물이란 전근대적 사고를 가지고 본인의 영달을 위해 자식의 미래를 좌지우지하려고 하는 사람이 앉을 자리가 외교부 장관 자리는 아니다. 만일 본인이 장관하고 싶은데 딸이 미 국적은 그대로 보유하길 원한다면, 술책을 동원하지 말고 있는 그대로의 상태에서 청문회에 임해야 맞을 것이다.

자유한국당에서 청문회 준비를 제대로 하면 특히 강경화 후보자에 대해서는 지적할 사항이 많을 것으로 추정된다. 강경화 자신의 영달을 위해 집안이 청문회와 언론의 폭격을 맞아 갈기갈기 찢어져도 좋단 말인가? 장녀와 나머지 자식 둘을 진정 생각한다면 2013년 2월 박근혜 정부의 초대 미래과학부 장관 후보자가 되었지만 이중국적과 각종 황당한 악성 루머의 떼쓰기를 넘지 못하고 허탈하게 자진 사퇴한 김종훈 벨 연구소 前 사장을 회상하라. 지금의 강경화보다는 월등한 인물이며, 맨주먹으로 자수성가한 아메리칸 드림의 상징이었지만 한국에서 장관으로 봉사하겠다는 마음을 접고 미국으로 귀국하지 않았나?

청문회 이전에 아직 대한민국 국민들은 이중국적 문제에 대해 열린 마음이 아닌 것 같다는 사과 한 마디하고 자진 사퇴하면, 제한적으로 이중국적을 허용하도록 2011년 개정된 국적법은 일반적인 국민 대상이어서 임명직 고위 공직자에게는 더 엄격하게 제한 적용해서 임명 결격 사유로 할지 말지 국민적 공감대를 정하는 계기가 되고, 또한 대한민국 국민의 이성 발전을 촉발시키는 계기가 될 것이다. 거기까지가 이번 강경화 후보자의 역할이다. 특히 외교부 장관 후보자는 누구일지라도 본인의 젊은 시절 해외 근무나 유학중에 출산한 자녀의 이중국적 문제가 흔히 있을 것이다. 그때는 본인이 미래에 장관 후보자로 지명될 거라고 생각도 못했을 것이다. 사람의 능력보다 이중국적 자체를 따지는 풍토의 대한민국에서 다음번 외교부 장관 발탁을 위해서도 강경화 본인의 그런 결단이 대한민국에 도움될 것이다.

2009년도에 이중국적자에 대해 이중국적 취득을 일부 허용하는 국적법 개정안이 한국 정부에서 만들어졌던 것으로 기억한다. 그 내용에 한국에서 외국 국적을 행사하지 않겠다고 서약하면 이중국적을 보유하도록 하며, 그 대상에는 65세 이상 이중국적자, 해외 출생으로 원천적으로 이중국적을 가진 사람, 그리고 기타 제한적인 경우 등으로 하였다. 2011년부터 국적법이 바뀌어서 해외 출생으로 이중국적을 가진 경우, 남자는 병역의무를 마쳤거나, 여자는 병역의무가 없으니 모두 다가 이중국적이 가능하다. 그런데 병역의 의무도 없는 강경화 장녀가 미국 국적을 포기한다는 어처구니 없는 이야기는 왜 나오는지 모르겠다. 강경화 장녀는 한국 국적을 회복하여 이중국적자가 되어도 현재 국적법상 합법인 상태인데 미국 국적은 버리고 한국 국적으로 회복할 것을 이 사회가 강요하는 것인가? 8년 전 국민여론 조사를 했을 때 제한적인 경우 이중국적 허용을 찬성한다는 국민이 과반수가 훨씬 더 넘었다. 그래서 국적법 정부 개정안이 만들어져서 2011년부터 시행된 것으로 기억하고 있다.

병역의 의무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유달리 민감한 한국인이 많다. 그것은 한국의 현실이니 이중국적과 충돌할 때는 병역의 의무가 더 우선하는 방향으로 가는 것은 맞다. 그런데 이중국적 자체만 두고 볼 때 지금 국민 여론은 훨씬 더 열려 있고, 제한된 경우 이중국적이 국적법상 합법이다. 이미 합법적인 것까지 세계화에 맞지 않게 따지면 제2의 김종훈이 나올 것이고, 강경화도 아마 이번 청문회를 통과하기 어려울 것이다. 다만 제한적으로 이중국적을 허용한 개정된 국적법이 있더라도 이중국적은 고위 임명직인 장관 임명의 결격 사유에 해당하는지는 국민 정서를 물어보는 공론화가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