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용 삼성그룹 부회장은 '뇌물 공여죄'와 '업무상 횡령죄'에 엮여 감옥에 갇힌 채 재판을 받고 있다. 특검은 삼성이 정부에서 추진한 미르·k스포츠 재단의 설립자금 출연과 최순실의 딸 정유라의 승마 훈련을 위한 지원을 뇌물로 우기고 있다. 즉 회사 돈을 횡령하여 뇌물로 제공한 것이라는 주장이다. 그렇다면 삼성의 '업무상 횡령'과 '뇌물 공여'는 이 사례뿐인가?

노무현 정권에서는 '에버랜드 전환사채(CB) 편법증여' 문제와 삼성의 'X파일' 사건을 빌미로 무려 8000억 원이란 거금을 조건 없이 출연케 하여 장학재단을 설립했다. 이 재단의 인사권에서 삼성은 배제되고 親盧인사들이 대거 이사진에 포진되었다. 이 재단의 설립 과정은 미르·k스포츠 재단의 경우보다 훨씬 더 문제가 있어 보이고, 인사권을 장악한 친노 그룹은 재단 이사장에 노무현 정부 초대 국무총리였던 한명숙의 知人을 앉혔다. (최순실 국정농단) 특검에 묻는다면 어떤 해석이 가능할지 궁금하다.

삼성 그룹은 이 외에도 문화·체육계 등 여러 분야의 사회 공헌사업에 엄청난 돈을 대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간단한 예를 들어 이건희 회장은 평창올림픽 유치를 위해 많은 돈을 들인 것으로 안다. 이 돈은 어디서 난 돈일까? 회사 돈 횡령하여 평창 또는 대한민국에 뇌물로 들인 것인가? 대가가 있어야 한다고? 그거야 법 기술자들이 얼마든지 해석할 수가 있겠지. '포괄적'이란 한 마디만 붙여도 될 것이고.

삼성그룹 매출은 국내 총생산의 약 20%에 이른다. 이미 개인 기업이 아니다. 뇌물로 경영할 수 있는 기업도 아니다. 삼성은 국가 공헌 사업에 많은 노력을 기울여야 하고 국가는 삼성의 성공적인 경영을 위해 지원해야 한다. 여기에 현미경을 들이대고 트집을 잡는 것은 그 자체가 불순하다. 이번 사건에서 이재용을 업무상 횡령이나 뇌물 공여로 몰아가는 것은 불순한 접근이고, 따라서 박근혜의 뇌물죄도 억지로 엮은 것으로 볼 수밖에 없다. 법이란 나쁜 사람들을 斷罪하고 사회질서 유지를 위해 만든 것이지 억울한 사람을 만들면 안 된다.

진실을 떠난 해석이 문제다. 진실보다 해석이 존중된다면 불확실성의 트라우마에 빠지게 된다. 김이수 헌법재판소장 후보자가 합의 재판부의 중요한 판결에 있어 소수 의견이란 사족을 습관적으로 다는 이유를 짐작케 하는 일이다. 그는 軍 판사 시절 살인을 저지른 5•18 시위자에게 자신이 내린 사형 언도가 훗날 재심으로 무죄방면되자 이 사건 이후 불확실성에 대한 트라우마가 생긴 게 아닌가 여겨진다. 내란을 진압한 국군에 '내란군'이라는 이름을 씌운 前例가 사회적 병폐가 되어 곳곳에서 진실을 비트는 再해석의 지침으로 악용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