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주가 소설 수호지(水滸誌)의 양산박인가? 군도(群盜)들이 석 달째 공권력의 우위에 서서 공권력을 검문, 검색한다?
치안유지를 못하는 정부에 대해 '세금불납운동'을 벌이는 것은 정당한 국민저항권의 행사이다!

사드 반대자들 중 일부가 경북 성주군 소성리 마을 어귀의 2차선 도로를 막고 불법검문소를 설치했으며 이 '불법 검문소'에선 두 사람씩 조를 짜 2시간 단위로 24시간 활동한다고 한다. 이들은 일반 차량은 물론 11인승 경찰 차량까지 검문한다고 한다. 이게 벌써 석 달째라 한다.

5월 21일 북한이 탄도 미사일을 쐈을 때 사드 가동을 위한 발전용 기름이 일시 바닥나 레이더를 작동하지 못했다고 했다. 무슨 소설을 읽고 있는 기분이다. 소설 수호지를 보면 반도(叛徒)들이 양산박을 점거하고 관군들의 진입을 방해하고 독자 치외법권지대를 만들어 놓고 조정을 우습게 본다.

나라가 어지러우면 반드시 군도(群盜)들이 출현해 곳곳에서 무법지대를 만든다. 집회와 시위를 한다는 것은 그것을 표현의 자유의 일종으로 보기 때문에 허용하는 것이다. 그런데 권력까지 행사하고 심지어 공권력의 우위에 서서 공권력을 검문, 검색한다?

이게 도대체 될 말인가? 검사와 경찰이 조폭 앞에 설설 기는 걸 보는 시민들은 조폭에게 자리세를 바치지 누가 세금을 내겠나? 이걸 방치하고 문 대통령은 지금 독일에서 “한반도에 평화 체제를 구축하는 담대한 여정을 시작한다”고 외치고 있는데 무슨 코미디를 하자는 건가? “안보는 안심하셔도 좋습니다”고 떠벌릴 자격이 있는가?

정부는 당장 해당지역 경찰서장을 즉시 해임하고, 이 불법 군도들을 구속 엄벌하라! 만일 그렇지 않으면 시민들은 '거국적 세금 납부 거부운동”을 벌여야 할 것이다. 이것은 치안유지능력을 상실한 정부에 대한 정당한 시민의 '저항권의 행사'이다.